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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서.2. 역사
'''[[대한민국|]] 한국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천사'''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ec9f19,#11499C><colbgcolor=#000,#fedc89>삼국시대 ~ 고려시대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91919>고구려 수도 5부 지방 5부 3경 | 백제 5부 5방 22담로 | 신라 6부 5주 2소경 | |
삼국시대 (삼국의 중앙집권체제 확고 - 삼국통일전쟁) | ||||||
발해 5경 15부 62주 | 통일신라 9주 5소경 115군 201현 | |||||
고려 10도 | ||||||
고려 5도 양계 |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 조선 1부 8도 및 하위 행정구역 | ||
조선 23부제 (고종) | |||
대한제국 1부 13도 | |||
일제강점기: 13도, 부군면 통폐합 | |||
남북분단 ~ 1963년 | <colbgcolor=#fee,#300> 북한 | <colbgcolor=#eef,#003> 대한민국 | |
1특별시 6도 (1946-49년) | 1특별자유시 9도 (1946-49년) | ||
1특별시 7도 (자강도 설치 / 1949-51년) | 1특별시 9도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칭 / 1949-63년) | ||
1특별시 7도 1지구 (개성시 설치 / 1951-52년) | |||
1직할시 7도 1지구 (평양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52-54년) | |||
1직할시 9도 1지구 | |||
2직할시 9도 (개성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57-60년) | |||
3직할시 9도 (함흥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60-63년) | |||
1963년 ~ 1995년 | 4직할시 9도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63-70년) | 1특별시 1직할시 9도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승격 / 1963-81년) | |
2직할시 9도 | |||
3직할시 9도 (청진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77-79년) | |||
4직할시 9도 (남포시를 직할시로 승격 / 1979-85년) | 1특별시 3직할시 9도 | ||
3직할시 9도 (청진시를 일반시로 격하 / 1985-2000년) | 1특별시 4직할시 9도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승격 / 1986-89년) | ||
1특별시 5직할시 9도 (대전시를 대전직할시로 승격 / 1989-95년) | |||
1995년 ~ | 1특별시 5광역시 9도 (지방자치제 실시 및 행정구역 대개편 / 1995-97년) | ||
4직할시 9도 (라선시를 직할시로 승격 / 2000-03년) | 1특별시 6광역시 9도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 / 1997-2006년) | ||
3직할시 9도 (개성시를 특급시로 격하 / 2003-04년) | |||
1직할시 9도 |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 ||
1직할시 2특별시 9도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 ||
1직할시 3특별시 9도 (개성시를 특별시로 승격 / 2019년- ) |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7도 2특별자치도 | |||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6도 3특별자치도 | }}}}}}}}} |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대한민국 및 한국사의 행정구역 변천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항목 참조.
3. 체계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예하 행정구역(법률) | 예하 행정구역(조례) | |||
특별시 | 구 | 동 | 통 - 반 | |||
광역시 | 구 | 동 | 통 - 반 | |||
군 | 읍/면 | 리 | 반 | |||
특별자치시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도 특별자치도[다층제] | 시[대도시]] | 구[일반]]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시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군 | 읍/면 | 리 | 반 | |||
특별자치도[단층제] | 시[행정]] | 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는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6]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직·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7]
그리고 이북5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치 기능 없이 관선으로만 행정하는 이북5도위원회 아래의 도, 시, 군이 있으며, 미수복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명목상으로만 유지된다.
