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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정부 로고[1] | |
1. 개요
독일 정부는 서독 정부가 1949년에 수립되면서 세워진 직제를 계승하고 있는데, 이 때 서독 정부의 구성은 대체로 19세기 말 독일제국 시절의 부처명을 요리조리 빼다가 만든 것이라 사실상 독일제국 및 바이마르 공화국 행정부의 시즌 2다.2. 연방행정조직[2]
2.1. 연방총리 산하조직
2.2. 연방대통령 산하조직
- 연방대통령청 (Bundespräsidialamt / BPrA)
2.3. 연방 내각
- 연방방위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BMVg)
- 군사안보국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 MAD)
- 연방군작전지도사령부 (Einsatzführungskommando der Bundeswehr / EinsFüKdoBw)
- 연방군사관학교 (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 FüAkBw)
- 연방군항공청 (Luftfahrtamt der Bundeswehr / LufABw)
- 연방군기획청 (Planungsamt der Bundeswehr / PlgABw)
- 연방군국토방위사령부 (Territoriales Führungskommando der Bundeswehr / TerrFüKdoBw)
- 윤리후생교육원 (Zentrum Innere Führung / ZInFü)
- 연방재무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6]
- 연방금융관리감독청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 BaFin)
- 연방금융시장안정청 (Bundesanstalt für Finanzmarktstabilisierung / FMSA[7])
- 연방부동산업무청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 BImA)
- 관세총국 (Generalzolldirektion / GZD)
-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 / ZKA)
- 연방중앙세무청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 BZst)
- 연방정보기술원 (Informationstechnikzentrum Bund / ITZBund)
- 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 연방행정청 (Bundesverwaltungsamt, BVA)
-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
- 연방경찰청 (Bundespolizei, BPOL)
- 연방경찰본부 (Bundespolizeipräsidium, BPOLP)
- 연방경찰대학 (Bundespolizeiakademie, BPOLAK)
- 연방범죄수사청 (Bundeskriminalamt, BKA)
- 연방형평청 (Bundesausgleichsamt, BAA)
- 기술지원단 (Bundesanstalt Technisches Hilfswerk, THW)
- 연방이민난민청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 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StBA)
- 연방시민보호및재난구호청 (Bundesamt für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 BBK)
- 연방정보기술안전처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 연방기밀업무기관디지털통신국 (Bundesanstalt für den Digitalfunk der Behörden und Organisationen mit Sicherheitsaufgaben, BDBOS)
- 보안정보기술중앙청 (Zentrale Stelle für Informationstechnik im Sicherheitsbereich, ZITiS)
- 연방지도제작및측지처 (Bundesamt für Kartographie und Geodäsie, BKG)
- 연방중앙서비스및미해결자산문제관리청 (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 BADV)
- 연방내무부조달청 (Beschaffungsamt des BMI, BeschA)
-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 연방행정대학 (Hochschule des Bundes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HS Bund)
- 연방인구연구원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BiB)
- 연방스포츠과학연구원 (Bundesinstitut für Sportwissenschaft, BiSp)
-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10]
- 연방담합청 (Bundeskartellamt, BKartA)
- 연방시설망청 (Bundesnetzagentur[11], BNetzA)
- 연방소재개발연구소 (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und -prüfung, BAM)
- 연방물리공학연구소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PTB)
- 연방지질자원연구소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
- 연방경제수출통제청 (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12])
- 독일통상투자 (Germany Trade and Invest, GTAI)[13]
- 연방노동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 연방가족및시민사회과제수행청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BAFzA)
- 연방유소년보건보호국 (Bundeszentrale für Kinder- und Jugendmedienschutz, BzKJ)
- 연방반차별기관 (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ADS)
- 아동성학대문제독립위원회 (Unabhängige Beauftragte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
- 연방정부퀴어위원회 (Queer-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 2022년 1월 신설
- 연방정부반집시주의위원회 (Antiziganismus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 2022년 5월 신설, 집시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는 위원회로써 신설되었다.
- 가정학자문위원회 (Wissenschaftlicher Beirat für Familienfragen)
- 양육근로양립자문위원회 (Unabhängiger Beirat für die Vereinbarkeit von Pflege und Beruf)
- 산모보호위원회 (Ausschuss für Mutterschutz)
- 연방자원봉사자문위원회 (Beirat für den Bundesfreiwilligendienst)
- 연방청소년정책이사회 (Bundesjugendkuratorium)
-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소비자보호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nukleare Sicherheit und Verbraucherschutz, BMUV)
- 연방식품농무부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또는 BML)
-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
- 연방교통디지털부(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Verkehr, BMDV)
-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 연방주택도시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BMWSB)
- 연방건설공간계획청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BBR)
- 연방특임장관[14] (Bundesminister für besondere Aufgaben)
2.4. 사라진 연방행정조직
- 연방하원사무부 Bundesministerium für Angelegenheiten des Bundesrates (1949 ~ 1969)
- 연방실향민, 난민, 전쟁피해자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49 ~ 1969)
- 연방내독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49 ~ 1991) :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한 부서이다.
- 연방재무부 Bundesschatzministerium (1949 ~ 1969)
- 연방체신부 Bundesministerium für Post und Telekommunikation (1949 ~ 1997) : 도이체 텔레콤, 도이체 포스트 민영화로 떨어져 나갔다.
[1] 대한민국 정부상징처럼 모든 부처가 동일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2] 나치 독일 시절까지는 부서명 앞에 연방(Bundes)이 아닌 제국(Reich)이 붙었다. 여기서 중앙정부 고유의 업무를 맡는(외무청 등)은 연방 혹은 제국이 붙지 않는다.[3]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없어 연방대통령청이 한국의 국무조정실 급이다.[4] 2013년부터 업무에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여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MJV)로 불렸으나, 숄츠 내각 이후 소비자 보호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5] Bundesanwaltschaft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GBA(연방대법원 산하 연방검찰청)보다 더욱 연방검찰청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인지라 현지 언론 등에서는 GBA 대신 Bundesanwaltschaf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6]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도록 고정된 직책인 반면 독일의 연방부총리는 재무부장관 말고도 타 부처 장관이 임명될 수 있다.[7] 약칭은 2009년 7월 23일까지 사용한 이름인 Finanzmarktstabilisierungsanstalt(금융시장안정청)에서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8] 연방의 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연방(Bundesminister)이 붙지 않는다. 외교권은 연방정부만의 권한이며, 따라서 주정부에는 외무부처가 없으므로 굳이 연방을 덧붙이지 않는 것.[9] 또한 연방의 부급 기관 중 유일하게 기관명이 부(Ministerium)가 아닌 청(Amt)이다. 이는 1870년 북독일 연방 시절에 창설될 때부터 사용하던 기관명을 현재까지 고수하는 것으로, 외무청은 연방내각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외무청보다 7년 늦게 창설되었지만 역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내무청, 재무청, 법무청은 예외 없이 현재 모두 '부'로 개칭되었다.[10] 2013년에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란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숄츠 내각 이후 기후보호 업무가 붙으면서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되었고, 에너지 관련 업무의 일부는 BMU로, IT 기술관련 업무는 BMDV로 이관되었다.[11] 전체 명칭은 연방전력가스철도통신시설망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이다.[12] 약칭은 통합 전 기관 중 하나인 연방통상청(Bundesausfuhramt, BAFA)의 약칭을 계속 쓰고 있다.[13] 독일어가 아닌 영어인 이유는 이 기관은 독일 내 투자 및 무역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14] 무임소장관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담당 부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