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성범죄 사건

1. 개요

前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서준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 전개

||<-4><tablewidth=10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0월 10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부산동래경찰서	검찰 송치 (2022년 8월)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1]	불구속 기소, 징역 6년 구형
재판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재판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항소 기각, 원심(제1심) 유지
집행	형 집행		-

2.1. 공론화 및 수사

2023년 3월 21일, 각종 야구 커뮤니티에서 그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썰이 돌더니만 # 3월 23일, 2022년 말부터 부산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되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해 12월 서준원을 이같은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서준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준원은 부산구치소에 있었는데 법원은 "프로야구 선수인 서준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전격 기각 처리했다. 기각 이후 서준원은 풀려나서 귀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3월 23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2]

여기서 서준원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구단과 에이전시, 언론은 물론 심지어 '본인의 가족들에게까지' 범죄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해당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전부 들통나고서야 사건에 대해 다 실토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서준원은 신고를 당한 후에도 아들의 돌잔치를 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신고 당하고 아들 돌잔치…아내도 몰랐다

첫 경찰 입건 시점이 2022년 12월이라고 치면 이미 그 이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질롱 코리아가 서준원의 발탁 사실을 알린 것은 2022년 12월 1일인데, 이 시점까지도 서준원은 롯데 구단에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선수 본인이 구단에 사실을 숨겼으니 구단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서준원을 질롱으로 보내줬을 것이다. 그리고 서준원이 질롱에서 뛸 때는 검찰에 송치된 시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서준원은 질롱 구단은 물론 원소속 구단 롯데에게도 이 사실을 또 숨겼다. 다만 이때까지는 그저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신분일 뿐 정식 기소된 것도 아니고 서준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었기에 호주로 출국해서 질롱 선수로 잠시 활동한 뒤 괌 - 오키나와 스프링캠프까지 마치고 대한민국에 귀국하기까지 별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캠프 종료 이후에는 야구 커뮤니티에서 서준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급속히 퍼지자 언론이 롯데 자이언츠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 시점에서도 서준원은 줄곧 소문을 부인했다.

심지어 시범경기 기간 때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때도 서준원은 구단은 물론 본인의 에이전시에게도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쉬쉬해가며 일절 알리지 않았다. 서준원이 롯데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으로 등판한 날은 대구 삼성전이 치러진 영장 기각 전날인 2023년 3월 20일인데, 하루 뒤인 3월 21일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면 시범경기 등판 다음날 혼자 부산지방법원에 가서[3] 심문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1일 영장 기각 이후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우겼고 "법원에 간 것은 내가 사기 피해자라서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23일 오전에서야 입건 등 일부 사실에 대해 구단에 알렸다고 한다. # 롯데 구단은 서준원의 자백에 대해 당연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 그리고 23일 낮에 부산일보 단독 기사가 보도됐고[4] 보도 직후 롯데 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준원의 즉시 퇴출을 결정했다.[5] 이강훈 롯데 구단 대표이사는 서준원에 대한 방출 결정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

결국 언론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실에 대해 서준원 본인만 인지했을 뿐 구단, 에이전시, 언론, 가족에까지 숨기고 속였다는[6]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아울러 롯데 구단 역시 선수의 거짓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지만, 이건 구단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이 구단은 엄연히 제3자 입장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 사실을 경찰이 손수 알려줄 수가 없다.[7] 즉, 그 동안 서준원이 하는 말을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8]

이후 서준원은 각종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스포츠조선과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이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 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익명 채팅으로만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9] 그리고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렸다. #

하지만 해명 다음날인 24일 검찰 측에서 "채팅 내용 중에 나이가 언급됐다."라고 반박하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해명도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

일단 KBO는 사건 당일에 롯데 구단으로부터 신고 및 경위서를 받은 상태다. 보통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기소 결과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나온 이후에 가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구계 및 팬들 사이의 파장도 굉장히 심해 이른 시기에 개최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술 더 떠 본인은 사건 이후 전화 인터뷰로 사죄한 것과는 반대로 거짓말로 속였던 롯데의 운영팀은 물론 롯데 선수단과 래리 서튼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들에게 일언 사과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 하며, 평소 선수단을 비난하지 않는 래리 서튼 감독도 이번 건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는 말과 함께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다.[10]

3. 재판

3.1. 1심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000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출두한 서준원

