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7:56:46

국가폭력

1. 개요2. 상세3. 사례
3.1. 세계 공통3.2. 아시아
3.2.1. 남아시아3.2.2. 동남아시아3.2.3. 동아시아
3.2.3.1. 대만3.2.3.2. 대한민국3.2.3.3. 북한3.2.3.4. 일본3.2.3.5. 중국
3.2.4. 서아시아3.2.5. 중앙아시아
3.3. 아프리카3.4. 영미권
3.4.1. 미국3.4.2. 호주
3.5. 유럽
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폭력(國家暴力 / State violence)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2. 상세

국가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는 인권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한 학살, 전쟁범죄, 홀로코스트, 수사기관의 고문, 경찰이나 군대의 과잉 시위 진압, 정치범 수용소, 국가가 조작한 간첩사건이나 사법살인 등이 예시이다. 다만 국가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국가의 존체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군벌정권 치하의 일본 제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이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치하의 에리트리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등이 있다.

적의 침공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폭력이나 자국내 반국가단체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의 목적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고문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과다한 벌금이나 재산몰수, 언론탄압을 가하는 것도 국가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

3.1. 세계 공통

  • 노예제
  • 신체형
  • 징병제 시행 국가의 장애인 징병 - 이것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며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모병제거나 군대 미보유국)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존재하였다.
  • 식민제국의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유린
  • 정권 및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나친 세금 징수와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수탈

3.2. 아시아

3.2.1. 남아시아

3.2.2. 동남아시아

3.2.3. 동아시아

3.2.3.1. 대만
3.2.3.2. 대한민국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목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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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2]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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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가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인권)
3.2.3.4. 일본
3.2.3.5. 중국

3.2.4. 서아시아

3.2.5. 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3.3. 아프리카

  • 1885~1908년 레오폴드 2세의 콩고에서의 학살 - 다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맹비난받을 정도의 노동력 착취
  • 1899년 2차 보어전쟁 - 당시 영국군이 수만명을 가두고 굶겨죽인 강제수용소. 현대적 의미로 2번째의 강제수용소 사례
  • 1948~1991년 아파르트헤이트
  • 1952~1960년 케냐 독립 전쟁 - 영국의 케냐 독립 운동 대한 학살과 강제수용소 때문에 생긴 100만명의 희생
  • 2003년 다르푸르 학살
  • 티그라이 전쟁에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저지른 학살

3.4. 영미권

3.4.1. 미국

3.4.2. 호주

  • 1900~1970년 백호주의 - 아파르트헤이트의 대선배격인 호주의 인종차별 정책 + 소수민족 강제 재교육화

3.5. 유럽

4. 관련 문서


[1] 오카, 후쿠류, 마루레, 신요, 가이텐 등등 가지수도 많다.[2]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조항이 들어 있으며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국가폭력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국가폭력행 사의 사례다.[3] 독립 전쟁은 1895년부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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