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위기가, 자영업자 분들이 뭘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키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억울하죠. 그래서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은 억울함도 어쩌면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본 사람일수록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억울하실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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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뺏겼다는 데에서 더 억울하고요. 그리고 일부 또 국민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방역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 해서 준법정신으로 지켰더니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손해를 많이 보더라. 그런데 이 손해가 손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생존권의 위협을 받더라. 이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는 분노가 가득 차고 또 코로나로 특수를 노리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재산이 늘어난다라든가 이러면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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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정책의 불공평함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오은영 박사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vs 백신 부작용을 피해자들의 기저질환으로 간주하기

김 교수가 발표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회사(20%), 가족·지인(18%), 종교시설(15%), 의료기관(10%), 요양복지시설(8%), 교육시설(7%) 순이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전체 집단감염의 2% 정도"라며 "미용실은 10만 개 중 1개, 카페는 10만 개 중 3개가 집단감염 발생했는데 확진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나머지 9만 9,997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게 과학적 접근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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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일자 뉴시스 기사 #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영업제한 조치를 조였다 풀었다 할 거라고 짐작했을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무조정실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시간대별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시간대별로 언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도 없이 방역 지침을 정했다니 충격적이다.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강제하니 출입 명부 작성과 QR카드 체크에 성실히 응했고, 얼굴 영상 촬영에도 순순히 따랐다. 그때마다 이런 정보를 모아 과학적인 통계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실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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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정 시간 이후에 코로나바이러스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과학적인 방역 지침을 고수하니 가장 높은 4단계(수도권) 거리두기를 지난 7월 12일부터 지금껏 유지했지만, 확진자가 4자릿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숫자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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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자 중앙일보 기사 #

방역이 약자에게만 철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무실과 생산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제하지 않았으며, 유통서비스 업종의 경우 대자본인 백화점과 소자본인 자영업은 영업제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게 우 대표 주장이다. 실제로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나와 논란이 일었지만 긴급폐쇄와 방역 이외에 쿠팡이 책임진 것은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 외에는 규제가 없었지만 소규모 서비스업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도 규제됐다. 지난 7월 서울 집단감염 중 직장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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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 회원사 3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들어 사업장 23.3%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0곳 중 2-3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신규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43.9%가 ‘영업·가동 중단을 하게 될 경우 이어질 매출하락’을 꼽았고 이어 ‘근로자 이탈에 따른 인력난 심화’ 21.5%, ‘판로 축소 및 고객 이탈’ 17.1%로 뒤를 이었다.

확진자 발생 시 정상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46.4%, 재택근무로 전환한 곳 41.1%, 분산근무에 나선 곳 9.8%였으며 전면적인 영업 중단이나 휴업을 선택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이는 영업·가동 중단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버틸 수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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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방역 일탈이 일일 신규 확진자수 폭증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는 기사 #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현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확진자 폭증이 정책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기 전에 과연 현재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 확진자 폭증 원인과 감염자 중 백신 접종자가 90% 이상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비논리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방역전문가들의 자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방역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 방역방침이 아니라 전면적 민간자율형 책임방역 체제 전환이 경제와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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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이재갑 교수대우 같은 소위 방역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가공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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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입장 #

인권위는 코로나19 시기 인권 문제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 인권, 자영업자 피해, 백신접종 차별 논란 등을 다뤘다. 인권위는 정부가 증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하고,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기간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다"며 "보고서가 적절한 인권정책 방향 설정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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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 #

코로나에 감염되면 무증상, 감기, 독감, 폐렴 등 4가지 스펙트럼의 질병이 발생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젊을수록 무증상이나 감기, 고령일수록 폐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는 나이에 따라 중등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인 사람의 '면역력'이 중등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좋은 젊은층은 무증상이나 가벼운 상기도 감염 수준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고령층,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노년층은 심각한 폐렴이 발생한다는 것.

이로 인해 젊은층에서는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을 유도하는 나라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젊고 건강한 연령층은 자연 감염을 통해 백신 접종만큼의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하면 병원 위험성이 0.07%, 자연 감염을 통해 면역을 얻으면 0.03%로 오히려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했을 때 입원 위험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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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에 대한 방역보다 고령층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오명돈 교수의 발언 #

불평등한 차별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이었습니다. 제조업,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제외하면서 비생산부문과 자영업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풍토병화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거리 두기를 철폐하고, 불가피한 거리 두기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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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측의 발언 #

거리두기 정책이 효용을 다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리두기가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을 하고 사회적 지원 정책을 써서 이동량을 줄여야 한다. 방법이 있는데 돈을 아끼느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손실보상을 통해 사람들이 검사받고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상을 숨기면서 노동하며 아무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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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규제에 의존하는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직장인 규제를 통해 이동량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국민과 경제의 모든 어떤 활동을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과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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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방역 무임승차를 당연시하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

거리두기도 저쪽 발생 장소로 따지면 10위, 11위인 식당 카페는 계속해서 억압하면서 발생 1위인 가정과 회사는 내버려뒀습니다. 영국, 미국은 회사부터 영업 제한을 강력하게 했어요. 재택근무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1번이 뭔지 아세요? 강제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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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제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국내에선 'K-방역의 역설'이 스웨덴 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줄곧 강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했음에도 스웨덴 혹은 플로리다주와 비교했을 때 방역 상황은 도리어 역전됐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진작에 대폭적인 방역 완화를 시행했던 스웨덴의 경우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이 함께 유행 억제에 기여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자연면역이라는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만 강요하는 방역조치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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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자 매일경제 기사 #

우석균 대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역을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이는 공무원들의 초과노동, 요양병원이나 장애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룬 것이었다”며 “약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이룬 성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요양병원이나 장애시설·구치소를 코호트 격리시켰다. 노령자와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망자 발생현장 중 26%가 요양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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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성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방역 무임승차의 결과임을 비판하는 발언 #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는데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검사 증가로 이어져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환자 수의 예상과 정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고위험군과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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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

아마 이재갑 교수님하고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수단을 썼을 때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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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직장내 거리 두기 의무화”


우석균 대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시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불가피하게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며, 요양원과 같은 경우 실효성 있는 거리 두기 방식을 찾자고 주장했다.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장내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우 대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방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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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방역 조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 #

보건 의료 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은 1일 현재 8일째다.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직 응답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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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은 공공 의료와 보건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어렵게 체결된 사회적 협약이 힘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협약을 위해 나서겠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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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

대형민간병원을 제대로 동원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여전히 최대 4% 병상만 쓰고 있다. 외래는 물론 비응급·비중증환자 치료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공공병원부터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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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개선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민간 출연 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을 기반으로 한 손실보상제가 영업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금은 보다 폭넓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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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