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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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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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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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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일 1789년 4월 30일
구성 3부(branches)
연방 행정각부
의회 (상원·하원)
대법원 (연방 지방·항소법원)
대표 대통령 (국가원수, 정부수반)
상원의장 (미국 상원 수장)[1]
하원의장 (미국 하원 수장)[2]
연방대법원장 (미국 연방법원 수장)

1. 개요2. 역사3. 의회4. 연방 행정부5. 연방대법원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혹은 미합중국 연방정부미국의 연방정부를 가리킨다. 50개의 연방 헌법의 존재 아래 합중국(合衆國)을 이루고 있는 미국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별존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역시 주와 연방에 따로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수장은 미국 대통령이며, 주 정부의 수장은 주지사(Governor)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란 삼권을 아우르는 국체로서의 연방을 가리키며, 그 아래에 대등한 부처(coordinate branch)로서 대통령과 참모,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부의회, 연방대법원이 존재한다. 연방의 삼권 가운데 행정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의 '연방 행정부(United States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분하며, 이 밖에 정권에 따라 구분할 때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여 '○○ 행정부(the ○○ administration)'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이는 같은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의 정권 구분과도 유사하다.
파일:미국 정부의 구조.svg

행정부의 2인자부통령은 의원의 정족수와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사유로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을 겸직한다.[3] 그 외에는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하며, 많은 현대 대통령제 국가들의 삼권분립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2. 역사

미국 독립 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 근거한다. 1789년에 조직된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공화국 정부였다. 중앙집권이 발달한 한국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연방주의(Federalism)[4]와 반연방주의(Anti-Federalism)[5]가 각축을 벌이며 성장한 미국/역사의 특성상 초기에는 권한이 그리 크지 못 했다. 그러나 미국이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남북전쟁 등을 겪으면서 미국 정부의 조직과 규모는 커진다.

3.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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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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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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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 행정부

4.1.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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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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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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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상원의장은 부통령을 겸임한다.[2] 실질적(de facto)으로 상, 하원을 통틀어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몇 가지 맡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지위는 없다.[3] 이 때문에 의안 표결에서 동률일 때에만 상원의장인 부통령에게 표결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진다.[4]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로 제창했으며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5] 토마스 제퍼슨이 대표적인 반연방주의자였다. 주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연방정부를 축소하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