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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의 원인을 다루는 문서.2. 정치 분야
2.1. 인사 문제
정권 초기부터 수많은 장차관급 인사 및 대통령실 인사들이 하나같이 온갖 논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부 후보는 낙마하거나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였다.- 장차관급 인사: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 문서 참고.
-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자녀 입시스펙 논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1][2], 부동산 편법 증여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 위장 전입, 모친 부양가족 부당공제 논란 등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아빠찬스 논란, 상습 체납, 친일파 후손 토지소송 변호, 사외이사 기업 자회사 변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관련 논란, 대우조선해양 파업 공권력 투입 시도,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당시 만찬 참석 논란 등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친일 발언 및 역사관 논란, 독재정권 옹호 등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추행 신고 3회/노동법 위반 9회/업무추진비 무단사용/표적 감사 등 각종 비위, 허위 경력 기재로 취업, 장남 병역기피 의혹 등
- 박진 외교부장관: 윤석열 인수위 박진 대표단 접견 무산 논란, 군사기밀 유출, 폭탄주 잔깨기 기자회견, "한국은 민주주의 지나치다" 및 푸틴 당선 축하 등 실언 논란, 위장 전입, 아빠찬스 논란, 대학 석좌교수 재직 중 보수 부당수령 등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음주 폭행, 전문성 부족[3],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4], 제주도지사 시절 친중 행보, 영리병원 허가 등 각종 논란, 부동산 관련 각종 논란 등. 원희룡/논란 참고.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 딸 공공기관 취업 아빠찬스 논란, 기사 삭제 외압 논란, 월세/관리비 납부 등 정치자금 유용, 주민등록법 위반, 임금인상 자제 발언 등
- 이종섭 국방부장관: 군 정치화 논란, 부동산 꼼수 논란, 위장 전입,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증여세 탈세, 아빠찬스 논란, 특허 이해충돌 논란, 아들 논문 표절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종 실언 논란 등
- 한화진 환경부장관: 위장 전입, 김영란법 위반, 연구활동 소홀 등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한 투자사의 부실 투자로 인한 중기부 시정명령 3회, 창업 회사 '테르텐'의 이해충돌 논란, 역사왜곡 '도쿄서적'에 기술 출판 후 국무총리 표창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협 사외이사 재임 도중 사퇴 후 즉시 취임으로 논란된 이해충돌[5], 36년간 부재지주 논란[6]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부동산 투기 목적 아파트 특별공급, 부당 인적공제 논란, 위장 전입, 군 복무 중 학업 특혜, 공무원 연금 수령 및 건보 피부양자 혜택 관련 논란
- 이주호 교육부장관: 5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각종 교육 정책과 교과서 수정 논란, 딸 아빠찬스 논란
- 윤희근 경찰청장: 8차례 과속 적발(스쿨존 포함), 주민등록법 2회 위반, 부동산 투기 논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관련 논란
- 김순호 경찰국장: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운동권 내 프락치 활동 및 대가성 대공경찰 특채 의혹, 의무교육 미이수 논란
-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재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코로나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감사[7]
- 윤덕민 주일대사: 과거사 문제에서 1965년 청구권 소멸/강제징용 재판 중지 특별법 제정 주장 등 친일 역사관 논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일 경제 협력을 근거로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중단(동결) 주장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세월호 7시간 연루 당시 귀국하지 않고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복직 후 무강의 급여수령 논란#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문수/논란 및 사건 사고 참고.
- 이원석 검찰총장: 정운호 게이트 수사 자료 유출 논란, 자녀 8세, 5세 때 아파트 지분 취득 논란#, 과거 논문 중 '피의사실공표죄' 알 권리 봉쇄 발언 논란#
- 대통령실 인사: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주장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각종 논란성 해명 및 극우 유튜브 출연
-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인식 왜곡 및 성범죄 논란, 아빠찬스 논란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기소
- 임헌조 국민소통비서관: 뉴라이트 논란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8][9], 지소미아[10] 밀실 추진 논란, 상습적 친일 발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SI[11] 인가 없이 취급 논란
- 박민영 청년대변인: 일베 용어 사용 논란 등
- 낙마 및 사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후보자 문서 참고.
-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역대 최장기 복지부 장관 공석[12]
- 정호영: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 매일신문 기고 칼럼 논란, 농지 관련 불법 논란, 경북대병원장 재임 시절 각종 사건사고, 도덕성 결여
- 김승희: 본인, 딸, 모친 갭투기 의혹,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개인용으로 인수 등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및 사퇴자
-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각종 폭언 및 비리,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농단 및 자녀특혜 기여, 방석집 논문 심사 #
- 박순애[사퇴자]: 0.251%[14][15] 음주운전, 논문 표절, 자녀 입시컨설팅 부정, 상습적 거짓말 등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자 성희롱
-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공금 횡령 및 각종 극우 발언
-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 "부산 촌동네" "제2 한동훈 되겠다" 막말논란.#
대선 전 대통령 본인이 외치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와 전 정권 장관보다 낫다는 남탓식 발언#을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도 안겨 민심 하락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작 검찰총장직은 취임 후 넉 달동안 공석이었다. 후보자추천위원회가 8월 16일 열렸다.# 역대 최장기간 공석이며 이원석(법조인)이 내정되었으나 이원석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자료 유출 논란, 미성년자 자녀 아파트 지분 취득 논란이 있다. 심지어 이를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이후 9월 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함께 취임했다.
2.1.1. 검찰 출신 편향 인사
윤 대통령 ‘카풀 인연’부터 ‘밥 총무’까지…인사에 검·검·검'尹사단' 편중 인사에 검찰 내부도 비판…"카풀 조언할 판"
[단독] '검찰 공화국' 아이러니…올해 검사 98명 옷 벗은 이유
7월 31일 기준 검사 출신 인사가 장차관급은 7명에 대통령실에 6명이 있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일했던 차장검사 출신이다.
위 인물들에 추가로 6월 7일,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이복현 검사까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주역으로 유명한 이시원 前 검사가 맡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도 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사였던 인물들이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16],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검사가 되려면 보통 대학교 학과는 법대 출신일 것이고, 이후 로스쿨에서 공부한 후 검사 루트를 타서 반평생을 검찰에만 몸담아오기 때문이다. 사법고시 세대였다고 해도 보통 사법고시 합격은 대학교 졸업 후 20대 후반에 하기 마련이다. 2004년 기준 사법고시 평균 합격 나이는 28.7세이고 25~29세가 44.2%를 차지한다고 한다. # 이후 법조계에서만 전문적으로 활동한 것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요직에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본인이 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거 몇 달 전부터도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으로 순식간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니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컸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행위가 면직 이상도 가능한 행위이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는 가볍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
이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저 판결이 나온 다음날 페이스북과 자신의 블로그에 집행정지신청보다 본안 사건의 중요도가 훨씬 큰 데도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에는 윤석열 죽이기라고 펜을 휘둘렀으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아무 언론도 보도해주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렇게 여당 대표가 언론에 직접 호소한 글마저 미디어오늘의 단신 기사로만 나오고 다른 언론은 일체 침묵하였다. 냉정하게 말하면 언론마저도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서 당선에 일조한 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 여론은 이미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으며, 1심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고 맞섰다. 평상시의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던 한 장관이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 또 다시 비판이 나왔다. 특히 현재 법무부장관직을 이어받아 윤석열 정직 처분 소송의 피고를 맡은 인물은 바로 한동훈 본인이기에 더욱 더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검수완박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이전의 검찰 개혁이자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법무부 주도의 헌법소원을 통해 원상 복귀시키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는 등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의 발언에 반하는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윤석열이 여론의 지지를 어느 정도 가져온 것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 관련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먹혔기 때문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반대하는 검찰주의자라고 커밍아웃했다면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자. 당장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경찰과 여론의 대규모 반발에 직면한 것 역시 이런 친검찰 정책의 연장 선상이다.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며 전 정권의 검찰 압박정책에 반발하며 보인 행보가 그를 대통령급 정치 후보로 떠오를 수 있게 하였다는 점, 또한 집권 이후 자기 사단 소속 검사 위주 인사 편성과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들은 지지부진한 것을 넘어서 정책 자체가 부재한거나 다름없는 상황과 압도적으로 비교될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된 경찰국 편성은 타국의 예시가 전혀 먹히지 않게 만들었으니 자업자득이다.
일찍이 군사정부 시절에는 장성급 장교 위주로 인사를 단행해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군정 종식을 시킴으로서 해결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완전히 장성급 장교 대신 검사로 바뀐 형국으로, 부서만 다를 뿐 특정 조직 출신이 독식하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상황을 도래시켰다. 심지어 본인이 전두환을 긍정평가한 것까지 엮여서 아주 뒤집어진 상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술 더 떠서 신군부 정권이라고 깠다.
심지어 하나회가 그랬듯이, 검사 출신 인사들은 하나 같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소개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사실상 장성급 장교 대신 검사로 바뀐 신종 하나회 또는 검사회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다.
2.1.2. 친정부 인사들의 검찰 장악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사단 인물이 대거 승진을 하는가 하면#, 친문 성향의 검사들이 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좌우 언론을 가리지 않고 핀포인트 요직 독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월 28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 # 중간간부 모두 712명이 임명·승진되었다. 이때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반부패1·2·3부장을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임명했다. #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었다.#
이같은 윤석열 사단 인사 독점에 좌절한 검사들[17]이 계속해서 사표를 내 결국 추가 인사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실제로 2022년 7월 1일, 법무부는 검사 인사 후 사표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자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18]
그리고 한동훈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면서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고 발언했으나, 정작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자 추미애 전 장관이 요직에 발령낸 인사들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 게다가 검사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2배 이상 확대하면서까지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은 검사들을 축출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입맛에 맞지 않은 검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발령은 고등검찰청에 내놓고 법무연수원에 파견하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 간부와 법조계 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7월 18일, 상술된 링크처럼 결국 인력 부족 문제가 터져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 이후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주요 수사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검찰청에 검사인력 조정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안, 검찰청별로 수사관을 재배치해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검토하며 아에 추가 인사 수준의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졌다.#
게다가 윤석열 사단 검사 중 손준성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해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28일 인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한동훈 장관은 2022년 5월 18일 검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킨 인사들의 인사에 대해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상태(수사·재판 대상)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본인이 뒤집은 것이다.#
또한 이 세 번의 인사에 대해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의 인사를 두고 본인을 패싱한 인사, 자신은 식물총장이라면서 이를 비판했던 전력을 들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나왔다.#
게다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석열 장모 구속사건의 수사 검사 등 정권의 치부인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은 사표를 냈다. 해당 문서 참고.
