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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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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市 | Independent city

1. 개요2. 역사3. 어형4. 독립 조건5. 비판6. 목록
6.1. 현재6.2. 과거6.3. 제안
7. 관련 문서

1. 개요

주, 도 등의 상위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되어 다른 상위 행정구역들과 동격이거나 동급의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

대개 도시국가 이상의 영토를 지닌 국가들은[1] 각 지역을 여러 개의 도시(그리고 더 작은 마을들)를 포함한 지방으로 우선적으로 나누며(도, 주 등), 도시는 이들 지방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몇몇 도시는 특별히 상위 지방 행정구역으로부터 분리되어 국가에서 바로 도시로 이어지는[2] 행정구역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독립시이다.

지방 행정구역에서 독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 자체에서 독립된 도시는 도시국가라고 한다.

2. 역사

수도는 과거 오랜 세월부터 독립시인 곳이 많았다. 역사 교과서에서 '수도는 5부로 나누고 전국을 5방으로 나눈다' 식으로 수도와 지방에 별개의 행정구역 체계를 적용하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다. 수도 문서의 역사에서 보듯 대다수 초기 국가에서는 수도만이 유일한 도시였고, 따라서 농촌이 대다수인 수도 외 지방과는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다. 소경(小京), 도호부, 유수부 등도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별도의 행정 대우를 받게 된 예이다.

분권적 정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 유럽에서는 각 지방의 도시들의 발언권이 상당했고, 인근의 농업 위주의 장원과는 정치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독립시처럼 운영되었다.[3]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가 그 예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국가의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내 지방 행정구역의 한 소속원으로 일원화되었지만, 아래 기준 문단의 역사적 이유 단락에서 보듯 일부는 지금까지도 독립시로 유지되고 있다.

3. 어형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한국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독립시는 직할시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행정구역 아래에 속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시라는 뜻이다. 단, 대만의 직할시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라고 해도 직할시로 지칭되거나 번역할 수 있는 행정구역 체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연방제 국가의 독립시는 '도시주'라 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베를린이 바로 이 포지션의 좋은 예로, 정식 명칭이 "베를린 주(Land Berlin)"이다. 하위 행정구역이 구로 나뉜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서울특별시나 일본의 도쿄도와 비슷한 포지션이다.

대한민국은 독립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과거의 직할시), 특별자치시로 3가지나 되어,[4]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4. 독립 조건

  • 인구
    일반적인 독립 기준은 대체로 인구 규모이며 대도시들이 대체로 독립시가 된다. 한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도시들이다. [5]

    중국의 경우 직할시인 도시가 꼭 비직할시보다 인구가 많지는 않다. 4대 직할시의 말석인 톈진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중심지역 기준) 직할시가 아닌 도시가 선전시, 광저우시, 청두시의 세 곳이나 된다.
  • 역사
    역사적 이유로 독립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예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도시 중 인구수 3위인 뮌헨도 독립시가 아니고 바이에른 주 밑에 소속되어 있는데 브레멘은 인구순으로 11위밖에 안되지만 하나의 주로 독립되어 있다.[9] 이는 브레멘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 시대까지 독립된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독립된 주로 인정해 준 것이다.[10]

    일본은 근대적 행정구역을 설치할 때 수도인 도쿄,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 오사카, 고도이자 황실 어소(御所)가 있는 교토를 특별히 부(府)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들은 현(県)으로 지정하였다. 부는 단일 도시의 형태를 띤 것이 아니라, 중심 도시를 포함한 여러 시정촌이 모여있는 형태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독립시로 보기는 어려우나, 부 설치 초기에는 부가 부 전체뿐 아니라 중심 도시의 행정도 겸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부의 초기 형태와 유사한 것은 현재의 도쿄도(都)인데, 도쿄부를 도쿄도로 개편하면서 중심 도시에 해당하던 도쿄시를 23개의 특별구로 나누고 기존 도쿄시 업무의 일부를 도 직할로 넘겼다. 정리하면 일본은 도쿄 지역이 독립시와 유사한 행정체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행정 특례가 필요한 대도시는 정령지정도시 제도를 실시하여, 각 도부현 산하의 시로 존재하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홍콩은 인구 700만 정도로 독립시가 될 만한 대도시이지만,[11] 마카오는 인구 60만 정도로 중소도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도시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영토로 중국과 다른 나라였던 시절이 길었고 현재도 일국양제로 중국과 다른 체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군사
    위 이유에 비해서는 드물긴 하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립시가 구성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그렇듯 군사도시들은 산업이나 인구 구조가 다른 도시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5. 비판

