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불법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2021년 12월 3일 ~ 진행 중 (시위 개시일로부터 [dday(2021-12-03)]일 경과)
발생 장소 (국내)[1]		일반열차 [[KTX| 경부고속선 KTX ]], [[KTX| 경부선 KTX ]]
		수도권 전철
		대구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대전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발생 장소 (해외)		도쿄 지하철 후쿠토신선
		후쿠오카시 지하철 공항선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오슬로 공항 급행철도 Flytoget
		오슬로 메트로 5호선
		오슬로 트램 18호선
		베를린 지하철
		파리 지하철
유형		불법시위, 연설, 점거, 교통방해 [ 범죄 혐의내용 펼치기 · 접기 ] 철도영업법(鉄道営業法) 35조 및 왕래를 방해하는 죄(往来を妨害する罪), 불퇴거죄(不退去罪) 등(일본국내 시위 한정) 전차교통방해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2] 집시법 위반 철도안전법 위반(제48조 제1호)[3] 옥외광고물법 위반 퇴거불응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참조
당사자		가해 측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피해 측 불특정 다수 시민들[4] 다수의 철도 회사[5]
원인		가해측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및 탈장애인시설 요구 관철을 위한 불법시위
피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인적	부상 최소 8명[6]
	물적	스크린도어 파손(5호선 왕십리역)[7], 비인가 광고물 부착[8] 등
	기타	도시철도의 운행 지연[9] (시위 1회당 평균 60분, 최대 180분 지연)

1. 개요

2. 시위 진행

2.1. 역사

제1차 지하철 탑니다 이전 [ 펼치기 · 접기 ]

* 2021년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2020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내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고 밝혔다.

2021~2022년 [ 펼치기 · 접기 ]

*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이 절대 닫히지 못하게 해 열차의 출발을 저지시키면서 시위를 진행했고, 이때 스크린도어 파손이 일어나 더 화제가 됐다. # 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평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4호선, 5호선 등에서 기습적·상습적으로 열차를 반복적으로 타고내리는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지연을 일으킨다. 전장연 측에서는 '지하철 탑니다'로 홍보하며 단순히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며 시위를 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스크린도어 개폐를 억지로 방해하는 시위였다.

• 시위 측은 대선 대통령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 논하면 시위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고, 2월 21일 마침내 심상정 후보가 약 1분간 장애인 예산에 대해 언급했으며, 2월 23일 서울역 시위 현장에 심상정 후보가 방문하면서 전장연 측은 3월 2일까지 출근길 시위는 잠정 중단했다.

• 이후 대선 토론회 날 퇴근길 시위 등의 다른 선전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장연은 공식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토론회가 열리는 2월 25일에 공항철도에서의 퇴근길 시위를 예고했고, 실제로 진행했다. 그리고 2월 28일 "만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들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약속을 한다면 출근길 선전전은 멈추겠다"고 밝히며, 상황에 대한 적극적 변화가 없을 시 시위를 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가능성을 예고했다.

• 이후 3월 30일 부로 인수위 면담 이후 출퇴근 시위 대신에 삭발 투쟁으로 변경했고 인수위 측에서 다음달 20일까지 답변이 없거나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경우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4월 10일 결국 30-40명의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30-40명 중 행사 주최자를 중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다.

• 4월 20일까지 삭발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며 4월 21일부터 2호선 시청역, 3·5호선 광화문역을 시작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 4월 22일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

• 5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홈페이지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답변은 장애인권리예산 중 약속 어음 한 개 발행했을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5월 3일부터 지하철을 휠체어에 내려서 기어가면서 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어서 지하철 타는 시간 잠깐 지체 되더라도, 장애인이 길 수 있는 공간과 잠깐의 시간은 허락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성명서에 기재해두었다. #

• 이후 시위 장소를 삼각지역으로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인 구 국방부 청사와 가깝다. 삭발식과 오지투쟁만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지연도 5분~10분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다.