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도 예외는 아닌지라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온 법무부 간부들의 퇴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인권국은 ‘비검사’ 출신 간부 전원이 사표를 냈다.#
2.2. 검사적 사고와 정치력 부족
윤석열은 거의 반평생을 관료, 그 중에서도 소위 검사동일체라는 키워드에서 드러나듯 상명하복 문화가 매우 강한 검사로 살아온 인물이다. 물론 정치권에 법조계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당장 노무현[19]과 문재인을 비롯해 이재명[20], 박원순[21], 이회창, 오세훈, 추미애 등 대권주자로 꼽혀왔거나 꼽혀 오고 있는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었다. 검사는 용의자를 추궁하고 범죄를 파고들어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즉 속된 말로 "나쁜 놈을 잡아넣는" 직업이다 보니, 변호와 설득이 주 업무인 변호사나 원고와 피고를 조정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정치나 협상보다는 신념과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대권주자인 홍준표 역시 그 유명한 모래시계의 모델이 된 검사로서 여타의 검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22]문제는 윤석열의 경우 검찰로 오랜 기간을 지내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정치계에 뛰어들면서, 이러한 검사의 직업적인 특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검사도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직업군 중 하나이며, 개인의 원칙과 신념을 중시하는 태도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오직 법리에 따라 승패가 나눠지며 판결이 끝나면 그것으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법정과는 달리, 정치판이란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도 말이 되게 하는 곳이고 정답이 없는 각자의 이상과 신념 사이에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만 하는 분야이다. 때문에 정치인이 된 지금까지도 검찰의 수직적,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에서 이겼으니 우리가 왕"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일국의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尹, '어공' 급수 매길 때도 검사 직급 기준 삼아"
즉, 반대 의견을 두고 설득이나 포용, 회유보다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한 번 세워진 노선을 어떻게든 밀고 나가려는 성향이 짙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6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교육부 차관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다시 한 번 그런 얘기하면 교육부를 없애버리겠다" 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한다.# 윤석열이 검찰 시절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검찰에서 일하던 시절의 성격과 업무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타파와 수평적 정치를 강조하면서 늘 하던 말이 '그래야 좋은 의견이 나온다'였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단점이다.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야당이 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되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만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만 했다. 거대 야당에게 먼저 굽히면서 손을 내밀면, 야당 쪽에서 그걸 거절하면 여당은 그거대로 핑계가 생기고,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협조해준다면서 왜 말을 바꾸냐며 맞받아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통치행위가 가능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처음부터 '시행령 정치'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거부권 시행이라는, 야당을 완전히 탄압하고 무시하는 통치행위를 저질렀다. 그 결과 야당은 국정감사 거부와 경찰국, 용산공원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대강으로 대응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작은 여당은 또 여당대로 내부잡음으로 내홍을 치르게 되었다. 이것도 순전히 반대세력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가 낳은 참사이다. 물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당연하겠지만, 그 법을 만드는 과정과 장소는 그 어떤 곳보다도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한 국회라는 곳이다. 또한 민주주의에서는 노동조합 등의 이익집단, 시민단체와는 타협과 협상이라는 정치를 하는 것이 법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 이전의 사회의 기본인 윤리와 정치, 협상이 결여된 준법주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독재로 빠지는 지름길이다.
고집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조언할 수 있는 장관이나 참모가 1%도 안 되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유일" 정도로 평가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이 도어스테핑에서 수시로 실언과 망언, 막말을 쏟아내고도 통제하지 못 하는 대통령실, 검찰 출신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 등의 현상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김종인이 그 한동훈도 조언을 못 하는 거 같다고 말을 바꾸게 되기까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물론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약점일지언정 그 자체로 오점은 아니고, 오히려 오랫동안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팬덤 정치나 소위 '갈라치기'로 지지율을 얻었던 전임 정부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강성 지지층이 약하다면 통합의 행보를 보이기라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지율 폭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원인을 찾는 대신 여전히 국민과 반대세력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 정치는 권위와 권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인사 및 정책추진(시행령) 논란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 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등으로 강변해 본들, 민주주의 법질서 내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성을 인정받아 부여되는 것이다.[23] 때문에 현재처럼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권위주의적 행태는 점차 국민들의 반발과 정부 수뇌부의 이탈로 인해 행정부의 마비 형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이명박처럼 개인 능력이 검증[24]된 것도 아니라 막연한 기대감마저도 빠르게 시들고 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단숨에 여권 후보로, 그리고 끝내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25][26] 윤석열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데뷔한 이래로 꾸준히 심각한 정치력 부족을 보이며 정계 입문 당시만 해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던 지지율이 대선 당시에는 0.73% 차로 과반수 득표율 조차 얻지 못하고, 현재는 아예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한참 앞서는 수준까지 무너졌다. 따라서 윤석열이 집권 이후 인수위원회 시절의 50%대 초반 지지율을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다.[27]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의 외압에 의연히 맞서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모습은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자마자 터진 가족들의 여러 의혹으로 빛이 바랬고, 민주당의 내분으로 윤석열에게 유보적 지지를 표했던 친문 및 이낙연 지지층은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윤석열이 정치보복 수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시사하면서, 곧바로 떨어져 나갔으며, 이준석이나 새로운보수당계를 보고 들어온 젊은 자유주의 우파들은 임기 초부터 이어지는 권위주의적 모습이나 소위 '윤핵관' 문제, 윤석열-이준석 갈등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면서 서서히 이탈하여 무당층으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28]
윤석열은 정계 입문 후 부터 있었던 논란에서 아내 관련 논란으로 있었던 사과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그마저도 김종인이 시켜서 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과였다. 심지어 전두환 관련 논란으로 인한 약식 사과 이후에는 본인의 반려견인 토리를 팔아, 개+사과 사진으로 오히려 사건을 더 키웠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일이 벌어졌다가,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여당의 무리한 해명과 억지 옹호가 논란을 더 키움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보도를 문제삼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러다 보니 제때 유감이나 사과만 표했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만큼 사건이 커진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여론전에서는 젊은층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지만, 젊은 자유주의 우파들은 윤석열이 이용에게 욕설을 한 것까지 가져오면서, 욕설 영상을 다시 업로드해 네티즌들과 합심하여 조롱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로 에펨코리아가 민주당에 그리 호의적인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민주당 화이팅", "MBC 화이팅" 하면서까지 극도의 강성 반윤으로 돌아선 계기가 이 욕설 논란에서 대응을 그야말로 안하무인으로 했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바이든으로 들리는 것을 날리면이라고 한다던가,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욕했다는 실로 말같지도 않은 궤변을 놀라운 토요일로 청각 훈련이 단련됐음 단련됐지(...) 결코 청각이 떨어지지 않는 2040 젊은 보수층들을 상대로 변명을 해대고 있으니 당연히 좋을 리 없다. 결국에 취임한 지 569일이 되는 2030 엑스포유치 실패로써 겨우 대국민사과를 하였고, 이것도 그 동안의 지지율 답보상태와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참패의 자극이라는 지적이 붙고 있다.[29]
어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여권 수뇌부가 도저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한겨레에게 호소했다.[30]# 정치성향상 관계가 좋을 리 없는 신문에, 본인 표현으로 '하소연'을 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한겨레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언론들에도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안감과 불만의 토로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위기.# 조금 과장 삼아 지지율 10%대까지 전망되는 답이 없는 상황이 오자 당론을 분열시킬 수 없다는 대의명분 및 윤석열의 철권통치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이상 참기 힘들어하는 모양새이다. 결국 친 이준석계도 아닌 친윤계 중진으로 분류되던 김재원마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내었다.#[31]
이를 두고 영국 시사·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익명 논설을 기재하여, “대선 승리를 위해 내세웠던 ‘반(反)정치인’ 특징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지지율 폭락의 원인으로 꼽고 “규칙을 깨기 전에 규칙을 배우라”고 지적했다. 즉, 정치권 밖의 인물로서 정치권의 외압에 맞서 항거하거나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질 때야 좋았지만,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이 된 이상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력 부족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야당 정치인 수사라는 강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무당층의 변함 없는 윤석열 부정평가라는, 여당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2023년 3월 1주차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의 윤석열 긍정평가가 1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1. 타인을 무시하는 일방적 소통
참모들에 의하면 윤석열은 회의 간 지나치게 자기 말만 많은데다, 심지어 각 분야의 나름 전문가인 참모들을 되려 가르치려 든다고 한다. 참모들과 함께 하는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논의 자리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언어를 점령한다" 고 회자될 정도라 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윤석열 발언 비중이 70%는 될 것" 이라고 했다.#이러다보니 출입 기자들과 갖는 도어 스테핑 메시지도 관리가 될 수가 없다. 참모들은 잇단 실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은 "예상 답변 없는 예상 질문" 만을 요구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기자들이 무엇을 질문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언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도어 스테핑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수많은 논란성 발언들이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 윤석열이 국정 전문성도 부족한 판에 언론에 대한 대답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며, 그나마 하는 회의에서도 우두머리가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하들의 입이 자동적으로 막혀버리고 있었으니 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명박이 그 많은 경험치가 "나도 해봐서 아는데..."라는 발언으로 이어져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었음을 상기하게 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이명박처럼 자수성가를 하지도, 기업 운영을 하지도,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서울시장 같은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끌어내는 역할'을 경험하지도 않았기에 더욱 더 심각하다. 이 전 대통령의 저 발언과 파멸적인 인사 관리가 후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건 당시 그대로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다.
2022년 8월 17일에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40분 기자회견 중 달랑 15분이 모두발언이며 질문받는 시간은 고작 25분으로 제대로 된 소통은 없어 논란이 되었다.# 이날 이준석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누가 던졌는데, 윤석열은 스스로가 얼마 전만 해도 이준석의 행동, 발언에 대해 내부총질이라고 표현해 놓고서는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정치인이 어떤 행동과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답변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더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과 요구에 앞으로도 불통으로 일관하겠다고 볼 수도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비꼬았을 정도.#
게다가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지지율은 바로 그 여론조사의 결과로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모순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하겠다', 인사를 당장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뭐가 준비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철저하게 챙기겠다'면서 질문에 대해 형식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당장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경우, 회견 내용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적어도 내용 자체는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취임 100일을 맞아 준비한 기자회견임에도 내용 자체가 없으니 '왜 이건 제대로 답변을 안하지?' 라는 비판 외에 논할 것이 없다.#
또한 윤석열은 보수언론 기자만 선정해서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 선정 편향성 논란도 일으켰다.# 그야말로 대깨윤 항목에 있는 "답변하지 마십쇼 좌파입니다"가 생각나는 행보이다.
이런 타인을 무시하는 일방적 소통은 결국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녹색정의당 당원의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문제로 번지고 있다.
