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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레고랜드 사태 Korea's Legoland Sh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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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시 | 2022년 9월 28일 | |
| 주요 인물 | 김진태 강원도지사 | |
| 유형 | 기업회생 / 채무불이행 | |
| 사건의 결과 | 2022년 4분기 대한민국 금융시장[1]의 대혼란 및 시중금리 상승 가속화 | |
1. 개요2. 전개 및 여파
2.1. 당시 레고랜드의 상황2.2.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결정2.3. 채권시장 전체로의 파장2.4. 정부 대응2.5. 대응안 가동, 그러나 여전히 경색된 시장2.6. 레고랜드 보증채무 전액상환?2.7. 여파
3. 파장이 커진 원인4. 문제점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4.2.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무책임한 무리수4.3. 정계와 언론의 방관4.4. 지자체의 독단에 의한 국세 낭비4.5. 강원도의 신용도 하락4.6. 불법?
5. 전망5.1. 국내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5.2.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5.3. 대폭적인 금리 상승5.4. 관련 채권에 대한 투자 손실 가능성5.5. 인플레이션 가속화5.6. 금융권의 연이은 돈 투입
6. 반응7. 결론8. 간단요약9. 여담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한국의 채권 신용도가 다 같이 폭락한 사건.사태가 처음 가시화된 10월 19일 촬영된 증시각도기TV의 사태 추이 예측 해설. 진행에 증시각도기TV 운영자인 곽상준 #1 #2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 해설에 서준식 現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전임교수 前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부사장.
- 22.10.23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김진태와 레고랜드는 어떻게 금융시장을 흔들었나
- 22.10.29 KBS 서영민 기자 “조금 미안” 김진태 지사, ‘주연’과 ‘씬 스틸러’ 사이
- 22.11.10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사태와 파장 정리. 위의 르포를 쓴 서영민 기자가 출연해 해설한다.
2. 전개 및 여파
| <rowcolor=white> 날짜 | 사건 | 참고 | |
| 2022년 9월 20일 | 강원중도개발공사, 2,050억원 대출금 중 412억원 자체상환 불가능 보고 | ||
| 2022년 9월 28일 |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발표 | ||
| 2022년 10월 5일 | 강원도 보증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최종 부도 처리 | ||
| 2022년 10월 16일 | 금융위원회, 채안펀드 조성을 위해 내부 검토를 시작 | ||
| 2022년 10월 17일 | 한국도로공사, 2년물 회사채 1,000억원 전액유찰 | ||
| 한국전력공사, 2~3년물 1,200억원 유찰 | |||
| 2022년 10월 18일 | 국가철도공단, 2년 만기 채권 유찰 | ||
| 인천교통공사, 5년물 300억원 유찰 | |||
| 음성군 보증 뉴트리니티본제삼차 ABCP 차환 실패 | |||
| 2022년 10월 19일 | 레고랜드 ABCP, 증권·운용사 11곳 투자 확인 | ||
| 과천도시공사, 600억원 전액 유찰 | |||
| 2022년 10월 21일 | 둔촌주공 PF 7,000억원 차환 발행 실패 | ||
|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내년 1월까지 이행을 위해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 추진 | |||
| 2022년 10월 22일 | 부산교통공사, 500억원 공사채 유찰 | ||
| 한국전력공사, 2,000억원 채권 유찰 | |||
| 2022년 10월 23일 | 정부,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 | ||
| 2022년 10월 24일 | 한국가스공사, 2년물 유찰 | ||
| 인천도시공사, 3년물 유찰 | # | ||
| 정부, 채안펀드 가동 시작 | |||
| 농협중앙회, 부동산개발 신규 공동대출 중단 | |||
| 2022년 10월 25일 | 인천국제공항공사, 3년물 유찰 | ||
| 한국전력공사, 3년물 유찰 | |||
| 2022년 10월 26일 | 강원도 춘천시 동춘천산업단지 개발 채무 보증, 금리 인상(5.69%→13%) | # | |
| 2022년 10월 27일 | 강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2월 15일까지 2,050억원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 | ||
| 레고랜드, 2023년 1월~3월 전면 휴장 결정[2] | |||
| 한국은행, 42조 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 지원 방침 발표 | |||
|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증권(P-CBO) 5,432억 원 중 약 1,200억 원 미매각 | # | ||
| 2022년 10월 28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년물 발행 포기 | # | |
| 2022년 11월 1일 | 5대 금융지주, 총 95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자금 지원을 발표 | # | |
| 2022년 11월 2일 | 흥국생명 채권사태 | # | |
2.1. 당시 레고랜드의 상황
당시 문제가 됐던 상황은 강원도와 레고랜드 운영사 멀린 사 간에 불공정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노예계약',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불공정 협약 논란은 2013년 10월 강원도와 멀린 사 간에 체결된 본협약(UA, Undertaking Agreement)에서부터 불거졌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런 불평등 협약은 업계에 유례가 없는 일", "강원도가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영업이익은 모두 레고랜드가 가져가는 불평등 협약"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후임 최동용 시장은 레고랜드 사업에 협조했다.불공정 협약 논란은 2018년 12월 강원도-멀린 간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MDA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이런저런 문제로 거의 좌초 위기에 처했을 때, 2018년 멀린이 조성 사업에 직접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약 관계가 바뀜에 따라 맺은 협약이다. 처음에 강원도에서는 멀린이 직접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 감소라고 홍보했다. # 그런데 MDA가 UA보다 더 독소 조항이 많은 불공정한 협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한 도의원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최문순 지사에게 큰절을 하기까지 했으나 통과됐다. #
그리고 협약의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MDA 체결 전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STX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1년 넘게 공사를 진행했는데, 새로운 사업자 멀린은 강원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교체했다. 그러자 STX는 강원도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 강원도는 STX의 소송을 막기 위해 협상을 했고, 결국 기반시설공사, 주차장, 유적공원, 경관공사 등을 STX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물론 이것은 또다른 특혜와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
2020년 7월, MDA를 체결하면서 강원도가 멀린에서 받게 될 춘천 레고랜드 임대수익 비율이 애초 알려졌던 30.8%에서 3%로 10배 축소되는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도의회에서 MDA 비준 동의안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다.