• 그러나 6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제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 마지막 출근길 지하철 시위 이후 52일 만이다. 장소는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면담을 추진할 경우 출근길 승하차 시위는 유보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 6월 20일 지하철 시위는 심히 가관이었는데, 운동가 3인이 사다리를 목에 걸고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를 떡하니 가로막아버리는 시위를 시전했다.# 이들이 이런 짓을 자행하자 경찰은 강제적으로 사다리를 빼내는 것으로 응수했는데, 물리력을 행사해 시위를 중단시키거나 향후 시위에 대한 강제진압을 시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점차적으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장연측도 그에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 실시간 시위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트위터에는 시위 옹호자들이 서교공을 '장애인 혐오'라고 비난하거나 전장연 후원 인증의 리트윗도 간간히 올라온다.

• 30일 시위에서 무단 노숙·음주를 벌였다는 사실을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다.#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밤새 기다리면서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대합실을 무단 점거하고 10여명씩 2~3무리나 되는 규모로 노숙, 음주를 즐겼다고 한다. 여기서 일부 회원들은 철도공사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음주 과정에서 소동을 일으키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전장연측에서는 전장연은 "서울역 로비에서 일부 회원들이 맥주 등 음주를 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되, "철도공사가 집행부에게 제지를 요청해서, 곧바로 음주를 하는 회원들에게 가서 음주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자리를 정리했다"고 반론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집행부에게 음주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시각은 밤12시 이후였고, 12시 40분경 모두 정리됐다. 또한 공사가 요청하기 전 자체적으로 음주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오전2시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이 모두 잠자고 있었음을 최종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역 로비에서 노숙하면서 발생한 음주에 대해 서울역 측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됐다면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전장연은 문화일보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연결하여, 무단 노숙·음주라는 단어 만을 부각하는 것이 전장연에 대한 의도적 낙인찍기 기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입장문

• 7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 말까지 출근길 집회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항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에 대한) 답이 없으면 다음 달(8월) 1일 34번째 집회를 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추 부총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7월 7일 오전 0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여 4호선 열차의 대거 지연이 예상된다. #

• 5월 26일 삼각지역 시위 도중 일부 참석자들이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8월 29일 지하철 시위를 안 하는 대신, 대통령실 앞 행진 시위를 하다가 1명이 부상당했다.

•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멈췄다.

• 2022년 11월 7일부터 매일 4호선 시위에 돌입한다고 한다.[12]

• 서울시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12월 13일부터는 전장연이 대규모 지연 유발 시위를 진행하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 이에 전장연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역에 통보하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기습 시위를 이어가게 됐다.

• 2022년 12월 21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했다.#

• 2023년 1월 2일 9시 25분에 4호선 전동차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2023년 1월 20일 8시부터 4호선 오이도역 상행(진접 방면)방향 열차가 지연 또는 무정차 통과했다.
• 2023년 11월 23일 부터 서울교통공사는 관내 모든 역에서 탑승시위 등 선전전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무정차 통과, 승차제한, 31배의 과태료(부가운임) 처분[13], 민형사상 고발 등 3단계의 강경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시위가 예상되는 역 구내 통행로에 철제 바리케이드와 같은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

2.2. 발생 날짜와 장소

3. 시위대 측의 요구사항

• 장애인 복지 예산 약 3조 6783억 원(2021년)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약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97]으로 증액 요구[98] (총 4조 7000억 원, 83.2%(1조 8488억 원) 증가# #(에이블뉴스 기사)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
•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약 2조 9천억 원(2023년) 편성 요구 #
•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3.1. 실현된 사안

•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 2021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저상버스 의무화 법안 등 교통약자법을 처리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본 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이 여파로 약 1년 뒤 국내에서 시내 고상버스 차종이 대거 단종되었다. 그러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정부 지원 임의조항 설정 내용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99]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통과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4. 대응

4.1. 수사

• 활동가 2명 : 저상버스 도입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요구를 담은 시위를 하던 도중 버스를 가로막아 시내버스 운행을 30분간 지연시켰다. 업무방해죄 및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장애인 인권 활동가 3명 : 2021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 집회를 했다.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 박경석 대표 등 : 2021년 1월에서 11월까지 총 10달 동안 승하차를 6회 반복, 5시간 39분동안 지하철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서울교통공사의 신고로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와 별개로 박경석 등 4명의 활동가들은 서울교통공사에게 30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했다. 박경석은 4월 2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송치된 그는 혐의들을 열거하여 경찰이 잘못을 묻자 "시민들에게 피해 끼친 것은 잘못"했다면서 "권리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마쳤다.