2.2.2. 후보 시절 드러난 역량 부족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사실 20대 대선의 특수성 중 하나인 유튜브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이라는 4대 거물급 정치인들이 G식백과, 삼프로TV,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등에 출연하면서 유튜브의 파급력이 상당히 세졌는데 상술한 프로그램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등 타 후보보다 여실히 부족한 모습을 이미 보여줬고, 이는 상술된 것처럼 애초에 임기 시작 전부터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증명되었다. '나라 구한' 정책토론?‥유튜브 대담 어땠기에,이뿐 아니라 외신 기자 토론회에서도 역량 차이가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초청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윤석열,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회 이상 법정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관련 법안을 실제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이후 1차 TV토론을 누가 잘했냐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29.2% 윤석열 23.4% 안철수 13.8% 심상정 11%#가 나왔고,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선후보 4자 TV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27.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2.1%, 정의당 심상정 후보 13.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4.1%를 꼽았다.# 마지막 토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2~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지 후보와 별개로 'TV 토론을 잘한 후보'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31.0%, 안철수 후보 22.1%, 심상정 후보 16.1%, 윤석열 후보 15.4% 순으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 참고.
2.2.3. 다른 정치인들과의 비교
윤석열처럼 정치적 기반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비슷한 사례로 전직 방송인이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들 수 있겠지만, 그는 정치인 경력이 짧을 뿐이지 대중적 인기는 충분했기 때문에 윤석열과는 다르게 스스로 당을 만들고 자신의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었다.애초에 젤렌스키는 국민의 일꾼이라는 정치 풍자 드라마로 인기를 몰아 당선되었으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었다는 뜻이고, 자신 역시 대통령이 되어 주인공처럼 무엇인가 해 낼 것이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가 비록 실무 능력 및 감각이 부족해서 초반에 많은 실책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로부터 하나둘씩 수습해가며 경험을 쌓았고 이 덕에 현재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국난에도 도망치지 않고 키이우 대통령궁에서 버티며 전시체제를 이끌고 국제 여론을 휘어잡으며 강대국[32] 러시아에 맞서 싸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비해 나이가 젊은 편이라[33] 이게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시장을 지냈던 욘 그나르도 코미디언 출신이고, 장난 정당을 만들어 출마했다가 진짜로 당선되어서 아이슬란드 내에서도 논란과 걱정이 있었으나 정무를 진지하게 수행하여 시정 지지율이 60%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선까지 도전할 수 있었으나 거절하고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
비슷하게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정치인으로 빌 클린턴이 있지만,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지방검찰총장은 선출직이라 정치능력이 중요하고, 검찰총장 후 무려 12년 간이나 아칸소 주지사를 역임해 젊은 나이에도 정치력과 실무능력을 충분히 검증한 상태였다. 현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의원직부터 시작했고, 초선 시절부터 다수 당원으로부터 대표직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본인은 정치 커리어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당내 기반을 다지다가, 3선을 달성하고서 대표직에 오른 경우이다.
이명박과 윤석열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한 슬로건(경제 부흥/공정 상식)을 내세워 당선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곧잘 함께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팬덤이 작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례라 거론되는 것이지 정치 시작은 1992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했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34] 정치인으로서 이명박이라는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키워왔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비교가 안된다.
엄연히 이명박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일명 어공, 정무직 공무원이었고, 선거의 승리와 그 이후 여러 행정적 성과로 실적과 능력을 검증한 바 있다. 거기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흙수저 출신에 대학시절 운동권에 몸담았고, 현대건설의 평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오르며 사회의 다방면을 보며 성장한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약력 때문에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도 파괴력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극히 폐쇄적인 검찰 조직에만 몸을 담고 있던 윤석열보다는 정치사회적 감각이 있었다. 물론 이명박의 경우엔 본인의 자수성가 경력이 본인에게 독이 된 점도 있었던 것이, 그 자수성가 경력으로 인해서 '나도 해봐서 아는데' 같은 발언으로 소통을 막아내거나 부하들을 토사구팽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빨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는 박근혜는 그것이 인기의 이유였다 하더라도 지역구 4선, 비례대표 1선을 역임하고 극악의 상황이던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대표로서 개헌저지선을 지켜내고 패배가 코앞이었던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오히려 역으로 단독과반 승리로 이끄는 등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행적으로 "선거의 여왕" 이라 불렸던 만큼[35] 윤석열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선배빨[36] 소리를 듣는 문재인도 애당초 참여정부 기간 동안 수석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국정을 보좌하는 역량을 보였고, 2011년 본격적인 정계 입문 이후 부산 사상구[37]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경험과 함께, 18대 대선에서 석패한 뒤 민주당 최악의 상황 속에 정계에 입문해 당을 수습하고 대선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도 극복하며 20대 총선에서 김종인을 영입한 뒤 폭풍같은 인재영입으로 국민의당과의 야권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개헌선인 200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평론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신생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선배빨이라고 하지만, 문재인은 초창기부터 노무현의 대선을 그림자 속에서 도왔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로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정치판에서도 행정판에서도 상당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반면 윤석열은 정계 입문 선언 이전까지 사법시험 합격 후[38] 검사 임용 외에는 철저하게 임명직 공무원 늘공만 해온 사람으로 전국민, 최소한 선거권자를 가진 다수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 경력이 전무했고, 오직 검사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법제분야 외엔 행정 경험이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정계 입문 후 8개월 만에 당선되었다. 불과 1년 전까지 이명박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경험도, 자기 반대파를 회유하거나 끌어들여 정치 세력을 넓힌 경험도 전혀 없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정책이나 추진력, 비전 제시 등을 통해 본인 이름의 브랜드 효과를 낸 적도 없다. 물론 윤석열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난 후 이준석과 화해한 이후에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다가가서 정권교체를 위해 좀 도와달라고 회유를 했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후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을 지원해 준 것이지, 윤석열과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불편한 동거에 가까웠다. 실제로 이는 대통령이 된 이후 이준석을 시작으로 수많은 갈등이 터져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윤석열의 단점을 보완해 줄 만한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바로 조배숙으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나중에 판사로 전직했고, 4선 의원+전 민주당계 정당 대표로서 정치 감각이 있는 편에 호남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으며 윤석열의 서울법대 선배로서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도 초기에는 조배숙을 기용하여 8회 지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시키고 5회 지선의 정운천 이래 오랜만에 전액 보전을 거두게 하는 성과도 거두었으나, 이후로는 호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조배숙의 중용도 적어졌고,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호남 몫으로 조배숙 대신 자신의 검찰 절친인 주기환을 꽂아넣으려 했다가 그게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철규의 입을 빌려 한동훈에게 화를 내는 등 끝내 토사구팽하고 자기 친구만 챙기는 추태를 보였다.[39]
2.2.4. 윤석열-이준석 갈등
윤 대통령은 2030세대 표를 얻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연합했다. 지금 이를 해체하고 있다. 자신이 앉은 의자의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고 있는 셈이다. (중략) 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내부에) 새 전선을 만들고 있다. 아마추어 중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윤석열의 확실한 지지기반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 보수층이며, 선거 당시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40] 신흥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일종의 선거연합을 맺었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연합은 완벽하게 깨졌고, 지지 세력의 한 축이었던 2030대 남성들이 대거 이탈하며 현재는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세대로 돌변했다.# 즉, 윤석열의 지지율을 담당하던 한 축이 완벽하게 무너져내렸다는 것이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거기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윤핵관 내지는 윤석열 본인이 관여한 정치적 징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후폭풍을 윤석열이 거의 다 뒤집어쓰고 있다. 실제로 NBS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응답이 54%로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응답인 31%에 비해 무려 23%p 높았으며, 특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응답이 우세해 지지층의 균열을 낳았다.# 문자 파동 이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냐는 질문에 "공감"이 68.8%로 "비공감" 25.5%를 크게 앞섰다.#. 아예 리얼미터 일간 여론조사 추이에서는 7월 1일에 윤 석열의 국정지지율이 44.6%를 찍다가 본격적인 이준석 징계 국면이 되는 7월 5일에는 40% 선이 깨져 점진적으로 30%대 초반 지지율로 수렴하고, 이후 바닥을 찍고 지지율을 38% 선까지 찍으며 반등하는가 싶더니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으로 3일에 걸쳐 지지율이 급락해 30% 선이 붕괴. 그 사건이 있었던 주에는 28.7%의 일간 지지율로 마감하게 되었다.
8월 5일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논란과 함께 윤석열- 이준석 갈등으로 인한 당내 내홍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지지율에서는 24%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준석 대표가 주영진 앵커와의 카톡 대화에서 밝힌 바로는, 윤석열의 텔레그램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잠행을 하며 당원들을 만날 때 지지자들이 윤석열 석열 비판할 때 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라며 필사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만류해 왔고, 텔레그램 논란이 터지고 난 직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해명을 내놓았을 때도 "오해할 여지없이 완벽히 이해했다." 라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개시하진 않고 대통령실의 석열 측근들만을 타겟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도 윤석열이 직접 해명을 내놓거나 본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회피하는 입장을 보이자, 이준석도 결국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임을 선언한 후에는 직접적으로 윤석열의 실언에 대해 비판하며 윤석열을 정조준하여 직접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 와중에 이준석은 윤석열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후보 시절 올렸던 대선 공약 영상들이 비공개 처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맙시다"라고 했다.#, #
이준석과의 갈등으로 20대 남성 보수층이 윤석열에게 돌아선 것은 곧 인터넷에서의 여론전을 내던져버렸다는 의미기도 하다. 20대 남성은 정치 고관심층들 중 누구보다 인터넷에 친숙해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기존 전통 보수 지지층들인 6070 세대를 대신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에서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방어하는 등 여론전에는 어느 정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준석 축출 이후에 반윤으로 돌아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진 합성을 통한 밈, 조롱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나 각종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방어해줄 수단이 네이버 뉴스 댓글 달기 말고 존재하지 않는 6070이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해 SNS, 인터넷 커뮤니티로 보란듯이 퍼지면서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는 신조어나 합성짤 대다수가 반윤으로 돌아선 인터넷 커뮤니티발이다.#
사실 윤석열과 이준석 간의 갈등은 예상되어 있었다. 당만 같을 뿐이지 도저히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성향의 차이가[41] 있었고, 지지율의 급락 때문에 뭉쳤던 오월동주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들의 결별은 시간문제였다. 특히 친윤-친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이준석의 공천개혁 시도라서 총선 전에는 내쳐질 것으로 보였고, 특히나 이준석은 선거를 3번 연속 이긴 승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사구팽 당한 셈이 되었다. 내버려 두어 영향력이 커지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박근혜처럼 윤석열 및 윤핵관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두 달도 채 안 지난 데다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2022년 시점에 벌써부터 터질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다. 물론 나중에 내쳤어도 총선에서 완전히 답이 없어지지만 지금 내친 것도 크나큰 문제인데, 정작 윤석열은 윤핵관 등 당원들을 이끌고 탈당이나 다른 유의미한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니 일찍 내친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전혀 이용할 생각이 없다. 이를 보면 애초에 윤석열과 윤핵관들은 무언가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준석을 내친 게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평론가들은 종종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다 야권의 공격이나 정책 문제보다는 선거연합 해체로 인한 내부분열로 먼저 무너졌다는 말을 한다.[42]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2.4.1.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7월 말~8월 초에 걸친 지지율 하락에 쐐기를 박은 사건. 이 사건으로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지지를 보냈던 젊은 남성들의 반감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2.2.5. 성급한 휴가와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 소홀
8월 1일, 윤석열은 휴가에 돌입했다. 원래는 거제 저도 등 지방 휴양지 방문을 생각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서초동 사저에서 머물기로 했다. 서울에 머물면서 향후 정국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추측됐지만# 1일 오후, 대통령실은 바로 이를 부정하고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서 비판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휴가기간 국민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는 등 중립적인 표현을 써도 되는데 연극관람 등 어차피 여가활동을 한다고 알려질 것이기 때문인지 돌려 말하지 않고 푹 쉰다는 말을 했다.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졌다.결정적으로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에 휴가 핑계를 대며 면담을 불발시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소홀까지 저지르면서 대통령의 휴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43]# 윤석열의 무책임한 휴가 핑계로 인한 펠로시 패싱 덕분에 대한민국은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국들중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전락했다.[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3년 연속으로 여름 휴가를 반납[45]하는 반면 윤석열 본인은 정작 취임한지 3달도 안되어 휴가를 가는 것과 비교되면서 더 까였다.
