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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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1차 재난지원금

2.1. 수립 과정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4] 및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5]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가구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 외에 재외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 -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6]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된다.
• 직장가입자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면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2.2. 여론조사

• 2020년 4월 1일, 오마이뉴스가 3월 31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516명, 응답률 5.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58.3%, 반대하는 비율이 37.0%였다.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1%, 적절하다는 의견이 30.1%, 하위 50% 정도로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2.8%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47.4%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 23.0%나 늘려야 한다는 의견 21.8%보다 높았다. #

• 2020년 4월 8일, 오마이뉴스가 4월 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7,033명, 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찬성하는 비율이 58.2%, 반대하는 비율이 36.6%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 남성, 40대와 5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많았다. 반면, 서울과 여성, 정의당 지지층에선 찬반 양론이 비등했고, 20대에선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4월 10일 ~ 4월 14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은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몇 번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였으며,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54%,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43%였다.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 49%, 대상자별로 다른 금액 48%로 팽팽했으며, 무엇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51%, 현금으로 지급 46%로 엇비슷했다. #

• 2020년 4월 23일, TBS가 4월 22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695명, 응답률 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30.2%, ‘소득 하위 70% 지급’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0.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으며 20대와 중도층에서는 ‘소득 하위 70% 지급’과 ‘모름/무응답’이 비등했고,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민주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전 국민 지급’과 ‘모름/무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광주·전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성별, 30대와 40대, 진보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모름/무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 2020년 4월 27일, YTN <더 뉴스>에서 4월 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222명,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찬성’ 응답이 65.5%, ‘반대’ 응답은 30.1%, 지원금 수령 의향에 대해 ‘수령하겠다’ 응답은 75.3%, ‘수령 거부’ 응답은 20.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 ‘찬성’ 응답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 성향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였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수령’ 응답은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4월 29일, 오마이뉴스가 4월 28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8,896명, 응답률 5.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에 ‘식료품비’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 납부’ 13.5%, ‘문화생활비’ 7.8%, ‘의약품 구입’ 6.5%, ‘교육비’ 4.7%, ‘통신비’ 2.1%, ‘기타’ 7.9%로 각 집계됐다. ‘수령 거부’ 응답은 3.7%, 잘모름은 2.2%.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식료품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식료품비’에 이어 ‘공과금 납부’가 22.7%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20년 5월 20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움 됨’ (큰 도움 됨 38.9%, 어느 정도 도움 됨 33.0%) 응답이 71.9%로 다수였다.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 10.7%, 별로 도움 안 됨 14.9%) 응답이 25.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5%였다. #

2.3. 반응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18세 이상 전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을 주장하였다. 그 경우 18세 이상 인구 4,000만명 x 1억원 = 무려 "4,000조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에 대해 조폐공사에서 4,000조원을 찍어내서 양적완화하면 된다고 했다.[11] #

• 21대 총선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라며 "모든 정당이 허경영 당을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

• 유시민은 정부의 정책이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8:00부터 11:15초까지
  
  1. 액수가 너무 적다.
  
  
  1. 현재 하위 70%를 가리기 어렵다.
  
  
  1.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시민은 주민등록되어있는 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원을 일단 선지급하고[12] 나중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액에 이 금액을 얹어서 하위 n - a%에게만 지급하려면 이후에 상위 n%에게 100만원을 다시 토해내게 하면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시민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13]후보와 열린민주당의 주진형[14] 후보도 동의했으며, 유시민의 의견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 할 것을 주장했다. # 한편, 더불어시민당의 정필모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총선 이후,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겸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재원 조달 방안인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했다. # 2020년 4월 23일에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2가지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내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 다음 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공개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재부 보고에 대해 후속 조건[15]이 이뤄질 경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22개 질문이 담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공개질의서는 다음과 같다.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1.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1.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근거
  
  
  1.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1.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1.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 여부
  
  
  1.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1.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방식
  
  
  1. 기부에 따른 세금환급 공제율
  
  
  1.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해 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 정부 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 기부 행정절차 방식
  
  
  1. 기부 의사결정 마감 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 가능 여부
  
  
  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1. 국민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 미래통합당 측의 전국민 지급 반대 의사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은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여당과 정부가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는 데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을 아끼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하위 70% 지급 방침을 유지하여,[16]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홍 부총리가 나라 곳간과 재정건전성을 생각하고 소신발언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그러나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