• 2022년 6월 20일, 전장연이 시위하기 시작한 지 무려 7개월 반 만에 경찰이 첫 강경 대응을 펼쳤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그날 벌어진 '사다리 시위'로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막아서 지연시킨 참가자들을 포함한 11명의 활동가들을 검거한 뒤 지하철, 도로 점거 시위 관련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11명 중 1명은 조사 완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공권력의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출처 출처 출처 '사다리 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위 진행 문단의 6월 20일자 참조.

4.1.1. 형사재판 제1심

•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4고단46

4.2. 과태료 부과

4.3. 무정차 통과

4.4. 다른 장애인 단체의 시위 저지, 장애인 단체와의 충돌

4.5.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소송

4.6. 2023년도 예산안 통과

5. 논란 및 쟁점들

5.1. 현행법 위반 (범죄 행위)

5.2. 단체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5.2.1. 옹호

5.2.2. 비판

5.2.2.1. 인질극 테러형 시위, 요구 수락 시 발생 가능한 위험

5.2.2.2. 이동권을 구실로 한 각종 비리 예산 시위

5.2.2.2.1. 탈시설 관련 집회 및 비리 의혹

5.2.2.2.2. 장애인 보조금 시위동원 목적 부정사용 의혹

5.3. 전장연이 비판받는 것은 "장애인 혐오" 탓인가?

5.4. 국제기구를 끌어들이는 시위

5.4.1. 옹호

5.4.2. 비판

5.5. 서울교통공사의 시위 대응 및 비판

5.5.1. 비판

5.5.2. 옹호

• 엘리베이터 논란
  2021년 12월 6일 혜화역 엘리베이터는 경찰과 협의 후 1개소만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출구 측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했으나 전장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려가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던 것이다. 실제론 다른 출구의 엘리베이터로 내려갈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엘리베이터 한 대의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엘리베이터의 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행위가 정당했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추후 유출된 내부 자료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판단 실수였다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장연의 계속된 불법 행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내부 문건 유출 논란
  서울교통공사 내부 유출 자료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처한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열차를 안전하게 정시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또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전장연이 일반적인 선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을 동반한 여론전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방관하기만 하면 이용객들에게 항의와 민원 폭탄을 맞고, 그렇다고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가 시위를 강제로 멈출 방법도 사실상 없고,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권한도 없다.
  
  이런 현실에서, 전장연의 자발적인 시위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방어적인 여론전은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공개된 유출자료의 결론을 보면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방의 실점을 찾고, 상대방 실점을 소재로 물밑 홍보를 펼치라는" 등 여론전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점 최소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겠다는 모습을 항상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 문서의 다른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는데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제공, 정치인들에 의해 터무니없이 낮게 동결된 운임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승강설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손실액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자료가 여론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여론전만을 우선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보거나, 일각의 주장처럼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장연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모든 전장연 관련 분쟁이 그러하듯이) 전장연이 곧 장애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전장연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들에 이 전제를 끼워넣어 자신들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모조리 장애인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전제를 걷어내고 보자면, 서울교통공사는 언더도그마때문에 강대강식 대응이 힘든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대해 비밀리에 최선의 대책과 전략을 강구했을 뿐이지,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여론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강구한 것이 아니다.
  
  해당 문건은 언더도그마로 슈퍼 을의 지위를 악용하는 상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고, 대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통일돼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지우고 전장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전장연에 대한 반대와 대응을 했으니 곧 장애인 차별을 한 집단이라는 양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법원 조정안 이행 시위 방해 논란
  강제조정은 한쪽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효화되며,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153]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할 이유도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원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전장연은 2023년 1월 3일 시위에서 장소와 시기를 공지하지 않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후[15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을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열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강력한 제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 전장연 시위는 즉각, 지하철 고장은 공지 않는 행위
  전장연 시위는 평일 출근을 비롯하여 거의 매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대체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등으로 하게끔 즉각 공지가 돼야하는 것이다.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 열차 지연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철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공지가 돼야 한다. 애시당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계속 공지가 되어오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기에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지하철 사고보다 수월하게 공지를 할 수 있는 편이다.