2.2.6. 위기 대응 역량 부족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는 그동안 있었던 미중간 신경전 정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하고 양국의 군사력이 집중되는 등 양안전쟁 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된 마당이었다.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는데 윤석열은 이 상황에 휴가를 갔다.여기까지는 국가원수가 괜히 나서서 긴장타는 모습을 보이면 위험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만 방문을 마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음 행선지로 한국을 택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본인은 물론 정부측 인사 아무도 나가지 않는 외교적 대참사가 터졌다. 이를 두고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대책없는 외교적 무시였고 미국 정계 역시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였다.[46] 특히 대만에서 큰 고비를 넘긴 낸시 의장이 다음 행선지로 한국을 정한 건 그만큼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을 푸대접했다. 심지어 낸시는 미 의회 위안부 결의안에 큰 도움을 준 은인인데도 이랬다. 거기다 윤석열이 몸담고 있는 정당은 친미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이다. 그런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주요인사를 푸대접한 셈이니 반대파는 물론이고 자기 당 지지기반마저 무시한 셈이다.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에는 단순히 대처가 미흡했다를 넘어 위기시에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있긴 한지 의문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일 오후부터 피해가 커지는 걸 보고도 받고 직접 눈으로도 봤으면서 사저로 귀가하고 전화 지시만 내릴 뿐 상황 정리하려는 시도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모습에 수도권이 폭격 받는 전시에 과연 대통령이 뭘하겠냐는 비판[47]이 거세지고 있다.[48] 설상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이한 대응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부적절한 처신, 김성원, 최춘식 의원의 망언 및 권성동, 나경원, 주호영 등 여당 정치인들의 복구 방해 논란[49]은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2022년 10월 4일에 발생한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에서도 사고 발생 후 약 8시간이 지나서야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첫 전화보고를 받고, 그제서야 합참에 지시를 하달했다.#
3. 경제 분야
3.1. 민생 경제 위기 대책 부실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과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를 비롯한 경제/민생 위기 등 악재들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상황이 발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여기에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발해 윤석열을 지지했던 자영업자 계층도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5월부터는 세계 유가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국내 경유/휘발유 가격도 폭등했다. 전국 경유 유가는 사상 최초로 2,000원을 넘었고#,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추월하기도 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에 명시된 최고치인 33%까지 인하하였으나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상황을 좌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가 상승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7월 5일 발표된 6월 물가 상승률[50]에서는 무려 6.0%를 기록하였다.# IMF 구제금융 외환 위기 기간 당시 기록한 1998년 11월 '6.8%'[51]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한국은 타 선진국과 달리 물가 상승률에 자가거주 부동산 가격 동향을 포함하지 않는 것#[52]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53] 이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21년도 11월 1.0%대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점차 0.25%씩 상승하여 5월에는 1.75%를 기록, 7월에는 초유의 50bp 상승인 '빅스텝'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금리를 두 달 연속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하면서#[54][55]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에 큰 의미는 없지만 평상시 재정 건전성이 더 큰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 오던 상황이 깨진 터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이 화폐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처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 때마다 한은 총재는 부정해왔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은 무역적자,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의 요소가 되다 보니 정부의 경제 실패를 막기 위해 이번 금리 인상도 역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속도를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대출이자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56]이 문제이기에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0.25%씩 높이는게 올바른 기조이기도 하다.#
8월 2일 발표된 7월 물가상승률은 6.3%를 기록하였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배추·상추·시금치 값이 6~70%대로 상승하고 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 1일부로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 여파와 지난달 폭염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도 급등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집값 잡은 게 정부 성과라고 하는것도 민생을 제대로 모르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누가 봐도 국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라 전혀 부동산 값을 잡았다고 자회자찬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돈을 빌리는 것도 엄두가 안 나 빚내서 살만한 투자 요인이 없어서 투자가치에서의 부동산에서 주거용도로서의 부동산으로 가치가 하락한 결과를 정부 치적이랍시고 발표하는게 진짜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금리 인상등의 이유로 전세 역전현상과 그로 인한 깡통전세, 이 상황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악용하는 사기꾼들 같은 일들이 사회적 이슈인데 이런 이야긴 전혀 언급하지않았다. 언론도 이에 대해 곧바로 윤석열의 모두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집값도 잡았다?..외부 요인을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 - JTBC) 국민들이 원하는건 물가를 안정 시키면서 부동산도 잡는건데, 물가 불안정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 하락을 치적으로 삼는걸 보면 윤석열의 민생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이전 정부들의 사례와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민생 정책 뿐 아니라 기타 외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민생 정책 부재는 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윤석열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변호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여당 내 계파 갈등, 북풍몰이에 집중하여 민생은 뒷전이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다.
3.2. 부유층 위주 감세 및 반복지 정책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전년도와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논란이다.[57] 소득세 과세표준은 하위 3개 구간이 소폭 상향되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10% 내외밖에 인하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2018년 9·13 대책 이후 징벌론 취지로 시행하던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세제개편안를 내놓았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워낙 커서 민주당도 감세에는 찬성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전 폐지에는 반대했다. 결국 국회에서는 과세표준 12억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중과세하고, 최대 중과세율을 6%에서 5%로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58]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는 최대 세율이 6.0%에서 2.7%로 대폭 감소한다. 대선 때부터도 공약으로 내걸던 부분이다. 이로써 서울 20억 2주택자 보유자는 3천114만→553만원으로 과세액이 무려 6분의 1로 줄어드는 대규모 감세가 벌어진다.
다만 종부세 감세에 대한 옹호론도 있다.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다주택자 과세 논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에서 보듯, △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부동산 세부담이 급증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었다는 점 △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월세 인상의 형태로, 또는 주택 매수자들에게 집값 상승의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 △ 종부세라는 세금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 세금이라는 점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 대한민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 △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집을 팔기도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종부세를 대폭 깎는 선택은 명분 있고 타당하다는 것이다.
[59]
법인세 인하도 논란이다. 7월 26일 추경호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두고 야당에서 이번 감세 방향이 대기업 위주의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자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낙수효과론 부활 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성향으로 볼 때 예견된 일이었다. 대선 때도 감세 정책은 공약으로 적극 홍보해 온 바 있다. 경선에서 홍준표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올라서자 친기득권 성향을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선대위-당 차원에서도 완벽한 보수주의 이념에 가깝게 변질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자 징벌론을 공격하며 고소득, 다주택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강남 3구에서의 윤석열 득표율은 압도적이었다. 어쨌든 현재 이런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앞서 서술된 민생 경제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수 부족 우려에는 반론도 존재한다. 2022년 상반기 세수는 작년 대비 36.5조 원(20.1%) 증가했고 법인세수(63.5조 원)는 작년 동기보다 23.8조 원(60%) 대폭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추경 예산 대비 55%로 최근 5년 평균치(52.7%)를 2.3%p 웃돌았다.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예산(396조 6천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13조 1천억 원이 감세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제 개편 때보다도 큰 역사상 최고 규모의 감세라고 한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OECD 최하위권에 속했다는 점이다. 즉 윤석열 정부의 부유층 감세 및 세수 충당책 부실이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60]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공공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인 일자리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한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초음파나 MRI에 대해서도 연평균 10% 안팎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며 과잉진료 논란이 나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인다고 밝혔다.##
정말 화끈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시즌2'
실제로 2023년도 59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펑크가 나버려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이 와중에 느닷없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봤다가 논란이 심각해지자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자체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필요성을 역설하는 단체도 많으나 문제는 부자들의 세금만 지나치게 감세해 주는 상황에서 정작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은 신설하겠다는 것.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툭툭 던지며 간보기식인 정치 행태에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2.1.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해당 정책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기득권층 및 대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다.3.2.2. 국유재산 매각 관련 논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각하게 한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나 논란이다. 8월 11일 경향신문이 공공부문을 혁신하겠다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단독 보도해 처음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도설명자료[61]에 노후 주택이나 소규모 유휴지, 노후 관사를 매각하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MBC의 실제 추적 결과 거의 정반대에 해당되는 건물들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어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8월 15일, 위 영상에서 MBC 연속 보도로 국유재산을 적자를 내서 매각해 임대료를 얻는 '국고 횡령'에 가까운 일을 저지르고 고위직을 배불리는 행적이 박근혜 정부 때 한국석유공사 자산을 매각하며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62], 올 초 추경호 부총리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을 2013년 현오석 부총리가 했던 말#과 오버랩해 현재 진행되는 재산 매각도 부당 이권을 챙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다.[63]
또한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매각제한대상'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일부 건물은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돼 매입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2.3. 기업 규제 및 처벌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기업과 재벌의 처벌 기준을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업의 산업재해와 환경 파괴, 탈세 및 분식회계 등 각종 범죄와 정치권, 언론과의 유착을 통한 민주주의 저해 등 부정부패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대응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기업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경제형벌 개선 추진 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의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13개 조항은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형사처벌 대신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매긴다(비범죄화). 이 중 기존 행정 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아예 형벌을 폐지하고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행정 절차 위반은 형법상 범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19개 조항은 시정 기회를 주거나 형량을 줄인다(합리화).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후술할 방안들은 현행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현재 실현 가능성은 없으며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는 압승을 거둔다 해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사시행인가 등을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을 건설한 행위(물류시설법 위반)나 식품접객업자 등이 손님을 꾀는 행위(식품위생법 위반)는 비범죄화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징역 및 벌금형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령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단순 행정 의무 위반과 납품업자에게 자신들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유통법 위반)도 비범죄화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행위의 경우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할 경우 형벌은 면제된다. 기업 지배 구조를 허위로 발표하여 회계 및 기업 가치를 조작하는 행위나 대기업이 협력 및 하청업체에게 가하는 각종 횡포와 불법 행위도 '한 번은 봐준다'는 뜻이다. 이런 행위들은 현재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현행법도 이런 행위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관련 법률을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친재벌적 개악이며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에 모순된다.
