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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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중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기각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기각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기각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기각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각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심리 중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인용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기각	}}}}}}}}}

1. 개요

2. 절차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3.2. 의결

4. 심판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2024헌나6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2일
선고일			2025년 4월 1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기각
결과
기각

4.1. 변론준비기일

• 2025년 2월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박성재 측은 변론준비기일 전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 국회 측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삼으며 그 근거로 박성재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노려본 것을 꼽은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라고 국회 측에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

4.2. 변론기일

• 2025년 3월 18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
•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사 표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변론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소추위원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 반면 박성재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 등으로 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

4.3.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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