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보수 | |
| <colbgcolor=#0070c8> 주요 인물 | <colbgcolor=#ffffff,#1f2023> 유승민, 이준석 |
| 스펙트럼 | 중도 ~ 중도우파 |
| 성향 | 온건 보수주의 |
| 관련 정당 | 바른정당 (2017~2018) 새로운보수당 (2020) 미래통합당 (2020) 국민의힘[1] (2020~) 개혁신당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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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혁보수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계파 중 친유계와 보수주의 야당인 개혁신당의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 인물로 유승민, 이준석 등이 있다.대체로 이들의 정치성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건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 부분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2. 특징
개혁보수는 2010년대까지 한국의 기존 보수세력에서 소장파 계열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건 보수주의 성향의 비주류 세력이었다. 중도보수로 볼 수 있다.2020년대에 들어서서 20대 남자, 30대 남자를 중심으로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들이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감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향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이 성향에 가깝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존의 개혁보수보다 좀 더 자유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존재한다. 현재 개혁보수의 계파로는 친유계와 젊은 세대 중심의 소장파(이준석계)로 나뉘어있다.
2.1. 경제 및 복지 정책
유승민이 늘 말하는 키워드인 '따뜻, 공정, 정의' 라는 키워드와 같이 개혁보수는 보수가 기존 보수의 '성장'이라는 담론 뿐만 아니라 인권·복지·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온건형 부의 분배와 복지 개선을 주장한다. 중부담·중복지[2]를 지지하되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적 자유주의과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능력주의가 주 성향이다. 그리고 복지 역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선별적 복지인 공정소득제를 통해 빈곤율 탈출과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지나치고 관치 성향이 강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문재인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관치 금융이 심하다고 비판한다.
과학적 진보를 중요시하며[3],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를 비판한다.
2.2.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
유승민 등 대부분의 개혁보수 정치인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주장하며 친미, 친서방 중심의 외교를 주장한다.다른 보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친서방 중심의 외교 정책,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위주의 대북정책,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혹은 국방력을 통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이슈에 있어서도 일부 조항 개정은 몰라도 전체 개정이나 폐지는 강하게 반대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는 가장 큰 구분점이 대북 관련 스탠스인만큼 이 부분은 기존 보수세력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2.3. 사회, 문화 정책
개혁보수 중에서 연령대가 젊은 경우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특히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가부 폐지와 여성할당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이민 등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회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장벽 축소와 타 한국인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 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 차단, 카카오톡 검열, 게임 검열, 개고기 금지법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포르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도 일부 나타난다.[4] 하지만 유승민계의 경우 이준석계와 같은 젊은 개혁보수들에 비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다소 뚜렷한 편이라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동성애 등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준석계와 유승민계를 막론하고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다수인지라 일부 구성원이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띌 수는 있어도 개혁보수 자체가 문화적 자유주의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기독교적, 유교적 가치에 기반해 있는 기성 보수세력과 달리 동성애에 있어서 동성애는 호오의 문제가 아니며 차별 또한 지양해야 한다는 스탠스가 자주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도 유보적이거나 반대가 다수이다.
사형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다.
2.4. 노동 정책
양대노총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사업자들의 노동법 준수를 강조한다.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민주노총 등의 폭력적 파업이나 정치적 주장은 부정적으로 본다.3. 역사
과거 이회창 전 총리가 스스로를 개혁적 보수주의로 지칭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복지 포풀리즘에 빠져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사회복지 확대에 반대했고, 대북 문제에서도 햇볕정책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때 이명박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으로, 물론 한때 대중적 인기를 얻기도 했으나 따뜻한 보수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 # # # 따라서 그의 계파였던 이회창계와 자유선진당이 개혁보수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더불어 이회창의 개인 성향 또한 현재의 새로운보수당계로 통하는 개혁보수와는 차이가 크다.개혁보수 대표 주자인 이준석은 "우리가 표방하던 '개혁보수'란 용어는 자유주의자들의 별호"라면서 그 뿌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내세웠으며# 신지호 의원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혁보수의 원조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개혁보수 이념은 남원정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내의 소장파 계파로 존속해왔으나, 비주류 계파의 한계로 인해 크게 성장하거나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진행된다.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탄핵의 당위를 인정하는 원내 비박계 의원 32인 및 원외의 중도우파 정치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행태에 크게 반발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한다. 그전에는 계파에 불과했던 개혁보수의 본격적인 실체적 정치집단으로서의 정체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의 창당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기점으로 새보계와 따뜻한 보수가 형성되면서 개혁보수도 그 입지와 정체성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2020년대부터는 국민의힘 시절에는 기존의 개혁보수와 비슷하지만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20대 남자들과 30대 남자들을 위주로 래디컬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소장파 개혁보수들이 늘어났다.
2022년을 기점으로 개혁보수세력의 수장을 맡았던 유승민은 용산의 자객공천으로 경기도지사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정치논설가로 들어가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축출당하며 개혁보수라는 계파 잔체가 모조리 몰살될 위기에 처했으나 친윤계의 연이은 삽질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국민의힘과 친윤계는 더이상 무리하게 개혁보수세력을 내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천아용인 및 친유계를 비롯한 개혁보수 세력에게 직책과 각자 지역구에 공천을 해줄테니 다시 잘해보자고 먼저 러브콜을 제시하였으나, 이준석과 이준석계는 이를 거절하고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소수의 소장파와 친유계만 국민의힘에 잔류하여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통하여 자신 및 이주영과 천하람을 당선시키며 원내에 개혁보수를 3명 배출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도 ~ 중도우파로 범위에 속하는 의원은 많으나 명확하게 개혁보수 성향으로 지목할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게 되었다.[5]
이준석은 개혁신당에 대해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구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한국 보수정당이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결합해 정당을 이뤄왔기 때문에 경계선이 모호하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구현하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유승민과 이준석 모두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신당은 당 내에서 내홍이 불거져 지지율 흡수에 더욱 더 큰 차질을 겪게 되었다.
4. 인물
4.1. 친유
4.2. 이준석계
4.2.1. 소장파 출신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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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유, 이준석계, 안철수계 다만 모두 비주류 계파이다.[2]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이다.[3] 이준석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 진보"[4] 하지만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부분 보수정당에선 문화적인 분야에서 반 문화적 자유주의가 강하고 과거부터 행해졌던 문화 검열과 2012년 아청법 개정, 셧다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음주 관련 가사 19세 판정 논란 등등 주도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주 지지층인 노년•장년층과 기독교계열층이라는 아주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더군다나 보수정당보단 덜하지만 민주당계 정당들도 친검열 성향의 인사들이 존재해 더욱 힘들다.[5] 정확히 말하면 김용태, 김재섭 등의 인물이 존재는 하나 유승민 급 거물 인사는 없다.[6] 그러나 원희룡은 이후 개혁보수 세력에서 이탈하여 친윤 세력에 합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