기업이 오염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환경범죄단속법 위반)나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행위(화학물질관리법 위반)는 상해 피해자만 발생한 경우 각각 징역·금고 기간이나 벌금 수위를 하향한다. 화학물질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오염물질 유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 이하 금고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낮춘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미비 등 행위(불공정무역조사법 위반)는 종전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됐던 미수범 형량을 기수범과 차등화해 하향한다.
환경 규제 완화 부분도 논란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조사의 범위 및 항목도 조정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환경 유해성이 적은 소형 창고, 야영장 등은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자와 주민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한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완화한다. 특히 폐지, 고철, 폐유리 등 기존 재활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은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 절차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또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일정 조건만 갖추면 폐기물 규제를 쉽게 면제 및 유예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급성독성물질 △인체 노출 저감이 중요한 만성독성물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물질 등록 기준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논의한다.
3.2.4. 기타
-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사실상의 전기 민영화 논의라는 평가로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64] 이에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민영화 반대'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으며 1호 법안으로 민영화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65]
- 철도 관제권 이관 검토: 2012~2013년 당시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 철도 민영화의 경우 코레일의 만성적 적자와 운영 문제로 말이 많았고 실제로 찬반이 오간 건 사실이지만 상술한 대로 대표 공약들은 전부 취소하거나 후퇴시키면서 정작 여론이 좋지 않은 사안은 모르쇠하며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 사학재단 규제 완화 및 등록금 인상: 사학재단들에 대한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기관에도 준다는 정책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의도로 추진한다지만 최근 대학 입학생이 줄어듬에 따라 지역 주요 거점 대학조차도 정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전처럼 부실 사학을 양성할 뿐 아니라 대학교의 난립으로 교육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와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사학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다. 특히 사학 재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마냥 곱지만은 않기에 비슷한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교육계 및 여론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 알뜰 주유소 제도 혁신 대상 지정: 공공기관의 유류 공동구매를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이유로 폐지한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을 통해 각 주유소 사업주가 기름을 공동구매로 사들여 판매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민간 정유사의 기름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일반 민간 주유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공동구매 제도를 폐지하면 알뜰주유소는 오히려 브랜드 계약이 없어 중간 유통 마진이 더 높을 민간 정유사의 기름을 비싸게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해당 정책은 알뜰주유소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주변 민간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이 심해질 경우 곧 주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서민 물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물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 문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66]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며 전 정권을 전부 부정하기만 하는 역행 정책을 펼쳐 논란이 크다.#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관련: 기획재정부가 7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산 등은 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줄이고, 내년부터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핵심 사업과 자산을 민간에 넘겨 몸집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한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방안이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며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명확하다.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상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줄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공동대책위는 8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규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30일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와 간부 1000여 명이 모여 결의 대회를 연 후 9월에 더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조도 8월 23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며 (기재부에) 제출하라 다그치는 바람에 지금 연구 현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연구기관으로 강요한다면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서비스 부실과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재명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4. 외교 분야
4.1. 대일외교 관련 비판
박보균 문체부 장관[67],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윤덕민 주일대사,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사퇴), 임헌조 국민소통비서관 등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68]을 대거 등용하고 전범 피해자들을 외면하며 오직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만을 강조하는 행보를 지속하는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위안부 문제를 두고도 문재인 정부보다 온건하다 못해 방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컨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두고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거나 "미래의 자유를 위한 파트너"로 지칭하였지만, 정작 한일 양국의 역사를 통틀어 그 '자유'의 원칙이 가장 짓밟혔던 일본 제국 시기에 일어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69]를 두고도 '사전에 통보받았고 일본 내에서는 관습이기에 어쩔 수 없다'며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비판받았다.[70]#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상당히 저자세로 러브콜을 보냈지만 정작 한일관계 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는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부터 처리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며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도 국가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71] 특히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경우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터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72]의 일부였음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 심지어 이 사건을 직접 파고든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였다. 때문에 윤석열 본인도 해당 소송 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일본과의 과거사 분쟁에 강경하게 나왔던 문재인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뒤집지는 않았으며, 외교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이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정도였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키긴 했지만 그로 인해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이 복구되었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강제징용 소송 건에 대해서도, 대위변제나 한일 기업의 공동기금 마련 등 일본 기업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시도부터 해자대 초계기 레이더 갈등, 지소미아 갈등이 연이어 터지며 한일관계가 최악을 달리던 시점이라, 한국 내 피해자들은 물론 한국 여론과 일본 여론 어디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해 묻힌 것이다.##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는 '투트랙 접근'과 '포괄적 합의'를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에도 정작 거론되는 해결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윤석열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한일 간에 산적한 딜레마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현금화 결정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기시다 내각의 외교 기조가 갑자기 변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방적으로 대위변제를 해서 정치적 후폭풍을 맞거나 현금화 집행을 방기해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지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대위변제 안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정치적 후폭풍은 둘째치고 일본 측에서도 부정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지지율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지고 외교적인 리턴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NATO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된 한일정상회담조차 결국 불발되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고 접근하는 것은 평가가 갈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일본의 태도가 지금껏 해 오던 레퍼토리 그대로인지라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낯뜨거운 굴욕 외교, 내실은 전혀 얻지 못한 저자세 외교라는 부정적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 이 대일외교는 윤석열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국민의힘 자체를 공중분해시키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뭔 짓을 하든 민주당에게 떠다 먹이는 꼴이 되어버렸다.
2023년에는 아예 스스로 나서서 한일회담을 주도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징용 보상이 끝났다는 짓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한지 오래되었고, 정당한 항의를 제안하는 민주당에게 반일선동 프레임만 주구장창 뒤집어 씌우고 있다. 거기에 미국이 한국정부를 도청했다는 논란까지 터지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벌어진 논란인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까지 발생하며 국민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었다.
4.2. 각종 외교 결례 논란
|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ext-align:left" | 2022년 | |||
| <colbgcolor=#F5F5F5,#2D2F34> 6월 | <colbgcolor=#fff,#1f2023>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노룩 악수 / 업무 사진 연출 / 민간인 비선 보좌) | |||
| 9월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 한-일 정상 약식회담 · 48초 한미정상회담 · 미국 순방 중 욕설 (욕설 해명 / 언론탄압 / 국민의힘의 MBC 고발 / 정정보도 청구) · 캐나다 국기에 대한 경례 ·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 | |||
| 11월 |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 정상회담 취재제한 · 김건희 바이든 팔짱 · 특정 기자 대통령 전용기 면담 · 김건희 캄보디아 환아 방문 | |||
2023년 | ||||
| 1월 | UAE의 적은 이란 발언 · UAE 국기에 대한 경례 | |||
| 3월 | 한일정상회담 관련 | |||
| 4월 | 한미정상회담 관련 ·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 |||
| 7월 |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관련 | |||
| 12월 |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 |||
2024년 | ||||
| 2월 |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연기 | }}}}}}}}} | ||
2022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순방 도중 일어난 논란들로 자세한 내용은 위 틀 안에 있는 문서들을 참고. 이 모든 논란이 단 한 번의 순방에서 생겨났다는 점은 지지율을 급락시키기만 하지 절대로 올리지 못할 논란들이다.
이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순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정은 아니지만 그 직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9월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한덕수 총리가 무단으로 공개해버렸다. DMZ 방문이 엄연히 비공개 일정이었음에도 무단으로 공개해버려 백악관 관리들이 매우 당황했으며, 어쩔 수 없이 언론들에게 DMZ 방문을 확인해줬다고 한다. 거기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후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발표했다가,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나자 뒤늦게 일부 시인하는 등[73] 외교적 기만과 결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굵직한 외교 결례가 9월 한 달에만 연이어 터졌다.
10월 들어서도 문제는 여전해 윤여철 신임 영국 대사가 주재국 아그레망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주택 미처분 및 이로 인한 인사청탁 문제가 불거져 뒤늦게 재검증에 착수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4.3.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5. 사회 문화 분야
5.1. 방역정책 관련 논란
재유행에도 '자율방역'만…전문가도 "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새로운 방역정책인 일명 '과학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이후에는 정부와 국가의 지원은 대폭 줄이고, 사실상 민간과 개인의 자율에 방역을 전부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방역 완전 해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실내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 또한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국민들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코로나 검사 비용을 인상하는 등[74] 코로나 검사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으로 언행 불일치라는 비판을 받았고 중국, 일본처럼 집계를 줄여서 확진자 수가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한편으로는 질병청이 2022년 7월 '하절기 물 뿌리는 행사 자제'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 7월 15일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한다' 41%, '잘못한다' 32%가 나왔다.#
- 7월 29일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56.3% vs.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30.9%로 집계되었다.#
- 8월 1일 조사에서는 현 정부 코로나 대응에 24.1%가 긍정평가, 61.5%가 부정평가를 내려 국민 10명중 6명이 정부 코로나 방역 대응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3일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 2월 이래로 가장 낮다.#
8월 1일부터는 기존 코로나19 감염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오던 것을 더이상 분류하지 않기로 개편하게 되어 논란이 일었다. 집중관리군은 위중증 환자를 주로 차지하는 60대 이상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를 위해 하루 1회 전화 모니터링를 실시하였다. 정부 입장은 모두 증상이 있으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고, 빨리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위중증 환자도 7월 14일 71명 -> 21일 146명 -> 31일 284명으로 2주 연속 '더블링'이 일어나고 있어 위중증자 관리 부실 우려가 있다.###
현재 코로나 방역이 부실해지면서 8월 들어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유행이 발생하였고 일일 사망자도 80~100명대까지 증가해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석적인 해법은 다시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등을 홍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방역이 체계적인 과학적 방역이 아닌 그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일개 정치공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승자박의 꼴이 된다. 그렇다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미 한국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5.2.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및 늘봄학교 논란
2022년 7월,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은 물론 다양한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결국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사퇴해 사실상 이 정책은 폐지되었다. 단적으로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동시에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만 봐도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아무 말 없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양측에서 반발하고 있다.'만5세 입학' 빼고 내세운 '초등전일제'에도 교원단체들 "반대"
5.3. 자유 발언과 상반되는 행보
5.3.1. 풍자 만화 경고 논란
2022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카툰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공모전에 출품된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사회풍자 작품이 많았다. '서울대 가는 동아줄은 부모가 올린다'라는 금수저를 풍자한 작품은 물론이고, 그리고 낙태를 비판하며 임산부석에 앉아서 시위하는 사람을 풍자한 작품도 있었다. #
더군다나 윤석열은 바로 며칠 전에 UN 총회에서 자유를 무려 21번이나 언급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연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5.3.2. 언론 통제
위에서 작성되었던 외교 결례 논란에 대해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해당 언론에 대해 세무조사를 자행하고 2022년 11월에는 순방에서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재갈 물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6. 국방 분야
6.1. 국방정책 난조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이슈화하여 지지층을 결집해보려고 하곤 있지만 1~2주 만에 원동력을 잃었다.[75] 물론 개별 사안들을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도 상당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처럼 북한을 들먹이며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덮으려는 낡아빠진 정치 전략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만 더 커진 결과가 되었다.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민생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로 보여져서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보기는커녕 지지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만 이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3고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민주당과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북풍몰이, 정치싸움에만 집중하며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비판만 사버렸다. 7월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논란에 대한 비공감이 51.8%로 41.2%를 기록한 공감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사실 북풍 논란이 먹히려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문재인 정부보다 국방의 영역에서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적 멘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방력에 관심이 많았고 국방분야에서 이룩한 성과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를 성사시켰으며[76] 고체연료 로켓 시험 발사 및 현무-3 개량과 현무-4 개발을 이뤄냈으며, 도산안창호함 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전자전 분야에서 세계 7~8위권의 강국으로 도약시켰다.北 떨게 한 'K-전자방패' ..韓, 40년만에 세계 7대 전자전 강국 도약 또한 군인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핸드폰 사용을 허가하는 등 군인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의 군 장병 월급 변화 펼치기·접기 ]
- || 정부 || 연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참여정부[77] 2004 29,800 32,400 35,800 39,600 2005 38,800 42,100 46,600 51,500 2006 54,300 58,800 65,000 72,000 2007 66,800 72,300 80,000 88,600 2008 73,500 79,500 88,000 97,500 이명박 정부[78] 2009 2010 2011 78,300 84,700 93,700 103,800 2012 81,700 88,300 97,800 108,300 2013 97,800 105,800 117,000 129,600 박근혜 정부[79] 2014 112,500 121,700 134,600 149,000 2015 129,400 140,000 154,000 171,400 2016 148,800 161,000 178,000 197,100 2017 164,700 177,100 195,800 216,000 문재인 정부[80] 2018 306,100 331,300 366,200 405,700 2019 2020 408,100 441,700 488,200 540,900 2021 459,100 496,900 549,200 608,500 2022 510,100 552,100 610,200 676,100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절반까지 군 월급을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월급을 매해 30%씩 가파르게 인상해 2021년 말에는 공약을 지켰다. 군인 월급은 참여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계속해서 동결되거나 동결 수준 정도로 올려줘 2016년 기준 병장 10만원대 월급이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 기간 계속해서 군인들의 월급 인상을 비롯한 군 인권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임기 말에는 70만 원 수준까지 올렸다.
