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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당독재(一黨獨裁, One-party Dictatorship)는 집단독재의 한 형태로, 명목상 또는 사실상의 일당제인 독재정을 말한다. 일당독재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정치 권력 대부분을 독식하여 국가 정책 현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한다.독재 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야당을 아예 없애고 설립을 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정당들을 없애지 않고 구색정당으로 남겨 의석을 유지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대개 1개 당이 여당으로서 독재를 행하지만 독재자가 당 외에 있거나,[1] 혹은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독재정당이 야당으로 있는 등 야당의 형태로 일당독재를 하는 때도 드물게 있다.
2. 민주성
일당제는 대체로 민주적이지 못한 독재 국가이기는 하지만, 일당제라고 해서 반드시 독재라고는 할 수 없다.물론 일당제가 독재로 빠지기 쉬운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다당제 국가의 각 정당들도 자기 당의 오점을 가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행위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일당제 국가에서는 당원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할 수 없는데다 그 선거조차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당을 구성하는 당원과 이들을 이끄는 주석의 선출에 국민이 관여할 수 없으니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일당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없는 나라가 일당제를 하니 일당독재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만일 일당제라도 다자후보 선거를 비롯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충분히 민주적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을 통해 후보를 구별할 수는 없고 의원 후보를 유권자가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사실 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전제라 사례가 없다시피한데 그나마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나름 경쟁을 하는[2] 베트남이 해당될 수는 있겠다.
3. 예시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전체 의석(제헌의회)의 92% (503 / 545)
인민행동당: 전체 의석의 89% (83 / 93) - 다만 여기 수록된 정당 중 유일하게 여당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야당이 존재하는 나라로,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 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작 없는 직선제가 실시되는 유일한 나라다.[12]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일당우위제에 더 가깝긴 하다.
캄보디아 인민당: 전체 의석(하원)의 96% (120 / 125)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전체 의석의 52% (65 / 125)[14][15]
3.1. 과거의 일당독재 국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년 11월 이후 라이히스탁 전체 의석의 100%[완전일당제]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1] 권력자가 당원으로 있는 것은 의회에 진입한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인데, 독재자로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한 권력자라면 굳이 당원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는 하다.[2] 과거 탄자니아에서는 일당제인 대신 후보를 두 명씩 내는 등 구색을 갖춘 일이 있었으나 '후보 둘을 전부 다 상위기관에서 뽑아버리면' 그냥 후보 한 명이 있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없다는게 문제였다.[3] 대장정 이후 1937 ~ 1949년의 옌안 지역 포함.[4] 나머지 14명은 무소속이다.[완전일당제] 구색정당조차 없는 완벽한 일당제다.[6] 나머지 6명은 무소속이다.[완전일당제] [완전일당제] [9] 이외에도 우당이라고 불리는 관제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조선로동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인다.[10] 일당제라고 하기에는 여당 의석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나머지 50%(75석)는 임명직 무소속이기 때문에 일당독재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완전일당제] [12] 참고로 리콴유 시기인 1965년부터 1981년까지는 인민행동당이 모든 의석을 독차지한 사실상의 일당제 국가였지만 당시에는 이렇다 할 부정선거 의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구조가 매우 극단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에 대한 탄압이 상당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리콴유 시기의 싱가포르는 확실히 독재국가로 분류된다.[13] 벨라야 루스가 가지고 있는 의석 수는 다른 일당독재 국가에 비해 적지만 다른 정당들도 친정부 성향을 띤다.[14] 이쪽은 무소속이 많은 것과 구색정당까지 합쳐도 의석수가 적어 보이지만 사실상 일당독재에 성립한다.[15] 참고로 2008년까지는 관제야당, 무소속조차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일당제였는데, 1994, 1999, 2004, 2008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던 4번의 총선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은 정확히 100%의 의석을 가져갔다.[16] 사실 적도 기니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야당이 1개(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수렴, CPDS) 있긴 하지만 2022년 총선에서 의석을 단 하나도 얻지 못해서 사실상의 일당독재 국가가 되었다.[완전일당제] [18] 무솔리니 집권기.[완전일당제] [20] 리덩후이 집권 1기(1989년)까지.[21] 하지만 리덩후이 2기부터는 민주진보당의 의석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민주진보당 천수이볜 집권 후에는 민주진보당이 다수당이 되는 변화를 겪는다.[22] 전두환 집권기(정확히는 11대 총선 후 12대 총선까지의 기간인 1981~1985년).[23] 일당독재라고 하기에는 의석수가 매우 적어 보이지만, 나머지를 차지한 야당들이 죄다 해산 후 정권에 의해 재창당 당한 관제야당밖에 없었기에 사실상 일당독재라고 봐도 무방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비슷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