그 후 국감과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감에서는 레고랜드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2021년 7월 개장 약속이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최문순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2022년 상반기로 연기가 발표됐다. #
2.2.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결정
| 사건의 시작이 된 기자 브리핑 |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가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2020년, 레고랜드는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원 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 정확히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여기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리고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은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졌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강원도청이 전액 갚아주기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빚보증을 서며 계약한 부분인데, 문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기업회생을 강행했다.[3]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 채권 금융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관련 기사 #4
2.3. 채권시장 전체로의 파장
2022년 10월 5일,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CP)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 문제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증권사는 10곳으로,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55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강원도의 채무상환 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증권사 흑자도산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계로 전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깨진 것에 놀라 이번 사건을 '워치리스트'에 등재를 검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 또한,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민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
이미 사태는 채권 시장으로 번져 우량기업(AAA등급)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려 한 회사채 4천억 원 어치 중 1200억 원 어치가 유찰[4]됐다. 심지어 10월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AAA)의 채권이, 10월 19일에는 과천도시공사(AA)의 채권이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우량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심지어 이 여파는 부동산, 재개발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21일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PF가 8,250억원 차환에 실패해 시공사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알려졌다. #[5]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지사는 10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 문제가 된 ABCP 2,050억원에 대해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대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6] #
2.4. 정부 대응
10월 23일[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
추 부총리는 회의 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긴급 대응에 나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가 친 사고를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확약하여 채권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높이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여당의 고위관계자는 자금 경색의 위기 정도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ABCD안(컨틴전시 플랜)이 준비되어 있으며 최대 200조까지 조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
2.5. 대응안 가동, 그러나 여전히 경색된 시장
10월 24일, 정부의 대응안 중 하나인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 영향으로 주요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상승의 속도 조절론이 나온 것까지 더해져 시장의 심리가 진정되면서 1% 정도 상승했고, 환율도 보합세로 마감했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직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24일에 발행된 채권 중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은 초과응찰을 하면서 전액 낙찰됐지만, 한국가스공사(AAA)가 발행한 2년물과 인천도시공사(AA+)가 발행한 3년물은 유찰됐다. #
10월 25일, 단기 자금시장의 바로미터인 91일물 CP 금리가 연중 최고치인 4.37%를 기록했다. # 또한,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중 2022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 잔액이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동화증권이 팔리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이 물량을 직접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신용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5조원 이상 규모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 또한 은행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기업 대출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등 시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회사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해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모집액을 모두 채워 발행에 성공했으나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2천억원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600억원 어치를 발행하는 데 그쳤다. #
10월 27일, 한국은행은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34조 5천억원 정도의 은행권 담보 부담 축소와 유동성 여력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은은 증권사 등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약 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
10월 28일, 단기물 회사채 및 공사채는 발행에 성공했지만, 장기물은 투자자들이 외면하면서 발행에 실패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AAA)은 20년물의 발행을 포기했다. #
2.6. 레고랜드 보증채무 전액상환?
10월 27일, 강원도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 즉 법정관리는 들어가지만, 빚을 먼저 갚고 새로운 인수자를 구해 다시 채무액을 회수한다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보통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 인수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왔다"며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보증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강원도 재정이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강원도의 다급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설사 위기는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2.7. 여파
9월 30일, 김진태발 레고랜드사태의 1차 희생양이 발생하였다. 전국 200위권 충남 6위권 중견 건설사인 (주)우석건설이 PF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건설자재에 관한 어음을 막지못해 최종부도 처리가 되었다. 그 결과 274세대를 분양하여 시공하고 있었던 서충주 월드메르디앙 사업장은 공사중지되어 폐건물화되었다.[8]
11월 29일, 창원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주)[9]이 최종 부도처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공사 금액의 대부분을 PF로 마련했었으나 6월부터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고 이번 사태로 인해 PF 시장이 경색되어 자금 유동성 위기[10]를 해소하지 못해 부도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으로 유명한 대우산업개발 또한 PF 적체로 자금흐름이 막혀 최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전국의 모든 시공단지 건설이 중단되었다.[11][12] 그밖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에이치엔아이엔씨, 대창기업, 신일건설, 국원건설, 동흥개발, 삼호건설, 굿모닝토건 등이 연달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건설사 줄도산 공포가 점차 현실화되었다.
당 사태로 인해 연말 회계마감(북클로징)이 10월부터 빠르게 일어났고, 이에 따라 채권,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서 유동성 위기가 겹쳐 은행들이 채권 투자 및 대출 상품 판매를 상당수 중단했다.
2023년 12월 28일 국내 건설사 종합 16위의 대형건설사인 태영건설이 3조원대의 PF를 버티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11일 채권단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전까지 부도 건설사가 주로 지방을 거점으로 한 중소 건설사였던 것에 반해, 전국적으로 규모가 있는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한국 건설업계 위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었다.
건설사의 부도 위기는 해당 건설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데, 아파트 이상의 대형토목은 두세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한 곳이라도 고꾸라질 경우 사업 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게다가 건설사와 함께 협업하는 수많은 지역 소규모 시공사들[13] 역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지불받지 못 해 자금흐름이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지역경제 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금융 리스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시공순위 Top 10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롯데건설은 PF대출이 안 되자 같은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에게 대출을 받는 지경이고, 삼성물산은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2024년 3월에서야 준공했다.
3. 파장이 커진 원인
3.1. 지방채에 대한 신용의 붕괴
지방채[정의]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디폴트가 선언되지 않는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고, 이번 사태의 대상인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도 비슷하게 여겨져 왔다. 이번 케이스는 공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지방채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신용을 담보하는 채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에 준하는 채권으로 여겨졌다. 공사채가 AAA등급으로 발행된 것 역시 강원도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고, 연대보증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강원도가 상환의무를 지는 채권이 된 것이다.하지만 김진태 지사는 지자체가 보증한 채무를 온전히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를 통해 부도위험이 없다고 여겨져 온 지방채도 "부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었다. 김진태 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빚이 원래 많던 지자체의 보증 채권은 AAA등급의 이율을 매길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짜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한 채권 금리는 이전보다 더 높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최근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채권 시장은 더욱 얼어붙게 되었다.
