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017년 8월 경상남도 진주시의 망경초등학교 교사 강 모씨(32)[1]가 스무 살 차이 나는 6학년 남제자 A군(12)[2]에게 수차례 준강간을 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구속된 사건.2. 사건 일지
강씨는 2009년 9월 임용된 뒤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인사고과도 다른 교사보다 좋게 받는 등 모범적인 교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2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육아 휴직을 썼고 2015년 복직했다.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강씨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이었던 A군에게 6월 초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강씨는 A군에게 ‘사랑한다 ♡’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A군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A군을 집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성추행했다. 강씨는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A군이 부담을 느끼자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이 나온 반나체 사진을 찍어 수 차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성희롱했다. 급기야 강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군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로 유인해 강간했다. 그러나 압박감을 가진 A군은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9차례나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이러던 중 8월 초 A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강씨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강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한다.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폭행 가능성을 직감했다. 다음 날 즉각 경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신고받은 경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씨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엄중 처리했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하였고 강씨는 구속 기소되었다.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을 의심하였으나 그런 증거는 없다고 한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미 사건 이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강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수감 기간 중에 이혼하여 출소하자마자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남편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당연한 것이 중범죄자한테 양육권을 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재판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년 11월 14일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합의는 본 것 같으며 다른 전과도 없는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고 보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한편 교육공무원법 10조4의 2항 나.[3]에 의해 강씨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구히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거기다 직위를 악용한 범죄로 파면되었기 때문에 교원자격증도 취소되었고 증명발급도 안 된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국 강씨는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하였다.[4]
4. 반응 및 여파
-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엉뚱한 여성의 신상을 터는 일이 발생했는데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고소하면 형법 307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이 사건으로 경상남도가 뒤집어졌다. 가정까지 꾸린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할 교사가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 발각 후에도 뻔뻔스럽게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는 점, 문제의 여교사인 강씨는 중앙일보에 따르면 예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학생들이 매우 따랐으며 평소 예의바른 언행으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아 오고 있었다는 점, 평소 인사고과도 다른 교사들보다 좋았다는 점 등이 충격적이었다.
- 까칠남녀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현재가 "(로리타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쇼타로 콤플렉스는 취향으로 존중받는 의미" 등의 주장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이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서 재조명되어 비판이 거세졌다.
5. 관련 기사
- 2017년 8월 30일 리얼뉴스 여교사의 초등생 의제강간 보도에 드러난 ‘언론의 남성혐오’
- 2017년 8월 30일 네이버-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재판정) 만13세와 합의 성관계, 강간인가 아닌가
- 2017년 8월 30일 중앙일보 (e글중심) 잘 생겨서…여교사의 '막장 교실'
- 2017년 8월 30일 네이버-동아일보 초등생 제자 꾀어… 여교사의 빗나간 욕망
- 2017년 8월 31일 매일일보 (데스크칼럼) 스승에게 최우선돼야 할 덕목은 인성이다
- 2017년 8월 31일 중앙일보-교단 성범죄 징계 2년새 3배로 … “교육계 영구 퇴출을”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조선~대한제국 ]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 광복~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죽음을 연출한 사진(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김길태 사건K M P R 김수철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folding 2020년대 | 2020년 |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
2021년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 |
2022년 |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 |
2023년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 |
2024년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 축구 아카데미 아동학대 사건Et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