2.4. 논란

1. 사용처 제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17]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다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케아나 애플, 샤넬 같은 다국적 매장이나 성형외과 등에서는 사용 가능해 정책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심지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구글에서 카드결제시 사용하는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인식된 것인지, 구글 플레이에서 구입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PC방 등 일부 레저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정작 대다수 PC방이 음식 판매를 이유로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 버리며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기업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되지만 오히려 테크노마트 등에 입점한 개인 판매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떠돈다.
2. 기부 피싱: 지원금 신청 화면과 신청 방식 등을 정부가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실수 기부 유도 논란' 문단 참조.
3. 관제 기부: 정부에서는 자발적 기부를 독려했지만, 공직사회와 기업들에서는 반강제적인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발적 기부 관련' 문단 참조.
4. 지자체들의 경쟁적 현금 지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을 붙여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네이밍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고 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현금 지원 경쟁에 나섰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금 지원이 장기화 될 경우 인구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4.9%^{(2019년 기준)}에 불과하며, 지자체마다 재정 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
5. 저소득층의 자활 우려 저하: 일부 저소득층들은 자활 노력을 포기하고, 재난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경우 삶의 질적 개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2.4.1. 지급 대상 관련

•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소득 측정 문제 (소득 하위 70% 지급 당시):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자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신고세를 기준으로 11월에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2018년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간 한 차례 신고를 해 만약, 2019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전의 소득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이를 반영해 판단할 수 있게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 및 미비한 소비 증대 효과: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꾸자, 이번에는 과도한 재정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창용 IMF 아태담당국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라며 정부의 전 국민 지급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비하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은 기획재정부의 하위 70%보다도 더 좁은 하위 30~40%로 한정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사용해 초저금리 시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 실제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37%에서 올해 46%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모인 GDP는 쪼그라들고, 분자인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것이다. #
  결국 2020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19] 게다가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를 보면,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지원금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 범죄자 및 자가격리 위반자 지급 논란: 말 그대로 '전 국민에' 지급하기 때문에 범죄자[20]나 고액 탈세자, 자가격리 위반자[21]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3개월이 지나도록 미수령하면 자동적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벽지 거주자들은 수령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방역을 방해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 #2

•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 반대로 지급 단위를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별거, 이혼소송, 연락두절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국민에게는 사실상 국가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열외로 밀려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2]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보다도 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기야 아동 학대를 당한 채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조차 못했다. 하지만 정작 아동 학대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었던 가해자인 아버지는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성공한다는 불합리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말았다.

• 세대주의 혜택 독식 가능성: 일부 신청 방식에서 세대주의 지원금 독점 가능성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지급 단위을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생긴 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더니, 결국 세대주 한정 지급이였나?'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세대주가 가족들과 재난지원금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한다면 그는 차라리 지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셈이 되는 것. 실제로도 이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다. 지급은 되었으나 이런 독식 현상으로 쓰질 못한 상황이 전국각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

• 대가족에 불리한 구조: 또 가구 기준으로 잡을 경우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1인당 지급액이 적어져 불리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인 가구의 세대주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자식 2명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면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16.67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뭐 죄 지었나? 여러 사람이 같이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문제냐?"라며 "돌아가지 말고 1인당으로 차라리 똑같이 주라. 왜 '가구 당'으로 자꾸 하냐?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조삼모사다. 국민들이 화낸다. 인당으로 5명이면 곱하기 5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2.4.2. 자발적 기부 관련

• 국회에서 "명시적 취지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매칭해 재정을 부담하는데 기부금이 왜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느냐"(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지적이 있었다. #

•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으며, 경제관료 출신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추경호 의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정부를 손들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기부 이런건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속득층이 자발적 기부 안하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

• 여당 내에서도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나왔는데, 박찬대 의원은 "사회지도층·고소득층에서 얼마나 기부에 참여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받은 재난지원금에 돈을 더 얹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거나 "공직자들과 기업이 기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며 "기부하지 말고, 지역에서 소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재정을 이런 식의 모험주의에 의존해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

2.4.2.1. 실수 기부 유도 논란

2.4.3. 금융위원회의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 논란

2.5. 기타

3.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생계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4.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국민의힘안: 선별 지급으로 약 3조 6,000억원의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에 포함시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장 공감하고 있는 안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 가량을 깎자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뉴딜 예산을 고수하되 국채 발행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조율…예산 깎아서? 국채로?
• 이재명안: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태로 조건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타 안건에 비해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코로나 대유행의 초입인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적어도 연초에는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 것.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 유승민안: 국민의힘과 같이 선별 지급을 하자는 공통점이 있으나 국민의힘이 업종별에 따른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소위 계단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32] 앞서 설명한 두 안에 비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려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과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50%는 모두 같은 액수를 받다가 갑자기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33] 국민의힘안에 비해 재원이 약 2배가 더 필요하기에 한국판 뉴딜에서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미리 염두에 두어 약 2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

5.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 논란

6.1.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2~4차) 환수 논란

7.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7.1. 반응

8. 소상공인 손실보상

9.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2차), 방역물품지원금)

10. 7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