AAA등급의 지방채마저 회생절차에 돌입하니 국채의 신용도까지 하락하고, 당연히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은행채와 회사채 또한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은행채와 회사채를 시장에 던지고, 기업에서 새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분양할 때까지 대출로 버티는 부동산 개발사업들은 도미노 파산 우려가, 그리고 이곳에 돈을 조달했던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도 위기에 놓이게 된다.
3.2. 한국의 경제 상황
지방채는 원래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사는 것을 중앙정부가 대신 매입하는 채권이다. 즉, 이름만 채권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지자체 자체 재정과 기재부가 주는 교부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수단도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경제가 호황기였으면 저 정도 사건은 그냥 정치 리스크로 조용히 끝날 수준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우량 채권인 지방채의 신용도를 급락시킨 행위가 결코 용납받을 리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바로 강원도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 또한 분명하며 호황기였더라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을 테지만 말이다.
그리고 강원도의 채무 2,000억원은 전체 채권시장 규모에서 보면 작은 규모고, 신용리스크에 충격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연쇄부도와 채권판매 미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돈이 되면 어떻게든 채권은 팔리기 때문이다. 돈이 굴러가는 시장에서 외부 이슈의 영향력은 한정적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미 2022년 중순부터 코로나 경제의 후유증도 가시지 않은 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올린다는 선언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 대란, 새로운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경제 블록화와 같은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 한국은 부동산을 위시한 경제 전반이 얼어붙었고,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 경색이 온 상태였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신규 채권을 발행해도 팔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들어 7~9조를 오가던 회사채 발행량은 4월부터 점차 감소해 8월에 들어선 5조원 대로 줄어들었다. 결국 9월엔 국채의 이자를 5~6%까지 끌어올렸으며, 김진태의 회생신청 선언 당일인 9월 28일에는 정부와 한은에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을 채권시장에 투입하기로 결의하고 이 중 2조를 30일에 바로 투입했을 정도로 국채 구매를 권하던 상황이었다. #
게다가 당시 시장에는 이미 한국전력이 심각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채를 팍팍 찍어내서, 말 그대로 채권시장의 돈을 박박 긁어모으던 상황이였다. #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전의 시장채, 즉 한전채를 찍어내고 있었는데, 한전 역시 국채에 버금가는 공기업이라서 신용도가 낮은 위험한 회사채에 투자하느니 죄다 한전채로 돈이 몰려들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바싹 말라가던 시점이였던 상황이였다.
그런데 이 사태로 인해 언제든지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떼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투자자들은 믿음이 가지 않는 지방채보단 이미 미국의 금리 상승 선언으로 4~5%대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던 은행채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10월 중순엔 회사채 발행량이 1조에 머물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다. # 김진태 지사가 2000억원 부채 불이행 선언이 현 경제상황과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채 섣불리 움직여서 사태를 일파만파 키운 것이다. 즉 김진태 지사의 선언은 이미 와 있던 경제위기 상황 및 부동산 침체로 부실이 쌓여온 PF 채권시장에 위기를 초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하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10월 현재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국내에서 보유한 채권 중 국공채의 보유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22년 기준, 연기금이 전체 중 약 34%, 우사본이 전체 중 예금운용 기준치에서 장부가+기타국공채 채권(대체채권) 40%에 시가국채가 10% 보유다, 보험의 경우 장부가채권+국채 보유분이 61%대에 달한다. #
특히 연기금이나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국내채권의 대부분이 신용도 A0 이상의 채권, A20 이상의 CP(기업어음)류인데,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국내 상위 대기업(과 공기업)의 회사채'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통안채' 등을 포함한 국내 초우량채권들이다. 만약 연기금과 우사본의 핵심 보유 채권들이 핵폭탄급 타격을 맞았다고 경제 수장들이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3.3. 레고랜드에 대한 관심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레고랜드 관련 채무여서 시장이 크게 반응한 것도 있다.레고랜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으며 정치권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관심있게 지켜본 사업이었다. 이는 예상보다 사업이 길어지고, 청동기 도시 유적이 발견되면서 건설 반대 여론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국책사업에 준하는 주요 사업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추진했던 레고랜드를 개발한 건설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은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4. 문제점
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
이 사건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증권사 등의 채권자들의 정교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운용이 나온다. 해당 문서에 나온 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의 성과물 및 이익에 대한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는 이미 있는 자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일반적 담보대출보다 사업성 및 재무건정성 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않아 본 사건의 프로젝트는 부실한 프로젝트로 남게 되었고, 결국 강원도의 채무 이행 거부로 이어지게 된다.2012년에 발생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사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이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는데, 몇년 전 춘천 위도 재개발사업이 삽 한 술도 안 뜨고 베이퍼웨어가 된 원흉이 되기도 했다. 당시 개발사였던 BTB홀딩스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부산저축은행발 PF에 문제가 많았으며 결국 해당 프로젝트는 망했다.[15]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춘천시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정적 운용에 대한 자정능력이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이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것이다.
4.2.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무책임한 무리수
레고랜드 건설 추진 과정은 무리하다 비판할 수 있겠지만, 건설 자체는 여타 지자체장들이 벌이는 사업과 유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채무 2,050억은 연간 8조 규모인 강원도 예산[16]내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었다. 심지어 채권단에서 먼저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며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한 상황이었으나, 김진태는 이를 걷어찼다. 즉 섣부르게 국채에 준하는 지방채를 안 갚겠다 선언해버려서 신용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AAA등급의 신용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전적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잘못이다.문제가 된 2,000억의 빚을 진 것은 최문순 지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 2천억의 빚을 약 100조 가량의 국세 소비와 100조 가량의 금융지주들의 지원, 장기적인 채권시장 신용 훼손 등으로 확대시킨 것은 순전히 김진태 지사의 책임이다. 심지어 상술했듯이 김진태 본인이 레고랜드 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업을 속행하라며 최문순 지사를 향해 압박을 한 적도 있던 상황이였다.