수도 등 정치적 목적의 독립시는 지방자치적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란 중요한 중앙정부 기관이 소재한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12][13]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 수도가 지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통 수도를 천도할 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한다. 절충형으로 하나의 도시보다 더 큰 상위 행정구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수도 소재 도시를 두는 경우도 많다.

충분한 인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성격의 수도에 독립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행정력의 낭비를 부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 수도이지만 설계 인구가 50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출범 초기 공공기관의 부족과 각 기관의 관할권 문제를 겪어야 했고, 충청남도는 세종시가 분리독립했음에도 지역적 혜택을 받았다는 구실로 혁신도시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어 지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정에 없던 세종시의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만일 세종시를 충청남도에서 독립시키지 않고 출범시켰다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반드시 독립시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온전히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자치를 수행하는 도시들이라면 독립된 행정구역이 된다고 해서 도시의 기능이 더 확장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광역화만이 목적이라면 도시간 행정구역 통합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안으로 도시 규모를 확장할 수도 있다. 독립시가 되었을 때 재정이 확충된다는 것은 "도 산하 도시는 도시의 세금이 외곽 비도시화 지역에도 빠져나가버리지만 독립하면 우리끼리 잘 쓸 수 있다"라는 인식도 한몫 하는데,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도시뿐 아니라 외곽 비도시화 지역 역시 필요하며 이 지역들을 위해 세금이 활용되는 것은 대도시가 아무리 커지든 말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도의 핵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대도시들이 독립시로 하나둘 빠져나가버리면 도는 부유한 지역은 빠져나가는 한편으로 돈이 소모되기 일쑤인 군소 지역에 보조금을 대주어야 하는 영세한 행정구역이 되고 만다. 이렇듯 지방-도시 식의 행정구역 체계에서 대도시를 분리하는 체계는 필연적으로 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독립시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도 도의 일부를 독립시 측으로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킨다.[14] 그런 이유로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광역시 측에서 인근 도와 협의하여 대규모 광역권을 형성하려는 시도들[15]이 나타나고 있다.

