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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주로 미국, 캐나다, 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도'보다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 ||||
| 개혁보수 | |
| 좌측부터 유승민, 이준석, 이회창 | |
| <colbgcolor=#0070c8> 주요 인물 | <colbgcolor=#ffffff,#1f2023> 유승민, 이준석, 이회창 |
| 스펙트럼 | 중도우파 |
| 성향 | 온건 보수주의 |
| 관련 정당 | 바른정당 (2017~2018) 새로운보수당 (2020) 미래통합당 (2020) 국민의힘 (2020~) 개혁신당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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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혁보수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계파 친유와 보수주의 야당인 개혁신당의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대체로 이들의 정치성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건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 부분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2. 특징
개혁보수는 2010년대까지 한국의 기존 보수세력에서 소장파 계열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건 보수주의 성향의 비주류 세력이었다. 중도보수로 볼 수 있다.2020년대에 들어서서 20대 남자, 30대 남자를 중심으로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들이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감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향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이 성향에 가깝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개혁보수보다 좀 더 자유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존재한다. 현재 개혁보수의 계파로는 친유계와 젊은 세대 중심의 소장파(이준석계)로 나뉘어져있다.
2.1. 경제 및 복지 정책
유승민이 늘 말하는 키워드인 '따뜻, 공정, 정의' 라는 키워드와 같이 개혁보수는 보수가 기존 보수의 '성장'이라는 담론 뿐만 아니라 인권·복지·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온건형 부의 분배와 복지 개선을 주장한다. 중부담·중복지[1]를 지지하되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적 자유주의과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능력주의가 주 성향이다. 그리고 복지 역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선별적 복지인 공정소득제를 통해 빈곤율 탈출과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지나치고 관치 성향이 강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문재인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관치 금융이 심하다고 비판한다.
과학적 진보를 중요시하며[2],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를 비판한다.
2.2.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
대부분의 개혁보수 정치인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주장하며 친미, 친서방 중심의 외교를 주장한다.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친서방 중심의 외교 정책,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위주의 대북정책, 남한 주도의 통일 혹은 국방력을 통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
2.3. 사회 정책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의 예시를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 건보,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들 개혁보수 중에서 연령대가 젊은 경우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특히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가부 폐지와 여성할당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민 등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회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장벽 축소와 타 한국인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 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 차단, 카카오톡 검열, 게임 검열, 개고기 금지법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포르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도 일부 나타난다.[3]
2.4. 노동 정책
양대노총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사업자들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한다.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민주노총 등의 폭력적 파업이나 정치적 주장은 부정적으로 본다.3. 역사
명칭적 의미 중 하나인 '개혁우파', 또는 '새로운 보수'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기원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회창 전 총리는 지속해서 약자를 도우는 보수, 소위 따뜻한 보수를 언급한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분류된다. 다만 그의 계파였던 이회창계와 자유선진당이 개혁보수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더불어 이회창의 개인 성향 또한 현재의 새로운보수당계로 통하는 개혁보수와는 차이점이 있다.이후 개혁보수 이념은 남원정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내의 소장파 계파로 존속해왔으나, 비주류 계파의 한계로 인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역사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진행이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박계 및 중도우파 정치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행태에 크게 반발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그 뒤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의 창당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기점으로 새보계와 따뜻한 보수가 형성되면서 개혁보수도 그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2020년대 들어서서 국민의힘 시절에는 기존의 개혁보수와 비슷하지만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20대 남자들과 30대 남자들을 위주로 래디컬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소장파 개혁보수들이 늘어났다.
2022년을 기점으로 개혁보수세력의 수장을 맡았던 유승민은 용산의 자객공천으로 경기도지사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정치논설가로 들어가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축출당하며 개혁보수라는 계파 잔체가 모조리 몰살될 위기에 처했으나 친윤계의 연이은 삽질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국민의힘과 친윤계는 더이상 무리하게 개혁보수세력을 내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천아용인 및 친유계를 비롯한 개혁보수 세력에게 직책과 각자 지역구에 공천을 해줄테니 다시 잘해보자고 먼저 러브콜을 제시하였으나, 이준석과 이준석계는 이를 거절하고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소수의 소장파와 친유계만 국민의힘에 잔류하여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통하여 자신 및 이주영과 천하람을 당선시키며 원내에 개혁보수를 3명 배출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도 ~ 중도우파로 범위에 속하는 의원은 많으나 명확하게 개혁보수 성향으로 지목할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게 되었다.
현 상황에서는 명태균을 만나지 않은 보수당 정치인이 유승민뿐이라 친유가 살아남더라도 지금처럼 이준석계와 결별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개혁신당 정치인들의 개별적인 입당 요청도 거절하고 홍준연을 제외하고는 결별도 친유가 선언한지라 합칠 가능성이 낮다.
4. 인물
4.1. 친유
4.2. 이준석계
4.3. 이전 인물
4.3.1. 범이회창계
- 이회창 -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 있었으나 이후 각각 두 대선의 불행으로 인해 낙선하게 되었고, 이후 자유선진당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하게 되면서 고령으로 인해 정계은퇴를 한다. 그 후에는 개혁보수를 응원하면서 지원해왔다.
- 이은창[개혁신당]
4.3.2. 소장파 출신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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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이다.[2] 이준석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 진보"[3] 하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부분 보수정당에선 문화적인 분야에서 반 문화적 자유주의가 강하고 과거부터 행해졌던 문화 검열과 2012년 아청법 개정, 셧다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음주 관련 가사 19세 판정 논란 등등 주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주 지지층인 노년•장년층과 기독교계열층이라는 아주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더군다나 보수정당보단 덜하지만 민주당계 정당들도 친검열 성향의 인사들이 존재해 더욱 힘들다.[개혁신당] [5] 그러나 원희룡은 이후 개혁보수 세력에서 이탈하여 친윤 세력에 합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