그리고 그 파장은 김진태 지사의 예상을 아득히 벗어난 수준으로 퍼졌다. 부실 채권의 디폴트라고는 해도 파산가능성이 없던 지방정부의 선언이 떨어졌으니 시장에서 쉬쉬하던 문제가 일순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리고, 유동성의 경색이 일거에 드러나며 대규모 패닉셀-러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냥 전임 지사 물먹이기, 치적 지우기 정도로 생각하고 했던 조치가[17] 안 그래도 유동성 문제로 고생하던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날린 꼴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리즈 트러스의 감세정책과 함께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다룰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수준의 영향의 사례로 남게 될 확률이 크다.
시장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판단 때문에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도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해당 사태에 대해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4.2.1. 김진태 지사의 이중적 태도
해당 사고는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진행된 사업이기에 레고랜드에 대한 지적을 통해 전임 도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또 세금을 지키는 투사 이미지를 위해 이런 대형사고를 친 것인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김진태 지사 본인이 춘천시 지역구 19,20대 국회의원이던 시기에 밀던 최우선 공약이 레고랜드 유치 & 신속 진행 및 경춘국도 건설이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문순에게 레고랜드 사업 속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을 정도. 김진태 '레고랜드 지연시 최문순 강원지사 사퇴요구'- [ 당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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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전임자인 최문순 전 지사의 레고랜드 마무리 사업 등을 제대로 비판하고 전임자의 치적을 지워버리고[18] 공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김진태 본인도 과거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레고랜드 개장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고, # 사업이 지연되자 최문순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으며, 문화재위가 승인을 해주자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다행이다."#라고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이 2022년 10월 24일 재조명되며 # 레고랜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쌓아올릴 기회를 만든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해당 모라토리엄과 부채 탕감은 이재명의 현재의 정치적 입지의 발판 격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도 해왔던 정치적 수였다. 다만 해당 건은 엄밀히 따지면 모라토리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상징적인 선언에 가까웠으며, 모라토리움은 채무 불이행 선언이 아닌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선언이다. 따라서 성남시의 채무가 지체되었을정, 부도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건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서, 최종적으로 채권 자체가 부도처리가 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빚의 스케일이 달랐으며, 빚의 구조가 채권이라는 신용 사업을 기준으로 된 것이 달랐다. 김 지사의 말을 신용한다 해도, 겉모습의 유사성만 보고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분석에는 변화가 없다.
사태가 논란이 되자 10월 24일, SNS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입장" #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지만 여기에서조차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이 모든 건 최문순과 민주당 탓이고 이재명은 나보다 무능하다는 식의 책임전가를 하였다.
4.2.2. 채권시장의 혼란 야기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에 개장한 '레고랜드 테마파크'발 자금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통해 GJC에 제공한 빚 보증을 철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업체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가능성이 커지자 여기에 돈을 댄 금융권으로 불똥이 옮겨붙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신용이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도 커졌습니다. 시장 반응에 놀란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고, 강원도 측도 GJC 채무 변제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매일경제)레고랜드 사태로 韓채권 추락 대기업도 자금 못 구해 '비상'
(매일경제)레고랜드 사태로 韓채권 추락 대기업도 자금 못 구해 '비상'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혼돈에 빠지면서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는 다음달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한국경제)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추경호,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에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머니투데이)추경호,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에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김진태 강원지사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6·1 지방선거 이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별달리 언급되지 않던 김진태 지사도 덩달아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중앙일보)"김진태 큰 사고쳤다"…與 지도부도 꾸짖은 '레고랜드 사태'
(중앙일보)"김진태 큰 사고쳤다"…與 지도부도 꾸짖은 '레고랜드 사태'
이번 김진태가 쏘아올린 레고랜드 사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 여파가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고작 2천억 채권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 100조 원+알파’의 막대한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융권 보유 채권을 폭넓게 사주기로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출). 그야말로 김진태의 팀킬로 김진태와 같은 편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진태의 뒷수습을 하는데 크게 골치를 앓았다. 그래도 여당측이니 발언을 부드럽게 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나 국민의힘측에서 김진태에게 좀 진중하게 판단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쇼맨십이 지나쳤다#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 등을 말하는등 김진태가 채권시장을 동요하게 만든 책임을 시인했다.
4.2.3. 사태 수습을 미루고 강행한 해외 출장
10월 24일, 김진태 지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 그것도 김 지사 본인은 28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다. #전술했듯이 정부의 경제 수장들은 김진태의 출국 전날인 10월 23일, 그것도 일요일에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안을 언론에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가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사태의 시발점이 된 장본인인 김진태는 사태 수습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꼭 참석해야만 할 필요가 없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국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10월 27일, 한국에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뒤늦게야 파악했는지 조기 귀국하였다. # 그리고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책임을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된거고"라는 발언을 하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강원도는 이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며 "채권단에서도 연내 채무 상환 입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이 안정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좀 미안하죠. 어찌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라고 국회에 미안함을 표시하고 강원도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겠다고만 했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채권단이 부도처리를 해버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부도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약정서를 제시하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것도 협상카드였다"고 해명하였다. ##
하지만 위 항목에 서술했듯 김진태 도지사는 본인의 입으로 언론에 밝혔듯이 채권단 측에 "채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공언했고 그에 따라 채권단은 그에 대한 업무를 한 것이기에 끝까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책임 회피와 궤변을 늘어놓는 점과 사태가 심각함에도 자신 탓이 아니니 알 바가 아니라는 듯 건성으로 사과하는 후안무치 수준의 태도 때문에 김진태에 대한 비판은 커져만 갈 뿐이다.
이후에도 김진태 도지사는 여당 의원들에게 보증 채무 불이행을 말한 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마녀사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한 한전이야말로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주장의 요지는 회생신청이라 언급했고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금융투자 업계의 시각에서는 지급보증 이행 거부로 받아들이는게 당연한 것이라 설명한다. # #
그러나 채무 이행을 거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기에 그야 말로 의미없는 호소에 불과하며 예산 회의 및 감사에서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받은 이상 도망갈 구석은 없다고 보면 된다.
