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여권
1. 개요
영국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뜻하는 말.정확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거주, 노동, 학업 등의 권리를 통들어서 말하는 말이다.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고 불릴만큼 많은 식민지 영토를 보유했던 영국인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1],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영국의 위상이 꺾인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2]이 취득하고, 취득하고 싶어하는 시민권으로 남아있다.
2. 영국 국적의 종류
1982년까지 영국의 자치령(dominion)나 식민지(colony) 주민은 영국 본토 주민과 똑같이 대영제국의 신민((British Subject)으로 간주되었으며, 영국인과 같은 여권이 발급되었다. 1949년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대영제국 신민"이라는 용어가 "연합왕국 및 식민지 시민(Citizens of the United Kingdom and Colonies)"으로 바뀌긴 했지만, 영국 식민지의 시민들은 이론상 영국과 동일한 여권을 발급받고 자유롭게 영국 본토에 이주할 수 있었다.물론 이 당시에 이런 권리가 형식상으로나마 주어진 것은 대영제국이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식민지를 떠나 영국에 정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실제로 1950년 당시 영국 본토에 거주하는 영국 식민지 출신자는 2~3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3]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옛 식민지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영국 정부는 옛 식민지 시민의 법적 권리를 영국 시민과 서서히 분리해 나갔다. 1960년대부터 유색인종 식민지 시민에 대한 영국 본토 입국 제한이 실시되었으며, 1983년부터는 옛 식민지인들이 영국 본토에 영구 거주할 수 없게끔 아예 국적 분류 자체를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된다.
현재 영국 국적(British Nationality)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총 7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 시민(British citizen)은 3가지가 있다.
- 영국 본토 거주자: 영국의 4대 연합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거주하는 국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통 영국 국적자라고 하면 이 "영국 시민"을 뜻한다.
- 영국 왕실령 거주자: 맨 섬과 채널 제도 주민을 의미한다. 영국 본토에 자유로이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영국 본토로 이주하더라도 투표권,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은 없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원한다면 위에 있는 영국 국적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4] 이들은 영국 국적법상 영국 시민(British Citizen)으로 간주되며, 해외에서도 이 국적에 대한 취급은 영국 시민권자와 거의 같다.
- 영국 해외영토 시민(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 BOTC) : 영국 해외 영토(구 식민지)인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 주민이 갖는 국적이다.[5] 2002년 영국 국적법 개정으로 거의 모든 BOTC 시민은 BOTC 시민인 동시에 영국 시민이 되었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국적법을 변경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지만, 아직 영국은 이들에게 영국 본토 거주자와는 다른 여권을 발급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국의 거주권이나 선거권, 공무 담임권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인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기 말레이시아/싱가포르[6], 호주+뉴질랜드[7],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 영국 보호령 주민(British Protected Person):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에서 영국 보호령이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에 해당한다.
- 영국 신민(British Subject):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다른 국적 종류로 전환되었다.
- 영국 국민(해외)(British National (Overseas); BN(O)):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흔히 BN(O)라 줄여부른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1997년 7월 1일 이전) 영국령 홍콩 정부에 출생신고를 한 홍콩인은 이 국적을 받을 수 있었다. BN(O)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BN(O) 국적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며, 평생 유지된다. 원래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구 BDTC처럼 영국 내 거주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에 따라 BN(O) 보유자 및 BN(O) 보유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BNO 특별비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3. 영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3.1. 영국 출생
1983년 이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출생만 하면 조건 없이 국적을 부여했지만 마가렛 대처가 국적법을 변경하면서, 지금은 조건부 출생지주의로 국적부여 방식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원정출산은 완전히 봉쇄되었다.1984년생부터 영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한명이 영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그 아기는 영국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영국 출생 시점에 외국인 부모가 영주권이 없더라도, 이후에 영국 출생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이나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와 동시에 그 아이는 영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3.2. 인지(해외 출생)
- 해외 출생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시민권자면 그 아기는 1세대에 한하여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자가 된다.