• 장애인 고용 정책, 근로지원인 예산 증액, 정책환경 변화, 실제 수요 미반영, 차후 경제적 효과 가능성 등 몇몇 사안 외면 문제
  전장연이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 장애인 고용에 단 한마디도 안하며 외면하고 무조건 예산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으며 장애인 예산 삭감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집행률에 있고, 모든 정책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전장연은 너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예산 요구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관종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으며 지나친 시위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 이젠 냉각이 필요한 시점

5.6. 이들의 집회는 정치적 목적인가?

5.6.1. 그렇다

5.6.2.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5.6.3. 이동권 공약의 책임소재는?

5.7. 시위로 인한 피해

• 서울교통공사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월~11월 중 6차례 승하차 과정에 의도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로 지하철 운행이 누적 5시간 39분간 지연됐다. #1 #2 #3.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전차교통방해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장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2021년 12월 이전의 내역이다.

• 5호선 왕십리역 스크린도어가 파손됐다.
• 장애인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실랑이를 벌이다, 개조한 휠체어를 돌진시켜 기물을 파손(4분 20초부터)했고, 관련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저건 좀 너무한데?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와.. 누가봐도 악의다분 기물 파손으로 넣어야 될 판"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또 작성자는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것도 동영상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

•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로 인해 3,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시위 관련 민원은 2,559건, 요금 반환이 4,714건이라고 밝혔다.

• 한 남성 승객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는 중"이라며 울분 섞인 절규와 함께 과격한 발언을 다수 사용했는데, 이때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버스 타고 가세요.”라는 발언으로 냉혹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고 유튜브에 업로드되면서 시위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발언 후 이 회장은 '"나 또한 이동 수단이 없어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으며, 이 발언이 빠졌으므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 2022년 4월 하순 출근·등교 시간대의 시위로 인해 아침 시간대의 중간고사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사례들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보고됐다.

• 이 시위 때문에 택시비를 총 40만원이나 날렸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시위 때문에 택시비 엄청 날렸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시민들도 많다.

• 2022년 12월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장연 시위자가 지하철보안관의 팔을 물어뜯는 사건이 발생했다. #

• 지하철 보안관 등에 대해 휠체어를 흉기로 사용한 폭행사건이 빈발하자 삼각지역장, 지하철 보안관들은 각각 범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

• 2023년 1월 3일에는 삼각지역 역장이 휠체어에 부상을 당했다. # 역장은 사과를 요구하며 범인을 고소했다.

• 2023년 1월 1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회 시위로 평균 약 32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156] 84회에 달하는 시위로 총 2688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

5.7.1. 스티커 전단지 무단 부착 및 불법 설치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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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위에 대한 부실대응 문제

6.1. 경찰의 소극 대응

6.2. 서울교통공사의 문제

6.3. 정치권의 문제

7. 반응

7.1. 출근길 시민들

• 이 시위로 한 승객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러 가야하니 좀 그만해라고 울분을 토했으나, 오히려 시위 참가자로부터 [[https://youtube.com/shorts/hUuLPdxvg6s?feature=share|급하면 버스타고 가라]]는 망발까지 지껄인것이 알려져서 이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급격히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163]

• 전장연들이 시위할때마다 맨날 하는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서 "죄송한 줄 알면서 계속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짓을 하냐?"는 반응이 꽤 있다. #

• 2022년 4월 1일에 한 50대 남성이 "국회의원님들은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탈 일이 없다. 약자인 서민들이 탄다.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서민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링크 기사의 마지막 문단 참조.
  