4.3. 정계와 언론의 방관
사건의 경제적 파장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지만, 9월 28일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달 동안 정계와 언론이 이런 큰 사건에 주목하지 않았다. 비록 국정감사 시즌이었기에 국회의 총력이 국정감사에 집중됐다곤 하지만 어쨌든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였다.게다가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면이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10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을 해야 하고, 아직 그 여파가 확산될 단계는 아닌거 같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기재부 관료 출신인 추경호가 대한민국에서 지방채의 신용이 붕괴되면 그 여파가 국채에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저런 발언을 한 것이다.
김진태 지사의 지급불이행 발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지 못했던 언론은 시장에서 문제가 커진 이후, 24일이 지난 뒤에야 경제지들이 #, 12 # 뒤늦게 김진태 지사의 금융에 대한 몰이해와 전임자 지우기를 위해 매우 경솔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싣기 시작했다. 언론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사태가 커지기 전에는 김진태 지사가 쏘아 올린 2,050억원짜리 불신이 200조원짜리 사태로 커질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4.4. 지자체의 독단에 의한 국세 낭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가 무너지고 PF에 투자한 은행, 특히 저축은행들이 쓰러지면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19]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문제는, 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에 사용하기로 한 기금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다. 즉, 2,050억 원의 지방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100조원 이상의 국세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크게 올리는 데 맞춰 한국은행은 11월에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했으며, 정부 당국도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긴축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의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 영국에서 벌어졌는데, 부랴부랴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퇴했음에도 벌어진 손실이 1,500억 파운드(=한화 약 240조원)에 달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가 없어서 지자체가 무한정으로 정부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20] 이번 사태도 지자체 파산 제도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지자체 파산 제도를 만드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다. 지자체에 자기 당 사람들을 꽂아서 해당 지역에서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맘대로 끌어다 쓰는 행위를 중앙당에서 사실상 방조하기 때문이다.[21]
4.5. 강원도의 신용도 하락
강원도는 이번 사건을 어찌저찌 수습한다고 해도 이미 자신들에 대한 신용을 매우 크게 잃어버렸다.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짧게 잡더라도 김진태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누가 강원도를 믿고 투자하겠냐?'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책에 대한 투자요인을 감소시켜 두고두고 강원도와 다른 지역 경기에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공산도 있다.이미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들어간 비용과 경기장 관리비로 수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만 봐도,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이 올림픽 이후에 복원한다는 '약속(보증)'을 하고 국유림에 경기장 건설을 강행했음에도 복원비 문제가 대두되자 말을 바꿀 정도였다.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매년 3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도 1조 6천억을 들여 완공했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22]# 남은 경기장들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웠던 운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시는 10월 26일 동춘천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생긴 채무중 잔여채무 162억원을 2023년 1월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 5.69%에서 13%으로 합의하면서 강원도의 채무상환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6. 불법?
강원도의 채무 이행에 대한 불법적 거부라는 시각도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짊어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었다. 다만 채무불이행 선언을 직접 한 것이 아닌, 기업회생절차가 결과적으로 부도를 불러온 상황이고, 추후 발표로 채무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이행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기에 대한민국 정부, 혹은 감사원의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고소, 고발 절차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5. 전망
5.1. 국내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
정부의 긴급대책은 50조원의 유동성을 한방에 직접 푼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보증을 대신 서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23] 이는 리즈 트러스가 촉발시킨 영국 국채폭락 사태 때 했던 것과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선언한 돈의 3분의 1도 집행하지 않았고, 채권과 파운드화는 240조원을 태운 후에야 안정되었다. 지자체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신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나마 사태 진정 정책의 수준이 영국처럼 국채, MBS 매입과 같이 직접적인 양적완화가 논의된 수준은 아니고, ABCP, CP, 회사채 등에 한정된 '지원 정책'에 가까운 만큼, 영국 사태 수준의 스노우볼이 굴러갈 확률은 낮다고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한국 국채와 금융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국내 채권은 적어도 현재는 국내 안에서 맴돌고 있다. 이게 외화로 유출되는 시나리오까지 갔으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물론 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채권의 신용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기에 언제 완전히 해결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꽤 크게 점쳐지는데, 서울의 재건축 사업까지 채권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권시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김진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나마 규모가 작은 강원도의 도지사였으니 망정이지, 좀 더 규모가 큰 지자체의 수장이었다거나 국채의 상환을 거부했다면 그 때는 감당이 도저히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부와 한은, 5대 금융지주까지 합쳐 약 200조를 들이부어야 되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심각한 국세 낭비와 재정의 부담,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 정책에 엄청난 부담임은 부정할 수 없다.
5.2.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중진국 이상의 정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국공채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 우량 회사채 또한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발행하기에 국공채에 버금가는 신뢰도가 있다고 믿어져 왔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되었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투자심리는 위축된다. 당장 롯데건설도 채권으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유상증자로 겨우 문제를 해결했고[24] 한국도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건설, 토목 업종의 공기업, 지방공기업들은 채권 전액이 유찰되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대기업들은 낮은 확률이지만 부도가 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동성 위기의 시대에 우량기업이 하나라도 부도나면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채권은 여전히 수요가 있을지언정 지자체의 채권이 안 팔릴 경우 그 만큼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메꿔야 하니 세금이 더 낭비된다.
이 신뢰도는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가 회사채와 국공채에 지속적으로 보증해준다는 신뢰도를 시장에 보여야 해결될까 말까 하는 문제다. 물론 신용도는 되도록이면 빨리,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현재 국공채와 회사채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하겠다는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 신호를 시장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흥국생명 채권사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쇄적인 신뢰도 하락이 낳은 결과였다.