2023년 5월 31일 제1심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 출석한 서준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 신체 노출 사진과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세번째를 거부하자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 반면 서준원 측은 첫 주장 때처럼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 죄송하다.'며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대상이어도 협박을 해서 성인물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범죄이다.[11]

6월 14일 결국 서준원 측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빠져나가기 힘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에 따라 조사관이 피해자에 파견되어 양형 조사가 이루어지는 형량 싸움으로 재판이 바뀌었다.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했고, 거기에 더해 여죄가 없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12],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차 공판에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7월 19일에 2차 공판이 예정되었으며, 따라서 최종 형량이 확정되는 선고심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23일,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와중에 일탈의 이유로 '구단 통제'와 '육아 스트레스'를 언급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구단의 통제는 방출로, 육아 스트레스는 이혼으로 해결했다는 비웃음은 덤. 검찰, 성범죄 혐의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

2023년 9월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13]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집행유예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며 일시적인 범행에 그쳤고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3.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000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

1심 판결로부터 2주일 뒤인 9월 26일 검찰이 서준원 1심 판결에 항소를 하면서 이후에 형량이 확정될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전에 구형한대로 6년형을 선고한다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14] 검찰, '미성년자 성착취물' 서준원 1심 집행유예 항소

재판 중 목격담이 들려오기도 했다.

2024년 9월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성 착취물 제작' 전 투수 서준원 "속죄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10월 10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

검사, 피고인(서준원)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4. 영향

4.1. 게임 내 삭제 처리

사건 이후 국내 야구게임 컴투스프로야구에서는 가명처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15] 3월 29일부로 업데이트되어 현재 컴프야V23에서 '서존오'로 변경되었으며, 모바일 마구마구 2023에서는 '서점용', PC 버전에서는 서중옥으로 가명처리되었다. 또한 컴투스프로야구2023에서 서영후로 변경되고 이전 윤성환의 사례처럼 기존에 선수카드를 보유했던 유저들에게만 가명처리를 적용하고 선수카드를 완전 삭제했다. 컴투스 프로야구 매니저는 카드 삭제는 하지 않았지만 23년 4월 패치로 컴프매 고유의 가명 작명 방식[16]에 따라 '서좀민'이라는 이름으로 가명 처리를 했다.

이사만루는 93년생 이태양 같이 승부조작 등 중범죄를 일으킨 선수들을 가명처리해왔지만 어째서인지 서준원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3년 서준원의 카드 스탯은 모든 스탯이 최저치로 되어있다.

Ace Project의 9UP 프로야구는 '에이스프로젝트나인업컬렉터블' 중 글자를 조합하여 가명 처리를 하는데, 서스렉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선수 파워의 중요 요소인 시너지에서 최동원상 역시 삭제되었다.

4.2. 최동원 상 박탈

2023년 3월 27일 이런 논란속에 최동원기념사업회는 2018년 서준원이 고등학생 시절 수상했던 고교 최동원 상의 박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 이후 만장일치로 수상 박탈이 결정되었다. #

4.3. 참가활동정지 처분

2023년 3월 28일, KBO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서준원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만 범죄가 범죄인 탓에, 일단 감옥행과 야구계 전반에서 일체 활동 불가인 영구제명을 피했음에도 사실상 실형과 대등한 처분인 집행유예가 나와버렸으니 이렇게 불명예 은퇴가 확정되어버렸고, 나아가 야구계에서도 더는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음주운전을 했다.

5. 이후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서준원을 4, 5선발로 투입시킬 생각이었지만 개막 직전에 사건이 터져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순위싸움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17]

미필인 서준원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될 경우 자동으로 병역면제가 된다.[18] 다만 1심과 항소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하지 않는 한 병역면제는 아니고 보충역에 편입될 예정이다.[19]

이 사건의 여파로 아내로부터 이혼당했고[20] 2살 아들의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갔다.[21]

또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영상이나 유튜버 팬들도 언급이 필요할 때마다 서모씨, 서XX, 서읍읍, 그 놈, 그 인간 등으로 불리면서 완전히 금지어 of 금지어로 확정되었다.

