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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주의 Thatcherism | |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70c8> 창시자 | 마거릿 대처 |
| 스펙트럼 | 우익 |
| 이념 | 보수주의 (영국)[1] 신자유주의 영국 내셔널리즘 사회보수주의 반공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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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처리즘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정치 노선과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을 가리키며, 영국 보수당의 주요 계파로도 간주된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국 보수주의와 블루칼라 보수주의등에 밀려 예전만큼 영향력이 큰 편은 아니다.
2. 성향
사회문화적으로는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 또한 영국 내셔널리즘으로도 분류된다.[2]좌파 노동운동에 부정적이며 자유로운 시장을 중시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페미니즘 등에도 부정적이다. 하지만 인종주의에 대해선 온건한 편이다. 오늘날 보수당 내 대처주의자들 중에서 유색인종 의원도 많다.[3]
3. 정책
3.1. 대내 정책
신자유주의의 동지이자 정치적 부부라고까지 불렸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정책들에 레이거노믹스라는 표현이 붙듯이, 대처의 정책도 대처리즘이라고 불린다. 단순한 -nomics가 아닌 -ism이 어미에 붙은 것에서 나타나다시피, 대처리즘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뿐 아니라 대처와 당시 영국 보수당이 추진한 정책 전반과 그 기반이 된 이념의 명칭이다. 이는 대처의 정책들이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와는 여러가지 다른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이민 경향과 반동성애, 가족주의적 경향 등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태도 역시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적 정책에 대해선 후술하기로 하고 이 항목에선 일단 사회정책 전반 중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짚어보기로 하겠다.지방자치정책 역시 대처 내각의 비타협 강경 노선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었다. 1981년 런던 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좌익/진보 성향의 케네스 로버트 리빙스턴[4]이 당선되고, 이어 런던 시의회를 영국 노동당이 장악했다. 신자유주의적인 영국 보수당과는 반대일뿐더러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노동당 주류보다도 더 좌파적인 정책을 펼친 "런던 코뮌"[5]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1986년, 보수당이 다수인 의회에서는 지방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런던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한국의 광역시청(지방정부)에 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카운티 의회 제도를 폐지해 버렸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런던 광역의회(Greater London Council)[6] 폐지이다. 영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므로 이는 사실상 노동당이 이끌던 런던 지방 정부를 무력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진보 좌파 진영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 내각이 들어선 뒤 해제된다. 런던 코뮌의 중심에 있었던 켄 리빙스턴은 2000년에 다시 런던 시장으로 당선되어 "14년 전에 아주 무례한 훼방으로 제 말이 끊기기 전에 했던 말을 마저 하자면...."이라고 운을 띄운 뒤 취임 연설을 하여 뒤늦은 역습을 가했고, 이후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에게 밀려나기 전인 2008년까지 시장을 역임한다.
3.2. 대외 정책
▲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처 내각은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83년 총선 직전에 터진 포클랜드 전쟁의 승전도 그렇고, 소련을 상대로도 미국과 발맞춰 대립각을 세웠다. 긴 임기 덕분에 정치적 동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임기 후에 벌어진 여러 역사적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 대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시 유럽 공동체 예산 및 재배분 구조가 영국에 불리하자 "우리 돈 내놔"라며 강력히 항의해 영국 특별 배분 기금을 얻어내는가 하면, 독일 통일 당시 강력한 독일의 부활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7] 심지어 대처는 독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소련군을 동독에 계속 유지시켜 독일을 견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걸프 전쟁 개입 직전 주저하는 조지 부시를 압박한 것 역시 대처. 다만 실제 걸프전 개전은 대처의 후임인 존 메이저 임기 중에 일어났다.
다만 지나친 ''국익' 우선 외교로 1972년 벌어진 피의 일요일 사건을 은폐하고, 반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쿠데타로 수립된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을 지지하고[8] 아파르트헤이트를 고수하는 남아공에 대한 제재를 거부[9]한 것이 오점으로 지적된다.
3.3. 경제 정책
이 문단은
대처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통화주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민영화, 정부지출 억제 등으로 대표된다.
그녀의 정책은 경제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일례로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 "대처는 토리당원이 아닌 '19세기 자유주의자'다."라고 표현했으며 대처 본인의 경우도 윌리엄 글래드스턴을 긍정하는 발언을 하였다.[10]
4. 인물
전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대처주의 성향과 일국 보수주의 성향을 양면적으로 지녔기에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 애매하다.5. 정치적 위치
대처리즘은 다양한 현대 보수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대처리즘은 하이에크의 경제학 이론과 글래드스턴주의 등 경제적 자유주의적 요소를 적극 품었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미들 잉글랜드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중산층 대중에게 어필하며 반대 세력에게 적대적이고 강경한 노선을 펴며 우익대중주의로도 평가받는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신보수주의 이념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보수당 내에 존재하는 주요 이념들 중에는 강경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6. 같이 보기
-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 영국의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특히 글래드스턴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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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수주의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주로 미국식 이념이자 미국식 표현에 가깝다.[2]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대처의 정치노선과 대처리즘을 내셔널리즘이라고 분류한다.[3] 특히 중산층 이상 계층의 비율이 높은 인도계 영국인들 중에서 대처주의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이 보이는편이다.[4] Ken Livingstone. 보수당을 비롯한 우파 진영은 리빙스턴을 Red Ken, 즉 빨갱이 켄이라고 불렀다.[5] 공식 명칭이 아니라 영국 보수당 측에서 보불전쟁이 한창이던 때 잠깐 파리를 통치했던 사회주의 정권인 파리 코뮌에 빗댄 것이다.[6] 현재의 런던 광역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7] 동독 붕괴 직후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독일 총리 헬무트 콜이 지켜보는 바로 앞에서 "우리는 지난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꺾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초강경 발언을 했다.[8] 이는 포클랜드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 남미 국가들은 다들 아르헨티나를 지지한 반면, 유일하게 칠레만이 영국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영국군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까지 허용하기도 했다. 거기다가 전쟁은 끝났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를 견제할 영국의 우방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칠레가 해준 셈이다.[9] 다자외교의 측면에서 남아공에 추가적인 제재를 하자는 주장에 마거릿 대처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남아공은 이미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었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남아공과 영국의 교역규모가 작지 않았기에 과도한 경제 제재가 결국 영국에도 손해라는 입장이었다.[10] 다만 대처가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것은 맞으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게 자신은 '휘그당원이 아닌 토리당원'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아 고전적 자유주의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대처의 전 국방장관 존 노트의 경우 '대처를 19세기 자유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그녀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