5.3. 대폭적인 금리 상승
이러한 유동성 위기와 신뢰도 하락은 폭발적인 금리 상승을 불러왔다. 위기감과 투자자 돈이 채권시장에서 빠지면서 투자 손실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난 금리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는 본인이 나고 자란 춘천시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춘천시는 2010년 동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빌린 545억 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만기일을 2023년 1월로 3개월 연장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투자증권이 금리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잔여 채무 162억 원에 대한 금리가 기존의 5%대에서 2배 이상 높은 13%로 급상승하였다. #
다른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국공채가 무너지면서 그 이하 기업채권 및 ABCP 채권의 금리는 거의 폭발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했는데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11월 15일 SK증권이 신용보강을 한 메세타제일차ABCP(A2 등급)는 1개월 만기 연 10.5%에 발행됐다. 증권사가 아닌 건설사가 신용보강한 ABCP는 심각한 수준이다. 태영건설이 신용보강을 한 강원 인제 오토테마파크 조성 사업자의 ABCP(신용등급 A2+)도 연 15%대 금리에 매매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11월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파인우노가 지난 14일 발행한 신용등급 A2+ ABCP는 시공사 GS건설이 신용보강을 했지만 연 20.3~21.0% 금리에 거래됐다. 이는 이자율 법정 최고한도인 20%에 육박하는 수치다.다만 실제 이자율이 아닌 할인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 불법은 아니다. #
5.4. 관련 채권에 대한 투자 손실 가능성
유동성 위기는 곧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CMA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채권 발행자의 높은 신용등급 자체가 예금자보호와 맞먹는 안정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무색하게 우량 채권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채권이 안 팔려서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되면 CMA도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운용 손실이 날 수 있다.실제로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대우건설의 파산과 한보 사태로 인해 CMA도 손실이 난 전례가 있다. 반면에 2013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 때에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정크 본드(Junk Bond)를 발행하는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원인이였다.[25] 게다가 이 때 당시에는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안전 장치 내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우량 채권 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또한, 채권 디폴트 선언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장 유동성 및 국가 신용도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때에는 AA 및 AA-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만이 투자 대상이였던 CMA에 손실이 나지 않았던 것.
특히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 사태로 인해 CMA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ISA, 펀드, 랩 어카운트도 마찬가지다.
5.5. 인플레이션 가속화
100조가 넘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국가의 채권 매입은 시장에 과다한 유동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원리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기초재원의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시장에 정부, 한은, 금융지주들이 구제를 위한단 명목 하에 200조의 돈이 풀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이 와중에 연준에서는 매파적 태도로 연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서 한국은행도 현행보다 더 가파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며, 현재도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 실제 일본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까지 아베노믹스 기조를 유지하다가 치솟는 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달러를 풀어 엔화를 다시 사들이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허필석 마이다스인터내셔널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
5.6. 금융권의 연이은 돈 투입
2022년 11월 1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이어 5대 금융지주가 총 95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 연말까지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 방안을 밝혔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로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원 등이다. 이렇게 되면서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투입한 돈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약 50조원, 한국은행이 약 42.5조원, 5대 금융지주가 95조원으로 약 200조를 기록하게 됐다. #6. 반응
6.1. 정치계
6.1.1. 국민의힘
-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26]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빚내기'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또 전 정부를 끌어들이는 떠넘기기식 망언을 하였다. 정권은 중앙, 지방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채권 발행, 채무보증 등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쇼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원도 레고랜드 상황으로 채권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혀서 급한불은 껐지만 언제든지 유사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고 김진태 지사를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자 "레고랜드 조사하면 최문순 전 지사 문제점 드러날 텐데…민주당이 뭘 잘못 알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키우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 #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김진태 지사를 비판했다.[27] #
-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정쟁 삼아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싸늘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금융시장마저 '셀프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5천만이 김진태 욕해도 배째라 원조 이재명 대표는 입 다물어야지"라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28][29]
6.1.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위원장 김태년)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며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을 언급하며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태 대응을 위해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 위한 추가 조치 ▲비은행권 취약차주 보호 대책 마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직접대출) 집행 채비 등을 주문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채권시장 등에 혼란이 온 것을 두고 “국민의 삶이 걸린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은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에 올인해도 모자란 위기 상황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MBC 시선집중 라이브 중 "김진태 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느냐?"라는 물음에 "그냥 가만히 뒀으면 됩니다. 그 기업이 중도개발공사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 단계에선 흑자기업입니다. 회생절차 전날 증권회사와 빚 변제 연장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사장과 직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해버렸던 거죠."라며 의견을 밝혔다. # [30]
- 민주당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이 불러온 채권 시장 위기를 ‘김진태 사태’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규정하며 비판하였다. 이날 참가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표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태양난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014년 김진태 도지사 페이스북 내용을 들고나와 “레고랜드와 김진태 도지사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다”며 “페북에 김진태는 ‘문화재위가 레고랜드를 승인했다. 다행이다.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소양강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 달 가까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50조+a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미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 “2천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가 넘게 쏟아 부어도 막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최고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마찬가지로 26일 오전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토론회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직권남용 아니겠느냐",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시장은 신뢰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태가 된 게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해 경제위기특위랑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레고랜드가 있는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영 국회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채무 상환 계획이 왜곡된 정치적 이익만 지향하는 과정에서 뒤집히고, 후폭풍으로 혈세 50조원까지 투입하게 된 경제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사태’라는 말 대신 ‘김진태 사태’라고 명명하는 것이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 출신 '경알못'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으며 "검찰 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는지 물으며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임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금융시장 전체를 교란했듯이, 야당과 전 정부 말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또한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전 정부 공격을 연관하여 비판하며 "문제의 진원지이면서도 남 일처럼 유감을 표명한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김진태 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6.1.3. 진보당
논평#을 통해 "전임자를 흠집낼 정치적 목적으로 심각한 자금경색위기 국면을 초래했다"며 김진태 도지사를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로 지목했다. 또한 "소위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빚의 잔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 민낯도 드러났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원론적 비판을 더했다.6.2. 언론
- 중앙일보 하현옥 금융팀장은 트러스, 김진태의 ‘똥볼’ 이라는 오피니언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심상치 않은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이라는 사설도 냈다.
-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은 ‘레고랜드’ 끌어들인 권력싸움, 그런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오피니언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보증 서놓고 ‘나 몰라라’, 기업어음시장 흔든 강원도라는 사설도 냈다.