또한 무기 도입 측면에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 최강인 현무-4 탄도미사일과 한국형 전투기 KF-21전투기를 개발하고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 II를 구입했다. 방위비 협상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방위비 100% 분담이라는 억지주장으로 깽판칠 때 못 준다고 버틴 뒤 미 대선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사당 폭동 등으로 완전히 트럼프가 몰락하자마자 곧바로 13% 인상안에 싸인한 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고칠 수 없도록 장기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오죽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낙선하자 이걸 제일 기뻐했을 사람은 방위비 협상으로 고생하던 문재인일 것이라고 발언할 정도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이 부담했다.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GDP 대비 국방비 참고. 전체 예산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이전 정부에 비해 컸으며 그 비율을 계속 늘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20대 대선 기간 동안 실체도 없는 성인지 예산 30조원[81]을 떼내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와 지키지 못할 발언을 하는 등 국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다. 차라리 그 30조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북핵을 막겠다고 정책이나 계획 등 중요한 로드맵이나 뼈대가 될만한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욕이라도 덜 먹었을 것이다. 윤석열, '성인지 예산' 30조원으로 북핵 막겠다? "가짜뉴스인데.."
최근에는 F-35 도입 예산, 장병 의식주 및 보급품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시키는 등병영생활관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지속적인 국방 실정을 선보이고 있다.
6.1.1.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 지연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은 군 월급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안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200만원을 맞추겠다"고 공약을 했고, 심상정 후보는 "2030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고 병사 초봉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은 당선 즉시 이병부터 월 200만원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앞선 두 후보의 공약과는 달리[82] 윤석열의 공약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상식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83]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식이 높은 공약도 아니었다.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당선 직후에 이 정책 이행을 2년 지연시켰다.# 비록 현실성은 없는 공약이긴 했으나 이것에 혹한 유권자도 조금은 있었고, 특히나 20대 대선은 0.73%P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무엇보다 본인이 말한 것을 바로 말을 바꾸어버리는 모습을 임기 시작부터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다는 보장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꽤 심각하다.
공약 이행 지연 발표 직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공약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사과·해명하라"고 쓴소리를 더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은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정체성 논란까지 일어났었다. 윤석열 스스로가 이전 정부의 정책들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는데, 그래놓고 본인이 그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비판받는 요소이다.
정치적 정체성을 떠나 국고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84]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이대남들의 표를 쓸어담아갔는데, 당선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이 없어서 당장 바로는 못 한다고 입을 씻었기 때문에[85] 실효성 논쟁을 떠나 거짓말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필 말을 바꾼 시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맞물려 돈이 없다는 해명이 더더욱 비판받았다.
나중에 욕을 엄청나게 먹자 최초 이행 약속 시점[86]보다 2년 늦은 2025년에서야 공약을 이행하게 된다. 그것도 기본급은 150만원이며, 적금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기금)까지 합산해야 205만원이 되어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을 이행하게 된다.
6.1.2. 초급간부/직업군인 부실 대우 논란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을 제시했을 때부터 군 초급간부들의 월급은 언급하지 않는거냐는 지적이 잇따랐고, 당선 후에도 병사 월급 문제에만 200만원 공약을 지키냐 마냐로 씨름했을 뿐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초급간부를 넘어 직업군인 자체에 기피 및 이탈 현상을 초래했다. #[1] 이 사건의 경우 문제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과의 친분을 과시해 벌인 단독 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본인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도 그러지 않았냐는 피장파장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논란이 되었다. 간단하게 피의자의 헌법상 방어권이라고 해도 되는데 평소와 다르게 왜 그랬는지는 의문.[2] 결국 검찰이 아이폰을 풀지못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무혐의 처분하며 아이폰을 돌려주자# 민언련은 타 사건과 달리 핵심증거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민주당은 아이폰 하나 풀지 못하고 윤석열이 당선되자 알아서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다며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말았다. 심지어 4개월 유예 기간 넘어도 그 전에 수사하기 시작한 사건은 계속 검찰에서 수사해도 되도록 만들어 민주당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못하게 만들었다.[3]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로 활동한 적이 없는데다,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울 양천구 갑의 도시철도 유치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원희룡의 지역구였던 양천구 갑에는 9호선이 급행열차 미정차역인 신목동역 하나만 있으며, 그나마 강서구와 목2,3동의 경계에 있는 등촌역과 염창역이 양천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역구를 민주당에게 헌납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해당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철도보다 도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지금 기준하고는 다를 수 있다.[4] 이 와중에 원희룡이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을 비판했다는 것도 발굴되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추가되었다.[5] 농림부 장관은 농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6] 1996년 농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농지라 불법은 아니다.[7] 실질적인 주동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임명된 후 공개 석상에서도 정치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추측이 많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정치 성향을 감사원 업무에 개입시켜 문재인 정부만 편향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8]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이었다.[9] 2018년에 이 혐의로 김태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윤석열이다.[10] 한일간 군사협정으로, 유사시 자위대 개입 허용[11] 특별취급정보[12] #[사퇴자] 취임 후 34일 만에 사퇴[14]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면허취소이다.[1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16] 주로 판사 출신이 맡아왔다.[17] 이중에는 친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18] #######법무부 보도자료[19]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생활을 잠깐 하기는 했지만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훨씬 길었다.[20] 검사시보를 하다가 그만두고 # 변호사를 했다.[21] 마찬가지로 검사시보 경력이 있다.[22] 심지어 그런 홍준표조차 자신의 SNS에 검사물을 빼는 데에 정계 입문 이래로 8년이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23]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선거를 이기더라도 거기에 민심을 대표하는 성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왕조시대의 적법한 통치자, 정통성 있는 통치자라는 개념은 왕위의 승계제도라는 '법'에 의해서 정해질지 몰라도, 현대 민주제 국가에서는 민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3.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인 이유도 선거에선 이겼지만 각종 부정행위로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4] 그나마도 이명박은 정책적으로 공약들을 파기한 것들 때문에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25] 사실 이 '실정'의 가장 큰 사례로 지목되는 것이 부동산 폭등인데, 정작 그 부동산 가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규모 공급방안 발표나 대출규제 완화 등 본격적인 대응책을 채 발표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금리 인상 한 방에 온 매체에서 일제히 거품 붕괴까지 거론할 정도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덩달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 조치 이행도 답보상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및 규제 해제 일변도의 대책을 부르짖으며 청년층의 영끌을 부추기던 현 여당이나 보수진영에 대한 여론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26] 정작 웃긴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서 재건축을 담당하는 수많은 건축/안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애초 에 건설노조의 탄생 배경부터가 밀린 임금을 요구했다가 맞아죽은 동료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들고 일어난 것이다.[27] 사실 임기 초반 50% 지지율은 결코 높은 게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 편이다.[28] '젊은 책임당원들'의 기조가 이렇다. 잘못을 하면 민주당이라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 애당초 자유주의 우파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와 애정도가 6070 노년층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당이 잘못을 한다면, 언제든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투표 적극 참여층이기도 하다.[29] PK의 일부 지역은 스윙보트인데다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라고 해도 미안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야 했을 것이다.[30] 그런데 국힘 초선 의원들 대부분은 김웅, 허은아 같은 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이준석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었다. 그런 국힘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이 물려난 지도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며 한겨레에게 호소한 셈.[31] 물론 이 김재원도 '뱀'이라는 멸칭에 걸맞게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전후로 바로 돌변해 완전히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32] 자원 부국에 군사력도 미국 다음가는 2위에다가 영토도 전세계 국가들중에서 가장 넓다. 거기다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며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병력 인구수 병기들 모두 러시아보다 더 열세다.[33] 1978년생으로 이제 겨우 40대 중반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소연한을 갓 넘긴 수준이며, 윤석열보다 20년 가까이 연하다. 참고로 젤렌스키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대통령으로 유명한 인물에는 존 F. 케네디(44세), 빌 클린턴(48세) 등이 있다.[34] 심지어 이 때의 서울시장 이명박은 역대 최고의 시장 후보로 종종 뽑힐 정도로 수많은 업적을 이룬 시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박근혜에 약 18%p 차이를, 본선에서는 정동영에 무려 29%p 차이를 벌리며 경선-본선 승리를 해낼 수 있었다. 특히 이 선거에서 이명박은 서울에서 非영남 지역 최고 득표율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6공 체제에서 치러진 대선 역사상 최초로 보수정당 소속으로 서울에서 이겼다. 게다가 이 당시 대선은 경합 구도가 아니었고, 이명박이 우세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명박 이후로 윤석열이 서울에서 이기기 전까지 보수정당은 서울에 다시 깃발을 꼽을 수 없을 정도였다.[35]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데다 어머니 사망 이후로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 역할도 했으니 최소한의 국정업무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 역시 가능하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국정의 대다수를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사실상 맡겨버리며 국가의 이권을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듬뿍 몰아줘 여러 법률을, 특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선고 당시 위 사항만으로도 탄핵 사유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한 뒤 상기한 죄목을 제외한 다른 죄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36] 사실 선배빨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선배랑 엮이게 된 계기는 문재인이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변호사가 되는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로써 우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선배 아니었어도 엄연히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을만한 인물이였다.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면 문재인/일생 항목에서 사법고시 당시 일화와 사법연수원 성적을 봐보자.[37] 이 지역 유지 출신인 장제원이 불출마한 덕을 보기는 했다. 당시 박근혜가 친이계 공천학살을 하는 바람에 장제원이 떨어지고 박근혜가 이준석과 함께 영입했던 손수조가 자객 공천되었다. 이 지역구는 선친이 국회부의장과 동서대학교 총장을 지내온 지역 유지로서 지역구를 잘 일구어 온지라 장제원의 아들이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었을 정도로 지역 기반이 호남에서의 민주당 이상으로 매우 탄탄하다.