4. 현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특별시 | |||||||
서울특별시 | ||||||||
광역시 |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
특별자치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도 |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특별자치도 |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 {{{#!wiki style="margin: -32px -1px -11px" | 미수복지역 | ||||
황해도 | ||||||||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 }}}}}}}}} |
아래는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미표시, 표시된 지도이다.[8]
4.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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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E5007F>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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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08837>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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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동인청사|시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8837 21%, #ef7e20 21%, #ef7e20); font-size: 1em;"]] 중구
동구
서구
남구}}}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시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8837 21%, #0062aa 21%, #0062aa); font-size: 1em;"]] 북구
수성구
달서구자치군 }}}
{{{#!wiki style="margin: -33px -1px -11px"
달성군
군위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079c1>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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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자치군
강화군
옹진군* 2026년 7월 1일 중구·동구 폐지 예정
**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예정{{{#!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0ae4d>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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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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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동 <colbgcolor=#6eb7c8> 고운동 고운동 나성동 나성동 세종동 다정동 다정동 대평동 대평동 도담동 도담동 반곡동 다솜동 반곡동 용호동 집현동 합강동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청]]보람동새롬동 새롬동 소담동 소담동 아름동 아름동 어진동 어진동 종촌동 종촌동 한솔동 가람동 한솔동 해밀동 누리동 산울동 한별동 해밀동
}}}}}}}}} ||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4.2. 도/특별자치도
- [ 기초자치단체 틀 보기 ]
{{{#!wiki style="margin: -12px -0px" <tablebordercolor=#004097><tablewidth=260><tablebgcolor=#004097>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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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c84d; font-size: .8em"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자치시
[[경기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c489d 21%, #80c84d 21%, #80c84d); font-size: 1em"]]특수원시[[용인시| 본특용인시]][[고양시| 북특고양시]][[화성시|본화성시]][[성남시|본성남시]][[부천시|본부천시]][[남양주시|북남양주시]][[안산시|본안산시]][[평택시|본평택시]][[안양시|본안양시]][[시흥시|본시흥시]][[파주시|북파주시]][[김포시|본김포시]]
[[경기도청 북부청사|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c489d 21%, #0aa4b5 21%, #0aa4b5); font-size: 1em"]] 의정부시[[광주시|본광주시]][[하남시|본하남시]][[광명시|본광명시]][[군포시|본군포시]][[양주시|북양주시]][[오산시|본오산시]][[이천시|본이천시]][[안성시|본안성시]][[구리시|북구리시]][[의왕시|본의왕시]][[포천시|북포천시]][[여주시|본여주시]][[동두천시|북동두천시]][[과천시|본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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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시
개풍군
장단군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D50037>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D50037 21%, #f14f30 21%, #f14f30); font-size: 1em"]]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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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D50037 21%, #009fe3 21%, #009fe3); font-size: 1em"]]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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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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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군
회양군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수복지역은 자치 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724598>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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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북부출장소|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724598 21%, #00aebb 21%, #00aebb); font-size: 1em"]] 제천시
[[충청북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724598 21%, #00aebb 21%, #00aebb); font-size: 1em"]] 청주시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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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북도청/남부출장소|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724598 21%, #00aebb 21%, #00aebb); font-size: 1em"]]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8c8c70>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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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fff 자치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청양군
태안군
[[충청남도청|도청]] 홍성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24694> }}} {{{#!wiki style="color: #FFF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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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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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도청]] 전주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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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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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장수군
진안군{{{#!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ffcd00> }}} {{{#!wiki style="color: #000;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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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수시
[[전라남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FFCD00 21%, #dc6b31 21%, #dc6b31); font-size: 1em"]]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자치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전라남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FFCD00 21%, #018755 21%, #018755); font-size: 1em"]]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진도군
신안군}}}}}}}}}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070bb>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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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경상북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70BB 21%, #fe0000 21%, #ed1c24); font-size: 1em"]]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북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0070BB 21%, #00B1EB 21%, #00a4da); font-size: 1em"]] 포항시자치군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25%>}}}}}}}}} ||
고령군 ||<width=25%>
봉화군 ||<width=25%>
성주군 ||<width=25%>
영덕군 ||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f15a38>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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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자치시
[[경상남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f15a38 21%, #00ac6d 21%, #00ac6d); font-size: 1em"]]특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경상남도청|도청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left: -3px; padding: 2px 3px 2px 5px; border-radius: 0 3px 3px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00deg, #f15a38 21%, #005baa 21%, #005baa); font-size: 1em"]] 진주시
통영시}}} 자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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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자치권 없는 행정구역만 있다.
4.3. 이북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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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 황해도 문서 참조.
4.4. 폐지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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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위 틀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점인 구한말~일제강점기에 폐지된 행정구역도 포함하고 있다.