- KBS는 “조금 미안” 김진태 지사, ‘주연’과 ‘씬 스틸러’ 사이라는 이번 사태를 요약한 기사를 냈다.
6.3. 강원중도개발공사(GJC)
GJC의 송상익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29일 BNK 증권과 예정대로 기업어음을 만기 연장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9월 28일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지도 없이 (김진태 지사가) 갑자기 보증 의사를 철회하고 회생 신청하겠다 하는 바람에 BNK에서도 금융 연장을 철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태 지사가 주장하는 GJC를 회생 신청한 핵심적인 이유인 GJC가 개발해 판매한 자산 가격이 저평가 되어 있기에 법원에서 제대로 평가하겠다에 대해 "매매 당시 자산가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철회한다는 것은 민간에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고 자유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
6.4. 여론조사
# KBS춘천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전현직 도지사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36.6%는 둘 다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최문순 전 도지사의 잘못 29.6%, 김진태 현 도지사의 잘못 22.7%로 집계되었다.이 문서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도민들은 최문순이 더 잘못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김진태 또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의 신속추진을 압박했다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사업을 승인한 것이 최문순 지사인 것만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방채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경제학에 관심이 적다면 알기 어렵다.
7. 결론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정치인 김진태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무리수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하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 결과만 일으켰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약 2,500조원 수준으로 대중의 인식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장이며, 주식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평가된다. 즉, 강원도가 쏘아올린 신용 부도의 도미노가 대한민국 전체 채권시장을 뒤흔들었을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엄청나다는 뜻이다.기업들은 채권에 의지해서 돈을 빌리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여겨져왔던,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가 부도가 나면서 그 밑의 일반 회사채들의 신용도가 도미노식으로 떨어지면서 채권시장 전체 규모에 자금난이 발생했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돈을 바탕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막혀버리면 멀쩡한 대기업들도 부도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루머가 양산되면서 위기감이 감돌기까지 했다. #[31]
따라서 본 사태는 비슷한 시기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일으킨 파장처럼, '경제 문제를 정치적 접근법으로 흔드는 행위가 어떻게 현대자본주의 및 금융시스템의 대들보나 다름없는 신용체제를 교란시키고,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며,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
8. 간단요약
일련의 사태 자체가 경제 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최문순 강원도지사 시절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그 때 쓰인 돈 중 2천억 원이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쉽게 말해 레고랜드를 지을 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요청해서 돈을 빌렸고, 이제 레고랜드를 다 지었으니 그 돈에 이자를 얹어서 돌려줘야 되는 것. 이후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로 바뀌었는데, 김진태가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레고랜드 사태'다. 나중에 김진태는 갚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 누가 봐도 갚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기에 말장난에 불과하다.
혹시 강원도 재정이 파탄나서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강원도의 예산은 조 단위라서 2천억 원은 못 갚을 정도로 큰 돈이 아니며, 실제로 나중에 김진태는 순식간에 갚았다. 저 시점에서 당장 돈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없는게,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채권단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32]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나온 건 김진태가 최초다.
그래서 대체 왜 김진태가 이런 것인지는 추측만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력한 건 전임 최문순 도지사 때 생긴 빚을 줄여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설이다. 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그냥 경제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에서 정당한 절차로 빌린 돈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든 간에 무조건 갚아야 하며, 이것이 신용이다. 전임 도지사가 그 돈을 어디에 썼건 간에 후임 도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갚기는 한 다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낭비되었나 등을 공개하며 비판했어야 한다. 빚을 갚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 과정에 뭔가 위법한 내용이 있었기에 효력이 없는 경우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자가 부정되는 선에서 그치지 원금까지 부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이긴 하지만 '애초에 최문순이 레고랜드를 안 지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 아닌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 돈이 레고랜드 건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최문순 개인의 비자금으로 죄다 빼돌려졌더라도, 김진태는 일단 갚고 나서 따졌어야 한다. 거기다 레고랜드 유치는 강원도 전체가 애초부터 원하던 사업이기에 김진태 역시 공약에 걸었었고, 낙선 이후에도 진행하지 않으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지 최문순 혼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도 아니다. 레고랜드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유적지 훼손 등)이나 사업 자체의 성패 여부 같은 것들도 모두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김진태가 겨우 2천억을 안 갚았는데 왜 겨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렸냐면, 저 한 사건으로 인해 국채(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달하는 신용도를 가진 지방채(강원도, 경상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전체의 신용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33] 국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체가 멸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신용도 1순위의 채권이다. 지방채는 그보다는 신용도가 낮지만 한국은 그 특성 상 지방채 역시 실질적으로는 국채에 달하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라도 갚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지방채의 신용도가 사상 최초로 김진태로 인해 무너졌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지방채나 그보다도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삼성, 엘지 등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투자시장이 얼어붙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한전이나 여타 기업들이 제대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등 약 한 달여 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34] 이에 김진태가 뒤늦게 '안 갚겠다고 한 적 없다'라고 말장난을 하며 전부 갚아내고 정부에서도 진화에 나서는 등 사태를 수습하긴 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이어져서 기업들이 더 많이 도산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사태가 오진 않은 것 뿐, 신용도를 다시 높이고 투자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50조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0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물론 이 돈은 그냥 쌩으로 날린 게 아니라 순환이 되고 나면 돌아올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돈을 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9. 여담
- 레고랜드가 2023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레고랜드 측은 최근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하기로 하자 국내 자금시장 경색으로 확산, 레고랜드 운영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돌기도 했다. # 그러나 이벤트 일정표에 이미 휴관일이 공지되어 있었고 해외 테마파크 같은 경우 비슷한 시기에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 사건의 이름 때문인지 레고랜드 코리아가 파산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레고랜드가 개장된 지 얼마되지 않아 곧 폐장될 것이라고 불안에 떨거나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사태의 중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어디까지나 춘천 중도지역을 개발하는 회사이지 레고랜드의 운영 자체는 다른 레고랜드처럼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기에 레고랜드의 존망 여부와는 무관하다.
