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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
| 청원 분야 | 기타 | |
| 청원 기간 | 시작일 | 2024년 6월 20일 |
| 종료일 | 2024년 7월 20일[1] | |
|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6월 24일 회부 | |
| 최종 동의자 수 | 1,434,784명 | |
| 링크 | 청원 | |
| 의안 | | |
[clearfix]
1. 개요
2024년 6월 20일에 제출되어 7월 20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다.2. 내용
출처: 청원2.1. 청원의 취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2.2. 청원의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3. 결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동의자 수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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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 -10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100만 명 돌파 추이 ] {{{#!wiki style="margin:-5px 0 -5px" | 동의자 수 | 일시 | 간격 | 비고 | 동의자 수 | 일시 | 간격 | 비고 | ||||||
| 5만 | 6월 23일(4일차) | 14:51 | 3일 | [2] | 55만 | 6월 29일(10일차) | 09:21 | 10시간 | ||||||
| 10만 | 6월 24일(5일차) | 09:30 | 19시간 | [3] | 60만 | 16:00 | 7시간 | |||||||
| 15만 | 6월 25일(6일차) | 06:50 | 21시간 | 65만 | 6월 30일(11일차) | 01:50 | 10시간 | |||||||
| 20만 | 6월 26일(7일차) | 15:57 | 33시간 | 70만 | 12:17 | 10시간 | ||||||||
| 25만 | 6월 27일(8일차) | 12:?? | 20시간 | 75만 | 22:40 | 10시간 | ||||||||
| 30만 | 20:10 | 8시간 | 80만 | 7월 1일(12일차) | 09:33 | 11시간 | ||||||||
| 35만 | 6월 28일(9일차) | 06:20 | 10시간 | 85만 | 21:35 | 12시간 | ||||||||
| 40만 | 12:4? | 6시간 | 90만 | 7월 2일(13일차) | 10:21 | 13시간 | ||||||||
| 45만 | 17:26 | 5시간 | 95만 | 21:50 | 11시간 | |||||||||
| 50만 | 23:48 | 6시간 | 100만 | 7월 3일(14일차) | 10:29 | 13시간 | [4] |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25%; min-height:2em" {{{#!folding [ 100만 명 돌파 이후 추이 ] {{{#!wiki style="margin:-5px 0 -5px" | 동의자 수 | 날짜 | 간격 | 비고 | ||
| 105만 | 7월 3일(14일차) | 23:02 | 13시간 | |||||||||||
| 110만 | 7월 4일(15일차) | 12:42 | 14시간 | |||||||||||
| 115만 | 7월 5일(16일차) | 07:28 | 19시간 | |||||||||||
| 120만 | 7월 6일(17일차) | 01:29 | 18시간 | |||||||||||
| 125만 | 7월 7일(18일차) | 01:35 | 24시간 | |||||||||||
| 130만 | 7월 8일(19일차) | 13:36 | 36시간 | |||||||||||
| 135만 | 7월 9일(20일차) | 20:15 | 31시간 | |||||||||||
| 140만 | 7월 12일(23일차) | 15:12 | 67시간 | |||||||||||
| 출처: 동의자 수 평문 데이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24년 6월 20일에 올라왔으며,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5] 회부를 결정하는 청원 동의수 5만 명을 사흘째가 된 23일 오후 2시 51분에 돌파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여 6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4일, 청원 동의 인원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오후 2시 26분쯤 118,379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전히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사흘 동안 5만 명이 동의했고 다시 하루 동안 5만 명이 동의, 시간이 지나며 청원 동의 속도가 더욱 붙은 모양이다.
특히 6월28일 윤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의혹 발언이 보도가 되어 동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날,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도 채 안 된 6월 29일, 청원 동의 인원수는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수가 3만 명이 넘어서고 접속 대기 시간만 1시간이 넘어가는 등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청원은 현재 국회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청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와 동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2위는 지난 6월 14일 올라온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6만 3천여 명의 동의가 모였다.