4.5. 북한
북한/행정구역 항목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5. 행정구역 변경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법률로 행하는 범주에 속하되 그 부분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법률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법률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법률로 조치했었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변경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과거 법률로 조치가 이뤄졌었단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이하 폐치분합으로 약칭)[9][A] |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A] |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계조정[12] |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한자 표기 변경 |
일반구·읍·면·동·리 및 그 이하 단위의 경계조정 | |
조례 | 일반구·읍·면·동의 폐치분합[13] |
일반구·읍·면·동끼리의 경계조정[B] | |
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변경[B] | |
제주도 산하 시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16] | |
리의 폐치분합, 경계조정, 명칭변경 | |
행정면·동·리 편성 |
6. 행정구역 경계 분쟁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7. 관련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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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1] 1470년(성종 1) 함경도에서 개칭, 1498년(연산군 4) 함경도로 개칭. [2] 1470년(성종 1) 대도호부에서 승격, 1498년(연산군 4) 대도호부로 강등. [3] 1470년(성종 1) 부에서 강등, 1498년(연산군 4) 부로 승격. [4] 1592년 기점으로 속주로서의 지위 상실.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23부제(1895년)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부 | }}}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 <tablebgcolor=#fff,#1f2023> 한성부(漢城府) | 한성, 고양, 파주, 교하, 적성, 양주, 포천, 영평, 연천, 광주(廣州), 가평 | ||||||||||||||
인천부(仁川府) | 인천, 부평, 강화, 교동, 금포, 통진, 양천, 시흥, 과천, 안산, 수원, 남양 | |||||||||||||||||
충주부(忠州府) | 충주, 제천, 청풍, 단양, 영춘, 음성, 진천, 괴산, 연풍, 청안, 여주, 이천(利川), 음죽, 용인, 양지, 죽산, 원주, 평창, 정선, 영월 | |||||||||||||||||
홍주부(洪州府) | 홍주, 결성, 예산, 덕산, 대흥, 서산, 해미, 태안, 청양, 정산, 아산, 온양, 신창, 당진, 면천, 보령, 남포, 서천, 비인, 한산, 임천, 홍산 | |||||||||||||||||
공주부(公州府) | 공주, 천안, 목천, 직산, 진위, 평택, 안성, 양성, 회덕, 진잠, 연기, 전의, 은진, 연산, 노성, 부여, 석성, 청주, 문의, 보은, 회인, 옥천, 청산, 영동, 황간, 금산(錦山), 진산 | |||||||||||||||||
전주부(全州府) | 전주, 고산, 익산, 함열, 여산, 용안, 옥구, 임피, 김제, 금구, 만경, 정읍, 고부, 태인, 부안, 고창, 흥덕, 무장, 장성, 영광, 지도 | |||||||||||||||||
남원부(南原府) | 남원, 운봉, 장수, 무주, 진안, 용담, 임실, 순창, 담양, 창평, 곡성, 옥과, 구례, 순천(順天), 광양, 돌산 | |||||||||||||||||
나주부(羅州府) | 나주, 남평, 광주(光州), 능주, 화순, 동복, 낙안, 흥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무안, 진도, 완도 | |||||||||||||||||
제주부(濟州府) | 제주, 정의, 대정 | |||||||||||||||||
진주부(晉州府) | 진주, 산청, 단성, 함양, 안의, 하동, 거창, 사천, 곤양, 남해, 합천, 초계, 삼가, 고성(固城), 의령, 함안, 칠원, 창원, 진해, 웅천, 김해 | |||||||||||||||||
동래부(東萊府) | 동래, 기장, 양산, 거제, 울산, 언양, 경주, 연일, 장기, 흥해 | |||||||||||||||||
대구부(大邱府) | 대구, 현풍, 경산, 하양, 자인, 인동, 칠곡, 선산, 금산(金山), 지례, 개령, 성주, 고령, 청도, 영천(永川), 신녕, 의성, 비안, 군위, 의흥, 밀양, 창녕, 영산 | |||||||||||||||||
안동부(安東府) | 안동, 예안, 청송, 진보, 영양, 청하, 영천(榮川), 순흥, 풍기, 상주, 함창, 문경, 예천, 용궁, 영덕, 영해, 봉화 | |||||||||||||||||