역사는 반복된 것인지 이 사건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뒤, 결혼 동기이자 전 팀 선배였던 나균안마저 가정폭력과 외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다만 나균안은 이러한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사건 이후 야구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 서면에 있는 모 라멘집에서 서준원이 라멘을 조리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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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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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아동범조사부[2] 현행법상 징역형 실형 선고 시 하루 깎여서 출소한다.[3] 당시 롯데 선수단은 대구 원정 중이었다. 말도 안 하고 혼자 팀을 멋대로 이탈해서 법원을 들른 것이 된다.[4] 스포츠부 쪽이 아니라 사회부와 법조팀 쪽에서 나온 기사다.[5] 이렇게 최대 중징계인 퇴단을 결정한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도 있지만 구단을 기만한 부분이 더 컸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6] 영장실질심사 때는 무조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며, 만일 피의자 본인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판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이 때 함께 출석한 변호사는 서준원 본인이 스스로 선임했다고 하며, 이 사실 역시 구단과 에이전시 모두 몰랐다고 한다.[7] 실제로 외부 문의를 받은 롯데 측에서 계속 추궁했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8] 구단이 방출한 이유는 악랄한 죄질도 죄질이지만 구단과 선수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도 컸다. 혐의대로라면 구단이 서준원과 함께 한 건 3개월 이상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 구단이 내린 방출 결정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9] 문제는 성착취물 제작은 성인 대상으로 해도 엄연히 범법행위라는 점이다. 단지 미성년자인 경우에 더욱더 중한 형량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10] 서튼의 조국 미국에서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는 만큼 더더욱 격분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 및 일부 유럽 선진국들이 형량 자체로만 보면 한국보다 더 높지만, # 이들은 가석방이 너무 잦아 실질적 형량은 조두순보다 덜 산다고 봐야 한다. # 간혹 길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재범, 그것도 3범 이상 정도가 선고되곤 하며, 극히 일부만 옥사한다. 옥사라는 게 국민들 속이야 시원할 수는 있지만 행정부에는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11] 서준원이 기소된 죄책 자체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인 바 판사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검사는 그에 맞게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그에 해당하는 죄책을 추가할 수도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3374 판결이 그 예시이다.) 물론 해당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가 연령상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매우 넓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령상 청소년인 이상 선악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형량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계속하여 악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범죄의 경우 국가나 문화권 마다 관대하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동 상대 범죄를 관대하게 보는 곳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세계에 한 군데도 없다. 즉, 죄질이 나쁘기론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12]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가능하고, 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작량감경 시에는 대부분 50% 줄어든 2년 6개월부터니까 집행유예도 가능하긴 하다.[13] 국내법상 집행유예는 최대 3년 이하의 형량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구형 문서에서 보듯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보통 선고 형량으로 본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6개월이라도 더 무겁게 구형을 받았다면 그때는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었을 것이다.[14] 특히 검찰이 항소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돈 스파이크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결국 수감된 바가 있다.[15] 컴투스프로야구는 예전부터 유창식, 이태양 등 승부조작이나 송우현 등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범죄를 저지른 선수들을 선 가명처리 후 공급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은퇴 이후 승부조작 혐의가 적발된 윤성환도 예외없이 같이 처리되었다. 타 종목을 살펴봐도 성범죄 혐의로 FIFA 시리즈와 풋볼 매니저에서 아예 삭제되어버린 아담 존슨, 벤자민 멘디, 메이슨 그린우드의 사례와 유사하다.[16] 내국인은 성+(이름이 외자가 아닐 경우)두 번째 글자와 초성이 같은 무작위 음절+민/린, 외국인은 등록명 첫 음절 + 이후 음절들과 초성이 같은 무작위 음절 + 센/슨.[17] 사실 4월과 5월에는 철벽 계투진과 높은 득타율을 앞세워 1위까지 올라가는 등 꽤나 잘 나갔으나, 6월을 기점으로 핵심 타자 노진혁의 부상에 더해 불펜진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서서히 추락하더니 7월에는 5위 밖으로 떨어졌고 두산, KIA와 함께 간신히 5위 싸움을 하다가 9월 들어서는 하위권으로 추락, 결국 2023 시즌마저 가을야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18] 병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병적에서 제적된다.[19]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다.[20]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어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며, 정도에 따라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21] 물론 아들이 성범죄자 밑에서 성장하는 것보단 멀쩡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쪽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잘 된 일이다. 허나 이혼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여도 친부가 성범죄자라는 것은 아들에게 두고두고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후 아들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도 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보통의 이혼 소송이 일반적인 소송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서준원의 경우는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았음을 감안할 때 빠르게 이혼 소송이 진행된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