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4:19:23

국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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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례
3.1. 세계 공통3.2. 아시아
3.2.1. 남아시아3.2.2. 동남아시아3.2.3. 동아시아
3.2.3.1. 대만3.2.3.2. 대한민국3.2.3.3. 북한3.2.3.4. 일본3.2.3.5. 중국
3.2.4. 서아시아3.2.5. 중앙아시아
3.3. 아프리카3.4. 영미권
3.4.1. 미국3.4.2. 호주
3.5. 유럽3.6. 중남미
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 폭력(國家 暴力 / State violence)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2. 상세

국가 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 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는 인권 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한 학살, 전쟁 범죄, 홀로코스트, 수사 기관의 고문, 경찰이나 군대의 과잉 시위 진압, 정치범 수용소, 국가가 조작한 간첩 사건이나 사법 살인 등이 예시이다. 다만 국가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 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군벌 정권 치하의 일본 제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이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치하의 에리트리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등이 있다.

적의 침공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폭력이나 자국 내 반국가 단체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의 목적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고문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을 통해 과다한 벌금이나 재산 몰수, 언론 탄압을 가하는 것도 국가 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

3.1. 세계 공통

  • 노예제
  • 신체형
  • 징병제 시행 국가의 장애인 징병 - 이것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며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모병제거나 군대 미보유국)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존재하였다.
  • 식민제국의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 유린
  • 정권 및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나친 세금 징수와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수탈
  • 학살

3.2. 아시아

3.2.1. 남아시아

3.2.2. 동남아시아

3.2.3. 동아시아

3.2.3.1. 대만
3.2.3.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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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가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인권)
3.2.3.4. 일본
3.2.3.5. 중국

3.2.4. 서아시아

3.2.5. 중앙아시아

3.3. 아프리카

3.4. 영미권

3.4.1. 미국

3.4.2. 호주

  • 1900~1970년 백호주의 - 아파르트헤이트의 대선배 격인 호주의 인종 차별 정책 + 소수 민족 강제 재교육화

3.5. 유럽

3.6. 중남미

4. 관련 문서


[1] 오카, 후쿠류, 마루레, 신요, 가이텐 등등 가짓수도 많다.[2]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조항이 들어 있으며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국가 폭력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국가 폭력 행사의 사례다.[3] 독립 전쟁은 1895년부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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