10. 관련 문서
- 배경지식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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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채권시장[2] 일단 레고랜드 측은 ‘부도와는 상관 없이 동절기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휴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3] 기업회생에 돌입하면 채권자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해당 문서 참고.[4] 응찰자가 없어서 경매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5] 다만 기사에서도 언급되듯 둔촌주공의 경우 부동산 경색 시작에 따른 일전부터 시작된 관련 ABCP 시장의 둔화와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안 통보, 이로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시공사업단과의 불화 및 단지 시공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새로 개편된 조합과 시공사업단과의 재발 방지 대책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평가로 인해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이 좀 더 타당하다.[6] 금융 시스템이 신뢰 관계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경제분야 기관장들이 표현에 있어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김진태의 입장 번복은 이른바 늑대소년 효과로 인해 이미 지방채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기에 충분하였다.[7] 공무원들이 급하게 일요일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다. 월요일에 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 안정 의지를 꼭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다.[8] 다행히도 해당 사업장은 12월 8일 사업계획변경인가로 (주)중앙건설이 승계하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9] 2000년부터 22년 간 지역 기반의 건선업체로 전국 도급 순위 388위, 경남지역 도급 18위, 21년 기준 연매출 500억원대, 당기순이익 21억원대 기업이었다.[10] 이미 준공된 건물 조차도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11] 천안에서 시공중이던 모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공정률 90%에 완공을 단 몇 달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입주예정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12] 그나마 다행히도 몇몇 곳은 시공 중이긴 하다. 시한폭탄이지만..[13] 특히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일을 맡는 철거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정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출처[15] 당시 금융업계에서는 정황상 이 사업 자체가 부산저축은행이 기획한 사기극이고, BTB홀딩스가 부산저축은행의 하수인이었다는 설도 제기되었다.[16] 본 사건이 일어난 2022년 강원도 예산은 8조 4361억원이다.[17] 사실 이것도 큰 문제다. 집권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방정부가 국책사업급으로 추진하던 안건을 휙 하고 뒤집어 버리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세금을 너무나도 쉽게 낭비하는 것이다.[18] 레고랜드 이외에도 최문순 전 지사의 정책을 당선 후 무효화한 것이 많다.[19] 그나마도 5천만원까지만 국가가 보호해준다. 만약 예금자가 그 이상의 금액을 맡겼다면 손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20] 지방채가 사실상의 국채로 인정받는 이유다. 당연히 지방채를 배째버리면 국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21] 이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말 많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구의회 폐지안을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여야가 야합하여 없던 걸로 합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22] 그나마 KH그룹이 구매해서 문제는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사실 처음부터 강원도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값에 구매해주길 바랬다. 참고로 사업비 1조 6836억으로 조성시킨 건데 정부에서 구매를 거부하자 강원도는 비공개로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전부 결렬되고 공개 매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계약은 2차례나 유찰되었고 1조원이었던 가격은 30% 하락시킨 7100억으로 떨어지며 이 가격에 KH 그룹이 낙찰한 것. 그리고 2023년 본격적으로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개시하면서 밀접한 KH그룹까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언급된 알펜시아 입찰 과정에서의 강원도와 담합 의혹이 다시금 수면에 드러나며 신용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2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서 불을 끈 것이다. 간단히 말해 채권을 사는 일종의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24] 같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로부터 최소 5천억원, 최대 7천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5] 정크 본드란 신용 등급이 A 또는 A- 등급도 안 되는 저신용도 회사가 높은 금리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발행사의 낮은 신용도로 인한 높은 부도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정크 본드를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고금리 채권)이라고도 불린다. 건설 업종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데 거기에 중소기업이면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26] 그러나 본 사건은 채무를 떠안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를 떠안지 않겠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을 밀어붙인 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그도 포함된다.[27]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통이기에 경제적인 여파를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28]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민주당 이 대표의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상황과 김 지사의 상황은 거의 180도 다른 상황이다. 명색이 경제학자 출신이 설마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를 리는 없었을 터인데, 결국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벌어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뒷수습조차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 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29]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지 안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윤희숙은 성남시도 당장은 못 갚으니 나중에 갚겠다 한 의미랑 다를 바 없다 주장하는데, 성남시 안에는 분당신도시에다 위례신도시 등 확실한 갚을 보증수표가 있을 뿐더러 성남시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좋은 곳이었다. 게다가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 때부터는 전임 시장이였던 이대엽 시정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과 노인 기본소득을 동시에 집행(노인 기본소득이 더 높았다.)할 정도까지 되었다. 화룡점정이 바로 '더블 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일개 자치단체인 성남시보다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광역단체가 기댈 곳이 국가재산 밖에 없는 곳에서 본인 치적을 위해 내뱉었다가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주제에 이재명을 팔아먹었는데, 이재명은 전임 시정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라토리엄을 어느 정도 이용했지만, 지자체의 신뢰도를 까먹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김진태 지사가 국가의 신용도를 까먹어버린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30] 이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 측은 "최문순 전 지사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흑자를 논하고 있으나, ‘자산-부채’와 ‘흑자-적자’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바, 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1] 레고랜드 사태로 안그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기감이 돌았던 건설업계는 말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공채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의 만기 연장이 줄줄이 막혔기 때문. 특히 지방권에 공사를 따냈던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폭탄을 맞아서 롯데건설은 롯데그룹의 계열사와 신동빈 회장의 사재까지 털어서 유동성 위기를 넘겼고 태영은 그조차도 불가능해서 상위 30대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자본잠식에 빠져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32] 물론 아무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 다른 수가 없으면 가능하다.[33] 비유하자면 어느 백화점의 상품권 수천억원 규모가 유통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만 원어치 상품권을 사용 거부당했다고 치자. 비율로는 수천억 원 중 겨우 만 원이지만, 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거부당했다고 소문이 쫙 퍼지면 아무도 그 백화점의 상품권을 믿지 못하게 되어 전체의 신뢰도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34] 다만 마냥 경제상황이 좋았는데 이 레고랜드 사태 하나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은 아니다. 이미 한전채 등 여러 요인으로 불안하던 시장에 다시 한 번 경색을 준 것이 레고랜드 사태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레고랜드 사태가 별 거 아닌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