강릉부(江陵府) | 강릉, 울진, 평해, 삼척, 양양, 고성(高城), 간성, 통천, 흡곡 | |||||||||||||||||
춘천부(春川府) | 춘천, 홍천, 낭천, 횡성, 양구, 인제, 철원, 금화, 금성, 평강, 회양, 양근, 지평 | |||||||||||||||||
개성부(開城府) | 개성, 풍덕, 장단, 삭녕, 마전, 이천(伊川), 안협, 금천, 토산, 평산, 수안, 신계, 곡산 | |||||||||||||||||
해주부(海州府) | 해주, 연안, 배천, 옹진, 강령, 장연, 송화, 풍천, 안악, 은률, 장련, 재령, 신천, 문화, 서흥, 봉산 | |||||||||||||||||
평양부(平壤府) | 평양, 삼화, 용강, 강서, 증산, 함종, 중화, 상원, 황주, 강동, 삼등, 성천, 양덕, 안주, 영유, 숙천, 순안, 순천(順川), 은산, 자산, 맹산, 영원, 개천, 덕천, 영변, 운산, 희천 | |||||||||||||||||
의주부(義州府) | 의주, 용천, 선천, 철산, 정주, 곽산, 박천, 가산, 태천, 구성, 삭주, 창성, 벽동 | |||||||||||||||||
강계부(江界府) | 강계, 후창, 자성, 초산, 위원, 장진 | |||||||||||||||||
함흥부(咸興府) | 함흥, 덕원, 정평, 영흥, 고원, 문천, 안변, 단천, 이원, 북청, 홍원 | |||||||||||||||||
경성부(鏡城府) | 경성, 부령, 길주, 명천,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 | |||||||||||||||||
갑산부(甲山府) | 갑산, 삼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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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 }}}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 도 | ||||||||||||||||
경기 京畿 | 1등군 | 광주廣州 개성開城 강화江華 인천仁川 | ||||||||||||||||
2등군 | 수원水原 | |||||||||||||||||
3등군 | 여주驪州 양주楊州 장단長湍 통진通津 | |||||||||||||||||
4등군 | 파주坡州 이천利川 부평富平 남양南陽 풍덕豊德 포천抱川 죽산竹山 양근楊根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고양高陽 금포金浦 영평永平 마전麻田 교하交河 가평加平 용인龍仁 음죽陰竹 진위振威 양천陽川 시흥始興 지평砥平 적성積城 과천果川 연천漣川 양지陽智 양성陽城 교동喬桐 | |||||||||||||||||
5등군 | - | |||||||||||||||||
충청북도 忠淸北道 | 1등군 | 충주忠州 청주淸州 | ||||||||||||||||
2등군 | - | |||||||||||||||||
3등군 | 옥천沃川 진천鎭川 | |||||||||||||||||
4등군 | 청풍淸風 괴산槐山 보은報恩 단양丹陽 제천堤川 회인懷仁 청안淸安 영춘永春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연풍延豐 음성陰城 | |||||||||||||||||
5등군 | - | |||||||||||||||||
충청남도 忠淸南道 | 1등군 | 공주公州 | ||||||||||||||||
2등군 | 홍주洪州 | |||||||||||||||||
3등군 |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서산瑞山 덕산德山 임천林川 홍산鴻山 은진恩津 | |||||||||||||||||
4등군 | 태안泰安 온양溫陽 대흥大興 평택平澤 정산定山 청양靑陽 회덕懷德 진잠鎭岑 연산連山 노성魯城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전의全義 연기燕岐 아산牙山 직산稷山 천안天安 문의文義 목천木川 | |||||||||||||||||
5등군 | - | |||||||||||||||||
전라북도 全羅北道 | 1등군 | 전주全州 남원南原 | ||||||||||||||||
2등군 | 고부古阜 김제金堤 태인泰仁 | |||||||||||||||||
3등군 | 여산礪山 금산錦山 익산益山 임피臨陂 금구金溝 함열咸悅 부안扶安 무주茂朱 순창淳昌 임실任實 진안鎭安 | |||||||||||||||||
4등군 | 진산珍山 만경萬頃 용안龍安 고산高山 옥구沃溝 정읍井邑 용담龍潭 운봉雲峯 장수長水 구례求禮 | |||||||||||||||||
5등군 | - | |||||||||||||||||
전라남도 全羅南道 | 1등군 | 광주光州 나주羅州 영암靈巖 영광靈光 순천順天 제주濟州 | ||||||||||||||||
2등군 | 보성寶城 흥양興陽 장흥長興 함평咸平 강진康津 해남海南 무장茂長 담양潭陽 | |||||||||||||||||
3등군 | 능주綾州 낙안樂安 무안務安 남평南平 진도珍島 흥덕興德 장성長城 | |||||||||||||||||
4등군 | 창평昌平 광양光陽 동복同福 화순和順 고창高敞 옥과玉果 곡성谷城 완도莞島 지도智島 돌산突山 | |||||||||||||||||
5등군 | 대정大靜 정의旌義 | |||||||||||||||||
경상북도 慶尙北道 | 1등군 | 상주尙州 경주慶州 | ||||||||||||||||
2등군 | 대구大丘 성주星州 의성義城 영천永川 안동安東 | |||||||||||||||||
3등군 | 예천醴泉 김산金山 선산善山 청도淸道 | |||||||||||||||||
4등군 | 청송靑松 인동仁同 영해寧海 순흥順興 칠곡漆谷 풍기豐基 영덕盈德 용궁龍宮 하양河陽 영천榮川 봉화奉化 청하淸河 진보眞寶 군위軍威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개령開寧 문경聞慶 지례知禮 함창咸昌 영양英陽 흥해興海 경산慶山 자인慈仁 비안比安 현풍玄風 고령高靈 장기長鬐 | |||||||||||||||||