- 해외 출생 2세대 자녀부터는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3.3. 귀화
영주권을 얻고 1년이 지나면 영국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명목상으로 영국인 범주에들어가는 해외영토사람들이 영국 국적 취득시에는, 예외적으로 귀화가 아닌 인지로 분류된다. 이 때 국적 신청자는 자신이 신원상 문제가 없고, 영주할 의도를 보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Life in UK라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영국 국민으로서 영어 구사능력과 영국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상식 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국적 취득 신청시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8] 추후에 발각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 시민권 선서 (Formation)
후천적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된다.[9] 영국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통보가 온다. 성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시민권 선서식 참여날짜는 연기가 가능하다. 미국과 달리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보통 1달에 1~2회 정도 선서식 시간을 잡아서 법원 등에 모여 시민권 취득 선서 및 행사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법원이나 홀 뒤에는 현재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시민권 선서는 선서(Oath)와 충성 서약(Pledge) 로 나뉘어진다. 이 Pledge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선서:
I (name) swear by almighty God, that, on becoming a British citizen,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is Majesty King Charles III, his heirs, and successors, according to law.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찰스 3세 국왕 폐하에 대한 진실된 충성을 맹세하며, 영국의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을 하느님 앞에 굳게 선서합니다.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찰스 3세 국왕 폐하에 대한 진실된 충성을 맹세하며, 영국의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을 하느님 앞에 굳게 선서합니다.
충성 맹세:
I will give my loyalty to the United Kingdom and respect its rights and freedoms. I will uphold its democratic values. I will observe its laws faithfully and fulfil my duties and obligations as a British citizen.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영국 시민으로서 부여받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에 대한 충성을 굳게 맹세합니다.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영국 시민으로서 부여받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에 대한 충성을 굳게 맹세합니다.
입헌군주제 국가인만큼 국왕에 대한 충성과 영국의 법률 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선서문이 이루어져있다.
5. 관련 문서
[1] 현재는 완전한 선진국이 되어 자국 여권들의 위상이 높아진 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등도 과거 이들 나라들이 독립하기 전까진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합류하면서 영국 시민권이 말소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1986년 영국과 별개 국가로 인정되면서 영국 시민 지위를 잃었다. 물론 이들 셋은 자국들이 선진국이고 자국 여권들의 위상이 높아 굳이 미련이 없다. 싱가포르는 1990년 이후 영국 BNO여권을 정부가 전부 회수하여 ICA(이민국)에서 싱가포르 여권을 발행 후 대체해서 영국 해외여권 자체의 존재를 지웠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1988년 직후 전부 자국 여권으로 교체했다. 홍콩만이 오직 마지막까지 남은 대영제국의 식민지이고 중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재까지 BNO여권이 이어지고 있다.[2] 거의 정치 불안에 시달리는 홍콩인들이다.[3] 비교하자면 1945년 기준 일본 열도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2백만 명에 달했다. 당시 영국이 일본보다 훨씬 넓은 식민지를 지녔음에도 식민지 출신 거주자가 2만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4] 물론 영국과 무관한 외국인이 영국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쉽다[5] 영국령 남극지역과 영국령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6]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구성되고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합류할 때까지로 사실상 해협식민지 시절 사람들을 말한다.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하자마자 리콴유는 영국 해외시민이던 싱가포르인 남성들에게 병역을 부과하려고 싱가포르 국적을 일괄 부여했다. 영국 자산은 테마섹 펀드를 만들어 전부 국유화해서 영국인 거류민들도 내쫓았다. 거기에 1990년 이후 대외적으로 선진국으로 자리잡으며 여권까지 자국 여권으로 대채해 존재를 지워버려서 더이상 싱가포르에는 영국 해외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도계 말레이시아인 노인 일부가 보유중이다[7] 이들은 1986년 영국으로부터 별개 국가가 되어서 그 전에 출생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물론 현재는 전원 자국 시민권을 갖고 자국 여권들로 교체한 지 오래다.[8] 허위서류제출 및 거짓 답변 등[9] 선천적 시민권자들은 출생증명서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