7월 2일, 청원 동의자 수는 서버 대량접속제어로 인한 접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90만 명을 돌파하였고, 청원이 게시된 지 14일 만인 7월 3일, 마침내 청원 동의 인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6]
단순히 현재 탄핵 동의자 수를 알고 싶다면 열린국회정보 또는 API를 이용하여 제작된 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7] #3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해 의결한다. 해당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이종호 전 대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7월 19일 오전 10시, 대망의 1차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02-800-7070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의 정체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외압 연루설에 엮인 인물들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도마에 올라왔다. 특히 청문회 시작 전 증인선서를 거부하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선서거부를 철회하였고 이후 점심시간이 끝난 뒤 임 전 사단장이 대표자 권한으로 선서하였다.
그러나 임 사단장의 선서 이후에도 증인들이 끊임없이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심문에 교란을 주는 등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으며, 급기야 청문회실을 가로막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 뺨에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입기까지 이르렀다.
이후 오후 10시경,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끝에 1차 청문회는 마무리되었다.
4. 서버 대량접속제어
[속보] '尹 탄핵 청원 클릭 몰린 탓?' 국회청원 홈페이지 먹통이 청원 접속 폭주 현상을 최초로 알린 기사. 이에 따르면 청원 동의수 45만을 넘긴 즈음부터 접속 폭주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 명 몰리며 접속 폭주
| <colbgcolor=#fff><nopad> | |
| 접속인원이 너무 많아 대량접속제어와 에러가 발생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8] | |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대량접속제어에 따른 대기열이 발생하였고, 접속에 성공하여 동의청원을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접속 대기열 팝업이 뜨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하여 모바일 환경의 경우 비행기 모드를 켰다 끄는 것으로, PC 환경에서는 인터넷 연결을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 팝업이 사라지게 우회할 수 있다.
해당 대량접속제어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급증하여 접속이 지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급기야 서버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며 "국회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
이후 동시 접속자가 감소하고 7월 7일 서버 증설이 이루어져# 서버 대량접속제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반응
5.1.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100만 육박' 尹 탄핵 청원에‥대통령실 내놓은 첫 입장5.2.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9][10]했었죠.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다만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을 보니 개딸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정권의 뿌리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분명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윤 대통령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 국민의 상식은 이재명 대표를 탄핵할 것",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정작 탄핵을 추진할 명분도 용기도 없으면서 '개딸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비겁한 정치"라고 했다. #1, #1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말했다. #
5.3.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관련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없다? 무슨 소리,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그들이 자신하는 대로 윤대통령은 위법 사유 없이 떳떳한가"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금 채상병 특검 또한 온 힘을 다해 뭉개려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이 자행해 온 헌법 유린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사유가 충분하고 넘쳐 보인다"며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명백한 탄핵 사유, 바로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또한 "탄핵 민심이 100만 촛불이 되었다"며 이를 받들어 7월 20일 이후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5.4. 개혁신당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은 반대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6. 관련 보도
- 尹 탄핵 국회청원 3만명 동의 돌파 "대통령 권력을 본인·김건희 범죄 방탄용 행사" 이 청원을 국내에서 최초로 다룬 언론 보도.
- 尹 탄핵 청원 나흘째 10만 넘겼다 '또다른 지지도 지표 될까?'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尹 탄핵 청원 2주만에 100만 돌파, "정치적 탄핵 시작" "위법·사유 없어"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7월 3일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2] 상임위원회 회부[3] 2021년 12월 8일 이전 상임위 회부 기준[4] 정확한 100만 돌파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999,999명이 10:29:39에 기록되고, 1,000,013명이 10:30:01에 기록되었다.[5] 법제사법위원회[6] 서버의 한계로 증설을 하더라도 최대 300만을 넘기기 힘들다. 현실적인 동의수는 200만 명 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증가세가 정체되었고 이로 인해 최종 143만 명 대의 동의수를 기록한 뒤 마감되었다.[7] 2024년 7월 5일 현재 대기자 인원 수 정보 및 개발자용 API도 제공한다. 일부 타 사이트는 이 사이트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공한다.[8] 동시 접속자수가 2만 명을 돌파하여 접속시간이 무려 3시간에 육박한다.[9] 다만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인증 없이 복수의 SNS로 청원이 가능해 조작/어뷰징(인원수 부풀리기) 논란이 항상 있었다. 그에 비해 현 국회 청원 시스템은 청원에 동의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이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10] 더불어 이 당시 같이 진행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청원은 150만 명이 넘어 탄핵청원의 수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역시나 인증 없이 가능했던 청원이라 따져보면 둘 다 큰 의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