5등군 | - | |||||||||||||||||
경상남도 慶尙南道 | 1등군 | 동래東萊 진주晉州 | ||||||||||||||||
2등군 | 김해金海 밀양密陽 | |||||||||||||||||
3등군 | 울산蔚山 의령宜寧 창녕昌寧 창원昌原 거창居昌 하동河東 합천陜川 함안咸安 함양咸陽 고성固城 | |||||||||||||||||
4등군 | 양산梁山 언양彦陽 영산靈山 기장機張 거제巨濟 초계草溪 곤양昆陽 삼가三嘉 칠원漆原 진해鎭海 안의安義 산청山淸 단성丹城 남해南海 사천泗川 웅천熊川 | |||||||||||||||||
5등군 | - | |||||||||||||||||
황해도 黃海道 | 1등군 | 황주黃州 안악安岳 | ||||||||||||||||
2등군 | 해주海州 평산平山 봉산鳳山 | |||||||||||||||||
3등군 | 연안延安 곡산谷山 서흥瑞興 장연長淵 재령載寧 수안遂安 배천白川 신천信川 금천金川 문화文化 | |||||||||||||||||
4등군 | 풍천豐川 신계新溪 장련長連 송화松禾 은률殷栗 토산兔山 옹진瓮津 강령康翎 | |||||||||||||||||
5등군 | - | |||||||||||||||||
평안남도 平安南道 | 1등군 | 평양平壤 | ||||||||||||||||
2등군 | 중화中和 용강龍岡 | |||||||||||||||||
3등군 | 성천成川 함종咸從 삼화三和 순천順川 상원祥原 영유永柔 강서江西 안주安州 | |||||||||||||||||
4등군 | 자산慈山 숙천肅川 덕천德川 개천价川 영원寧遠 은산殷山 양덕陽德 맹산孟山 강동江東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 |||||||||||||||||
5등군 | - | |||||||||||||||||
평안북도 平安北道 | 1등군 | 의주義州 강계江界 | ||||||||||||||||
2등군 | - | |||||||||||||||||
3등군 | 영변寧邊 정주定州 선천宣川 | |||||||||||||||||
4등군 | 초산楚山 창성昌城 구성龜城 철산鐵山 용천龍川 삭주朔州 위원渭原 벽동碧潼 가산嘉山 곽산郭山 희천熙川 운산雲山 박천博川 태천泰川 자성慈城 후창厚昌 | |||||||||||||||||
5등군 | - | |||||||||||||||||
강원도 江原道 | 1등군 | - | ||||||||||||||||
2등군 | - | |||||||||||||||||
3등군 | - | |||||||||||||||||
4등군 | 춘천春川 원주原州 강릉江陵 회양淮陽 양양襄陽 철원鐵原 삼척三陟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영월寧越 평창平昌 금성金城 울진蔚珍 흡곡歙谷 이천伊川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 |||||||||||||||||
5등군 | - | |||||||||||||||||
함경남도 咸鏡南道 | 1등군 | 덕원德源 | ||||||||||||||||
2등군 | 함흥咸興 단천端川 영흥永興 | |||||||||||||||||
3등군 | 북청北靑 안변安邊 정평定平 | |||||||||||||||||
4등군 | 갑산甲山 삼수三水 장진長津 이원利原 문천文川 고원高原 | |||||||||||||||||
5등군 | - | |||||||||||||||||
함경북도 咸鏡北道 | 1등군 | 경흥慶興 | ||||||||||||||||
2등군 | 길주吉州 | |||||||||||||||||
3등군 | 회령會寧 종성鍾城 | |||||||||||||||||
4등군 | 경성鏡城 경원慶源 온성穩城 부령富寧 명천明川 무산茂山 | |||||||||||||||||
5등군 | - | }}}}}}}}}}}} |
[다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기로 한 경우[대도시]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부여된다[일반] 자치권이 없다[단층제] 자치시, 자치군을 두지 않기로 한 경우[행정] 자치권이 없다. 시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단층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은 도농통합이 되었으므로 군이 없다. 다층제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있다[6]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7]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다.[8] 두 지도에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독도와 북한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다.[9]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A]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A] [12]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13]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B]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B] [16]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