[38] 이마저도 9수나 한 장수생인 탓에 사회 경험 측면에서는 정말 폐쇄적인 집단에만 속해 왔던 셈이다.[39] "내 절친을 왜 안 넣어줬냐"라는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돌려 말하겠답시고 "호남 인사와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왜 없냐"라고 말했지만, 결국 주기환(호남 + 당직자)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것에 대한 불만이었고, 주기환도 자기가 당선권에 배치될 거라 확신하고 있다가 자기가 당선권 밖으로 배치되자 불만을 표하며 후보에서 사퇴, 윤석열은 주기환을 특보로 임명해 끝까지 돈독히 챙겼다. 그리고 한동훈은 호남 몫에 조배숙, 당직자 몫에 이달희를 배치하여 "네가 말한 대로 호남 몫이랑 당직자 몫 다 챙겨줬다?"라고 이철규와 윤석열에게 엿먹이듯 화답했다.[40] 다만 30대 중후반 남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층인 40대와 시간적 거리가 가깝고 동질감 또한 강한 세대일 뿐더러, 20대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리잡고 연애, 결혼을 하다보니 안티페미니즘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담론보다는 워라벨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담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윤석열이 대놓고 친기업적 스탠스를 취함으로서 기존부터 보수 후보에게 가지고 있던 반발심을 더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이들 세대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더 우세했다. 즉, 2030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완전히 실제 사실과 부합하진 않으며, 오히려 이대남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투표한 청년층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물론 시간이 지나 22대 총선쯤 되면 현재의 30대 일부를 20대가 대체하면서 2030이 현실에 더 잘 들어맞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41] 대권 후보 시절의 윤석열은 겉으로는 이준석과 유사한 중도적 노선을 표방했지만, 막상 집권한 이후에는 대놓고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여러 불통적인 모습이나 억지로 이준석을 내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아예 권위주의자라는 악평까지 듣는 판국이다.[42] 김영삼은 영남+충청 연합, 김대중은 DJP연합, 노무현은 PK+호남 연합, 이명박&박근혜는 친이+친박 연대가 있었다. 예외가 문재인 정부 정도로, 민주화 이후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었다. 이쪽은 임기 초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에 임기 말 PK 및 서울권 지지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비호감도가 높아져서 결국 정권을 내줘야 했다.[43] 국가를 회사로 빗대자면 최대 파트너사에 결례를 끼치면서까지 휴가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CEO라고 볼 수 있다.[44] 수면 아래 한미갈등이 꽤 심한 수준으로 다다른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단순 의전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가 뒤에 있는거 아니냐고 추측하는 사람들까지 있다.[45] 2019년에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2020년에는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임기중 마지막 여름휴가인 2021년에는 전국적인 폭염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각각 대책회의를 가졌다.[46] 거기다 중국과 신경전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국을 무시한 행동이 중국에게는 "한국도 우리가 무서워서 미국을 하대한다", "한국이 우리 말에 순응한다"식으로 풀이될 수 있기때문에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들을 보내 환대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47] 더욱이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뒤를 이어 보수정당에서 3회 연속으로 배출한 군면제 대통령이다. 다만 이들 중 박근혜는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없음은 물론 군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 한편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 전체로 보면 노태우는 말할 것도 없었고, 김영삼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실질적인 병역을 했다.[48] 워낙 이때 여론에 데인 탓인지 9월 초 태풍 힌남노가 오자 대통령실에서 철야를 했고, 철야근무를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49]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사진빨 잘 받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역대급 망언을 해버렸다. 그 와중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판에 역으로 쉴드를 쳐버렸다.[50]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나타낸다.[51] 역대 최고치는 1998년 2월 9.5%[52] 전·월세는 포함[53] 41년만에 인플레이션 최대치를 기록한 미국에서는 6월 9.1% 기록#,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6월 사상 최고치 8.6% 기록#, 영국도 6월 사상 최고치 9.4% 기록했다. #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한국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추산했더라면 마의 8~9%대 상승대에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영국은 11월에 41년만의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였다 #[54] 당초 연준이 금리 1%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55] 이후 9월,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서 2022년 미국 최종 기준금리는 무려 (4.25~)4.50%가 되었다[56] 4%에 진입하는 상황이다.#[57]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58] 재산세 역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45%로 낮췄다.#[59] 물론 1주택자도 다량 감소한다. 20억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338만→148만원#[60] 당연한 게 복지에 쓰기 위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 괜히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세가 50%를 웃도는 게 아니다.[61] 원문[62]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유일호가 한국석유공사 건물을 팔고 그 건물을 사서 다시 한국석유공사에게 임대한 뒤 매년 96억원의 수익을 얻은 '코람코자산신탁' 회사에 2017년 사외이사로 발탁되었다.[63] 추가로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상술한 민영화 방지법 및 불법사채 무효법과 함께 당론으로 정해 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4]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주장한 김대기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6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66] 이건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도 정유사 이익 환수를 논의/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67] 조선총독 관저 모형 복원 추진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68]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도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 출신으로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유학한 일본통에 뉴라이트 선언문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상술한 인물들처럼 친일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친일파 후손의 토지 관련 소송을 변호한 전적이 있다.[69]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8월 15일 자민당 당비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했다.[70] 설사 관습이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 줄 이유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한일관계 문서에서도 설명하듯 결국 한쪽이 손을 내밀었으면 반대쪽에서도 받아줘야 악수가 되는 것이지, 손만 내밀고 있다고 관계가 개선될 수도 없고 그렇게 손만 내밀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야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양보라 치더라도, 적어도 일본이 엇나가는 일에 대해서 의례적인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71] 물론 주권면제에 따라 일본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정 내에서 법조인들끼리 결정할 일이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외교적인 이유로 이러저러한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코멘트를 남기는 정도가 전부다.[72] 행정부가 사법부에 부적절한 사법거래를 제시하고 외압을 가했던 사건[73] 이조차도 '여성 역량 강화' 부분만 인정하고 '성평등' 언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다.[74] 5천원하던 검사비용이 5만원으로 무려 10배나 뛰었다.[75] 이전과 다르게 북풍, 종북몰이가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다.[76]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문 정부에 적대적인 국민의힘 또한 해당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호평을 내렸을 정도다.[77] 병장 기준, 연평균 14,120원, 30.0% 상승[78] 병장 기준, 연평균 6,420원, 6.1% 상승[79] 병장 기준, 연평균 21,600원, 13.7% 상승[80] 병장 기준, 연평균 92,020원, 29.0% 상승[81]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성인지 예산 30조라는 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의 이름이 성인지 예산서인데, 그 분석 대상이 된 예산이 30조원이라는 의미일 뿐이다.[82] 실제로 모병제로 모집하는 부사관/장교의 최하위 계급인 하사/소위 계급의 기본급이 161만원/165만원이고, 여기에 추가 수당을 붙이면 200만원에 다다를 수 있다. 즉 모병제로 모집하는 계급의 범위를 병까지 확대를 하고 2022년 현재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인 1.5년을 감안해서 하사와 소위의 월급을 2~3호봉(약 6~9만원) 정도 올리는 개편을 한다면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83]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30% 인상도 역대 최고 인상율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선 즉시 300% 인상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월급 인상도 그렇게 가파르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84] 단순계산만으로 50만x200만이면 한달에 약 1조원, 연간 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참고로 현존 최대크기의 항모인 제럴드 R.포드급 항모의 건조비용이 20조원)병사월급 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월급도 당연히 이에 맞춰서 올려야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의 몇 곱절은 훌쩍 넘기게 된다. 웬만한 국가적 규모로 벌이는 개발 프로젝트나 거대 신도시 개발급으로 쓰일법한 규모의 예산이 인건비로 모조리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인건비에 예산을 들이부으면 국방계획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축소되는건 당연지사 .[85] 당선되자마자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공약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도 지키지 못할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이다.[86] 당선되자마자라 하지만 행정상 2023년부터 적용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16] 주로 판사 출신이 맡아왔다.[17] 이중에는 친문이 아닌 경우도 있다.[18] #######법무부 보도자료[19]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생활을 잠깐 하기는 했지만 변호사로서의 경력이 훨씬 길었다.[20] 검사시보를 하다가 그만두고 # 변호사를 했다.[21] 마찬가지로 검사시보 경력이 있다.[22] 심지어 그런 홍준표조차 자신의 SNS에 검사물을 빼는 데에 정계 입문 이래로 8년이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23]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선거를 이기더라도 거기에 민심을 대표하는 성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왕조시대의 적법한 통치자, 정통성 있는 통치자라는 개념은 왕위의 승계제도라는 '법'에 의해서 정해질지 몰라도, 현대 민주제 국가에서는 민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3.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인 이유도 선거에선 이겼지만 각종 부정행위로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4] 그나마도 이명박은 정책적으로 공약들을 파기한 것들 때문에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는 임기를 마칠때까지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25] 사실 이 '실정'의 가장 큰 사례로 지목되는 것이 부동산 폭등인데, 정작 그 부동산 가격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규모 공급방안 발표나 대출규제 완화 등 본격적인 대응책을 채 발표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금리 인상 한 방에 온 매체에서 일제히 거품 붕괴까지 거론할 정도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덩달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 조치 이행도 답보상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및 규제 해제 일변도의 대책을 부르짖으며 청년층의 영끌을 부추기던 현 여당이나 보수진영에 대한 여론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26] 정작 웃긴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서 재건축을 담당하는 수많은 건축/안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애초 에 건설노조의 탄생 배경부터가 밀린 임금을 요구했다가 맞아죽은 동료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들고 일어난 것이다.[27] 사실 임기 초반 50% 지지율은 결코 높은 게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 편이다.[28] '젊은 책임당원들'의 기조가 이렇다. 잘못을 하면 민주당이라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 애당초 자유주의 우파들은 당에 대한 충성도와 애정도가 6070 노년층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당이 잘못을 한다면, 언제든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투표 적극 참여층이기도 하다.[29] PK의 일부 지역은 스윙보트인데다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라고 해도 미안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야 했을 것이다.[30] 그런데 국힘 초선 의원들 대부분은 김웅, 허은아 같은 소수를 제외하고 전부 이준석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었다. 그런 국힘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이 물려난 지도부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며 한겨레에게 호소한 셈.