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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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의왕 아파트 성폭행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3년 7월 5일 오후 12시 30분
발생 위치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범인		박○○ (남, 23세)
피해자		A씨 (여, 20대)
관할		의왕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고등법원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	1명
재판선고		제1심 징역 8년[보안처분] 항소심 항소기각

1. 개요2. 상세3. 가해자4. 수사 및 재판

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4.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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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7월 5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23세 남성 박모씨가 같은 동 주민인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

사건의 양상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과 비슷해서 의왕 돌려차기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과 달리 범인은 CCTV가 많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상세

"의왕 엘리베이터' CCTV 공개...문 닫히자 돌변
(2023.09.01/SBS뉴스)

2023년 7월 5일,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같은 동에 살던 23세 남성 박 씨는 12층에서 A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10층을 누르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내려오자 A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박 씨를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중단됐고, 박씨는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는 거구라 범행 당시 목격자들이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3. 가해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박씨는 사건 당시 23세 남성으로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살던 무직 방구석 히키코모리였다고 하며 미성년자 시절 여동생에 대한 강간미수로 인해 소년원을 갔다 온 적이 있었다.

구속된 후에는 유치장에서 여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면서 "강간당하고 싶냐" 등의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2

4. 수사 및 재판

"성폭행하려던 거 맞습니까?" "네".. 의왕 '엘베 폭행남' 법원으로
(2023.07.07/MBC뉴스)

2023년 7월 7일,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으며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두층 정도 내려가 성폭행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합142

2023년 9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가해자 박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

11월 3일,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 보호관찰 10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

12월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 8년, 보호관찰 5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 판결문

4.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재판부 :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3노1380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2024.04.04/뉴스투데이/MBC)

2024년 3월 6일, 검찰은 1심과 같이 박 씨에게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

2024년 4월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검찰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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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보호관찰 5년, 신상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사건

1. 개요

2. 상세

3. 가해자

4. 수사 및 재판

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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