6. 목록

6.1. 현재

6.2. 과거

6.3. 제안

7. 관련 문서

[1] 도시국가들은 수도인 도시가 곧 국가이므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독립시는 존재할 수 없다.[2] 이 때문에 직할시는 대체로 독립시이다. 직할시란 국가 기관에서 시를 직접 관할하므로, 행정구역 체계 역시 이를 반영하여 독립시가 되기 마련이다.[3] 이를 잘 나타내는 말이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이다. 도시에서는 농노를 부리지 않았으므로 도시의 보호를 받는 농노는 영주-농노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만약 도시와 장원이 동일한 행정 체계에 속해있었다면 장원에서 도시에 요청을 하든 직접 인원을 보내든지 해서 농노를 다시 붙잡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4] 이중 특별시는 '독립시'라는 번역어가 생소했기 때문에 "특별히 분리된 도시"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명칭으로, 기원적 의미는 '독립시'와 동일하다.[5]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후술할 정치적 이유로 독립한 것이므로 순위권의 대도시는 아니다.[6] 사실 상당수 수도는 대도시이기도 하므로, 대개의 경우 인구 기준으로도 독립시 여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7] 런던(영국), 도쿄도(일본), 베를린(독일), 브라질리아(브라질), 베이징시(중국), 모스크바(러시아) 등.[8] 일드프랑스 파리(프랑스), 라치오주 로마(이탈리아), 온타리오주 오타와(캐나다), 우시마주 헬싱키(핀란드), 마조비에츠키에주 바르샤바(폴란드) 등. 캔버라(호주)도 상위 행정구역인 호주 수도 준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호주 수도 준주의 인구와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캔버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시로 볼 수 있다.[9] 다른 독립시인 함부르크도 같은 역사적 연원에 의한 것이지만, 인구도 베를린에 이은 2위의 대도시로 특혜를 받는 것이 딱히 어색하지는 않다.[10] 모든 자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서, 뤼베크도 독일 제국 시대에 독자적인 자유도시였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자유시 지위를 박탈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편입시켜 버렸다. 게다가 나치 독일 패망 이후에도 다시 독립된 도시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32년 총선 당시에 뤼베크 시민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유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히틀러가 복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11] 언뜻 보기에 중국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많아서 중국 기준으로는 인구가 많지 않아보일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의 시 면적이 매우 넓은 데서 오는 착각이다. 충칭 시는 인구가 3000만 명이나 되지만, 이는 충칭 시의 면적이 남한 면적에 준하는 면적이라 그런 것이고 충칭이 지구상 최대의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인구 밀도는 393명/km²으로 홍콩의 6,849명/㎢보다 훨씬 낮다. 홍콩 정도의 면적이 도시 단위에서는 일반적인 것이고 인구가 700만 명이면 세계적인 수준의 대도시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인구가 약 500만 명인데, 도시국가 중에서 손꼽히게 인구가 많은 축에 든다.[12] 극단적인 케이스로 팔라우의 수도인 응게룰무드는 공공기관만 있고 마을조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구를 집계할 수조차 없다.[13] 물론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매우 발달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주로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반면,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프랑스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식적인 지위는 일드프랑스에 속한 도시에 불과하다. (일드프랑스가 사실상 파리 광역권에 가깝긴 하지만.)[14] 실제로 현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딱 1개 대도시 권역을 지니고 있으며 광역권은 인접 도의 위성도시를 포함하는 등 더 넓게 형성되어있어 '광역시'라는 이름과 운용의 차이가 있다.[15] 대전충남특별시가 그 예이며, 광주광역시도 도 복귀 주장이 종종 나오곤 한다.[16] 북한/행정구역 항목의 2.2번 단락을 참조[17] 부, 현이 내부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도쿄도는 내부에 도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 간주된다.[18] 자카르타 밑에 다른 주의 시(kota)와 달리 자치권은 없는 행정시(kota administrasi)를 두고 있다. 일원성이 강한 인도네시아 행정 체계상 자카르타 이외의 독립시는 없다. 다만 누산타라 천도가 완료되면, 해당 도시가 두번째 독립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19] 다른 주나 연방구역들이 2개 이상의 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1개의 시로 이루어진 연방구역이다. 굳이 독립시가 된 이유는 펀자브와 하리아나라는 2개 주의 공동 주도라서 특정 주 소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 오시주의 주도이기도 하다.[21] 공화국 직할구의 주도이기도 하다.[22] 특별 행정구는 파리와 리옹 광역시 둘뿐이지만 아롱디스망(구)을 갖고 있는 빌드파리에 비해 리옹구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리옹 광역시는 주의 성격이 다소 약하다.[23] 브뤼셀시와 주변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플란데런으로부터 독립한 벨기에의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뤼셀 수도 지역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간주되고 있다.[A] 국제법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다.[A] [26] 스페인은 유럽 국가지만, 스페인의 두 자치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댄 도시이다.[27]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존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 된 상태이다.[28] 경기도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29] 앞의 둘은 현재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뤼베크 자유한자시는 1937년에 프로이센 주에 병합되 폐지되어 현재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속해 있다.[무산] [31] 통합새만금시로 변경되어 추진 중.[역독립] 실제로는 시를 남겨두고 지방이 독립하자는 주장에 더 가깝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공화당의 상원의석 늘리기 꼼수 및 대선 선거인단 확보용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일리노이 정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역독립] [34] 하지만 푸르갈 주지사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푸틴에 의해 해임 및 수감됨에 따라 어려워졌다. 오히려 극동 연방관구의 중심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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