[31] 물론 이 김재원도 '뱀'이라는 멸칭에 걸맞게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전후로 바로 돌변해 완전히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32] 자원 부국에 군사력도 미국 다음가는 2위에다가 영토도 전세계 국가들중에서 가장 넓다. 거기다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며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병력 인구수 병기들 모두 러시아보다 더 열세다.[33] 1978년생으로 이제 겨우 40대 중반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소연한을 갓 넘긴 수준이며, 윤석열보다 20년 가까이 연하다. 참고로 젤렌스키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대통령으로 유명한 인물에는 존 F. 케네디(44세), 빌 클린턴(48세) 등이 있다.[34] 심지어 이 때의 서울시장 이명박은 역대 최고의 시장 후보로 종종 뽑힐 정도로 수많은 업적을 이룬 시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박근혜에 약 18%p 차이를, 본선에서는 정동영에 무려 29%p 차이를 벌리며 경선-본선 승리를 해낼 수 있었다. 특히 이 선거에서 이명박은 서울에서 非영남 지역 최고 득표율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6공 체제에서 치러진 대선 역사상 최초로 보수정당 소속으로 서울에서 이겼다. 게다가 이 당시 대선은 경합 구도가 아니었고, 이명박이 우세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명박 이후로 윤석열이 서울에서 이기기 전까지 보수정당은 서울에 다시 깃발을 꼽을 수 없을 정도였다.[35]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데다 어머니 사망 이후로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 역할도 했으니 최소한의 국정업무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 역시 가능하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단순히 무능해서가 아니라, 국정의 대다수를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사실상 맡겨버리며 국가의 이권을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듬뿍 몰아줘 여러 법률을, 특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선고 당시 위 사항만으로도 탄핵 사유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한 뒤 상기한 죄목을 제외한 다른 죄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36] 사실 선배빨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 선배랑 엮이게 된 계기는 문재인이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변호사가 되는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로써 우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선배 아니었어도 엄연히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을만한 인물이였다.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면 문재인/일생 항목에서 사법고시 당시 일화와 사법연수원 성적을 봐보자.[37] 이 지역 유지 출신인 장제원이 불출마한 덕을 보기는 했다. 당시 박근혜가 친이계 공천학살을 하는 바람에 장제원이 떨어지고 박근혜가 이준석과 함께 영입했던 손수조가 자객 공천되었다. 이 지역구는 선친이 국회부의장과 동서대학교 총장을 지내온 지역 유지로서 지역구를 잘 일구어 온지라 장제원의 아들이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었을 정도로 지역 기반이 호남에서의 민주당 이상으로 매우 탄탄하다.[38] 이마저도 9수나 한 장수생인 탓에 사회 경험 측면에서는 정말 폐쇄적인 집단에만 속해 왔던 셈이다.[39] "내 절친을 왜 안 넣어줬냐"라는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돌려 말하겠답시고 "호남 인사와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왜 없냐"라고 말했지만, 결국 주기환(호남 + 당직자)이 당선권 밖에 배치된 것에 대한 불만이었고, 주기환도 자기가 당선권에 배치될 거라 확신하고 있다가 자기가 당선권 밖으로 배치되자 불만을 표하며 후보에서 사퇴, 윤석열은 주기환을 특보로 임명해 끝까지 돈독히 챙겼다. 그리고 한동훈은 호남 몫에 조배숙, 당직자 몫에 이달희를 배치하여 "네가 말한 대로 호남 몫이랑 당직자 몫 다 챙겨줬다?"라고 이철규와 윤석열에게 엿먹이듯 화답했다.[40] 다만 30대 중후반 남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층인 40대와 시간적 거리가 가깝고 동질감 또한 강한 세대일 뿐더러, 20대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리잡고 연애, 결혼을 하다보니 안티페미니즘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담론보다는 워라벨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담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윤석열이 대놓고 친기업적 스탠스를 취함으로서 기존부터 보수 후보에게 가지고 있던 반발심을 더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이들 세대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더 우세했다. 즉, 2030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완전히 실제 사실과 부합하진 않으며, 오히려 이대남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투표한 청년층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물론 시간이 지나 22대 총선쯤 되면 현재의 30대 일부를 20대가 대체하면서 2030이 현실에 더 잘 들어맞을 것이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41] 대권 후보 시절의 윤석열은 겉으로는 이준석과 유사한 중도적 노선을 표방했지만, 막상 집권한 이후에는 대놓고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여러 불통적인 모습이나 억지로 이준석을 내치는 모습 등을 보이며 아예 권위주의자라는 악평까지 듣는 판국이다.[42] 김영삼은 영남+충청 연합, 김대중은 DJP연합, 노무현은 PK+호남 연합, 이명박&박근혜는 친이+친박 연대가 있었다. 예외가 문재인 정부 정도로, 민주화 이후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었다. 이쪽은 임기 초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에 임기 말 PK 및 서울권 지지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비호감도가 높아져서 결국 정권을 내줘야 했다.[43] 국가를 회사로 빗대자면 최대 파트너사에 결례를 끼치면서까지 휴가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CEO라고 볼 수 있다.[44] 수면 아래 한미갈등이 꽤 심한 수준으로 다다른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단순 의전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가 뒤에 있는거 아니냐고 추측하는 사람들까지 있다.[45] 2019년에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2020년에는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임기중 마지막 여름휴가인 2021년에는 전국적인 폭염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각각 대책회의를 가졌다.[46] 거기다 중국과 신경전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국을 무시한 행동이 중국에게는 "한국도 우리가 무서워서 미국을 하대한다", "한국이 우리 말에 순응한다"식으로 풀이될 수 있기때문에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어서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인물들을 보내 환대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47] 더욱이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뒤를 이어 보수정당에서 3회 연속으로 배출한 군면제 대통령이다. 다만 이들 중 박근혜는 여성이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없음은 물론 군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 한편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 전체로 보면 노태우는 말할 것도 없었고, 김영삼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실질적인 병역을 했다.[48] 워낙 이때 여론에 데인 탓인지 9월 초 태풍 힌남노가 오자 대통령실에서 철야를 했고, 철야근무를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49]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사진빨 잘 받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역대급 망언을 해버렸다. 그 와중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판에 역으로 쉴드를 쳐버렸다.[50]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나타낸다.[51] 역대 최고치는 1998년 2월 9.5%[52] 전·월세는 포함[53] 41년만에 인플레이션 최대치를 기록한 미국에서는 6월 9.1% 기록#,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6월 사상 최고치 8.6% 기록#, 영국도 6월 사상 최고치 9.4% 기록했다. #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한국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추산했더라면 마의 8~9%대 상승대에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영국은 11월에 41년만의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였다 #[54] 당초 연준이 금리 1%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55] 이후 9월,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면서 2022년 미국 최종 기준금리는 무려 (4.25~)4.50%가 되었다[56] 4%에 진입하는 상황이다.#[57]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58] 재산세 역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가 아닌 45%로 낮췄다.#[59] 물론 1주택자도 다량 감소한다. 20억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338만→148만원#[60] 당연한 게 복지에 쓰기 위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 괜히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세가 50%를 웃도는 게 아니다.[61] 원문[62]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유일호가 한국석유공사 건물을 팔고 그 건물을 사서 다시 한국석유공사에게 임대한 뒤 매년 96억원의 수익을 얻은 '코람코자산신탁' 회사에 2017년 사외이사로 발탁되었다.[63] 추가로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상술한 민영화 방지법 및 불법사채 무효법과 함께 당론으로 정해 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64]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주장한 김대기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6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66] 이건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도 정유사 이익 환수를 논의/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67] 조선총독 관저 모형 복원 추진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68]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도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 출신으로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유학한 일본통에 뉴라이트 선언문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상술한 인물들처럼 친일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친일파 후손의 토지 관련 소송을 변호한 전적이 있다.[69]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8월 15일 자민당 당비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했다.[70] 설사 관습이라는 발언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 줄 이유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한일관계 문서에서도 설명하듯 결국 한쪽이 손을 내밀었으면 반대쪽에서도 받아줘야 악수가 되는 것이지, 손만 내밀고 있다고 관계가 개선될 수도 없고 그렇게 손만 내밀고 있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야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양보라 치더라도, 적어도 일본이 엇나가는 일에 대해서 의례적인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71] 물론 주권면제에 따라 일본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정 내에서 법조인들끼리 결정할 일이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외교적인 이유로 이러저러한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코멘트를 남기는 정도가 전부다.[72] 행정부가 사법부에 부적절한 사법거래를 제시하고 외압을 가했던 사건[73] 이조차도 '여성 역량 강화' 부분만 인정하고 '성평등' 언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다.[74] 5천원하던 검사비용이 5만원으로 무려 10배나 뛰었다.[75] 이전과 다르게 북풍, 종북몰이가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다.[76]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문 정부에 적대적인 국민의힘 또한 해당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호평을 내렸을 정도다.[77] 병장 기준, 연평균 14,120원, 30.0% 상승[78] 병장 기준, 연평균 6,420원, 6.1% 상승[79] 병장 기준, 연평균 21,600원, 13.7% 상승[80] 병장 기준, 연평균 92,020원, 29.0% 상승[81]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성인지 예산 30조라는 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의 이름이 성인지 예산서인데, 그 분석 대상이 된 예산이 30조원이라는 의미일 뿐이다.[82] 실제로 모병제로 모집하는 부사관/장교의 최하위 계급인 하사/소위 계급의 기본급이 161만원/165만원이고, 여기에 추가 수당을 붙이면 200만원에 다다를 수 있다. 즉 모병제로 모집하는 계급의 범위를 병까지 확대를 하고 2022년 현재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인 1.5년을 감안해서 하사와 소위의 월급을 2~3호봉(약 6~9만원) 정도 올리는 개편을 한다면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83]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30% 인상도 역대 최고 인상율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선 즉시 300% 인상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월급 인상도 그렇게 가파르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84] 단순계산만으로 50만x200만이면 한달에 약 1조원, 연간 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참고로 현존 최대크기의 항모인 제럴드 R.포드급 항모의 건조비용이 20조원)병사월급 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월급도 당연히 이에 맞춰서 올려야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의 몇 곱절은 훌쩍 넘기게 된다. 웬만한 국가적 규모로 벌이는 개발 프로젝트나 거대 신도시 개발급으로 쓰일법한 규모의 예산이 인건비로 모조리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인건비에 예산을 들이부으면 국방계획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축소되는건 당연지사 .[85] 당선되자마자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공약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도 지키지 못할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이다.[86] 당선되자마자라 하지만 행정상 2023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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