• 4월 21일에 일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등의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불참자'가 생기는 등의 불편을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 7월 17일에 한 남성 시민이 "혜화역에 있는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 중인데, 언제까지 지연시킬 건가"라며 역시 울분과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 8월 17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100일에 맞춰서 전장연이 시위하자, 현장의 승객들이 "윤석열 앞에 가서 해라", "늦으면 당신이 책임 질 거냐", "이게 올바른 시위 방식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등 항의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이 시위가 왜 계속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대응했다. 일부 승객들은 이형숙 회장의 지하철 승차를 막으며 "일반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냐"고 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 9월 13일에는 귀가 중 시위대와 맞닥뜨렸다는 '고병욱'이라는 30대 남성이 박경석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된 기관 앞이 아닌 지하철에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박 대표는 "비장애인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왜 할 수 없느냐"며 맞받아쳤다. 고병욱은 "장애인 1명당 우주선 1대씩 보급하면 지하철 시위를 그만둘 것인가"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날, 2호선에서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러 가던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출근길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 9월 27일엔 마침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강의로 어수선한 고려대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서 면접을 못봤다는 글이 23일에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라왔다고 보도됐다.#

•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그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 때문에 출근길에서 압사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압사사고 또 나봐야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겠냐는 반응도 있다. 그리고 2023학년도 수능 시험날인 11월 17일에도 시위하면 인생에 걸린 수험생들이 시험을 못보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수능 3일 전인 11월 14일에 전장연 측에서는 수능 전날과 당일에는 시위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2022년에는 다른 노선과 달리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의 시위 빈도는 매우 적었고 그 양상도 비교적 온건했는데, "1호선에는 자신들보다 더한 자들이 있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 이례적으로 2022년 12월 19일 시청역에서 1호선에 승차해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열차의 운행 중지를 결정, 용산역에서 일반 고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전장연 활동가와 경찰관만 태운 채 구로기지로 보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다.[164] # 이에 직장인들은 "1호선의 매운맛이 어떠냐"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 이렇게 운행방해 사태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강북 지역에서는 4호선 지하철을 타려다가 발을 동동 굴린 사람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선에서 다니는 간선버스들(106, 107, 150, 160번 버스 등등)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그것도 단순히 몰려타는 게 아니라 앞문이 겨우 닫힐 정도로 낑겨타는 헬게이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시위 이전보다 몇 배는 증가했다. 보통은 쌍문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버스로 대거 몰려타게 되는데, 이후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등의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2022년 2월 당시의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다.
  

• 출동한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이 자기일 아니라고 제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허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이 연관된 이상, 경찰도 함부로 강경하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7.2. 온라인

7.2.1. 인터넷 뉴스

• 인터넷 뉴스기사에 시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달리고 있다. 다만, 비판의 강도는 보수성향이 좀 더 높은 편이다.
• "버스, 택시와 같이 3대 대중교통 중 하나로서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의 운행을 막는 건 서민들의 공감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행동이다."
  
• "그렇게 부당했으면 왜 진보정권이 다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 이러는지. 그동안은 왜 숨죽이고 있었냐?"[165]
  
• "서민들의 힘든 출근길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싸우고 싶다면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높으신 분들의 출근길을 막으면서 싸워라."

등 대체적으로 "멀쩡한 서민들의 힘든 출근길 방해하며 욕먹는 걸 자초하지 말고 높으신 분들과 직접 싸워라" 등의 래퍼토리가 주력적인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 옹호측에선 높으신 분들과의 싸움도 이미 했으며 #, 오히려 높으신 분들과의 싸움땐 관심도 없었으면서 자신들이 불편을 겪으니 이제야 보는 척이라도 한다는 한탄섞인 반응도 있다.[166] 다만 전장연의 시위는 엄연히 관계도 없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민폐를 끼치는 불법시위에 불과함으로, 주된 여론에서는 오히려 이런 반응에 지금 범죄를 옹호&미화하는 거냐며 어이없어 하는 의견들이 많다.[167]

• 물론 이런 주장 중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도 존재한다.

7.2.2. 인터넷 방송인

• 대중교통 유튜버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는 해당 시위에 대해서 언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가 1조를 웃돌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와중에도 단계적으로나마 모든 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행해 나가는 중인데도 명분이 없어진 시위를 계속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하는 중이다. 이 사람은 이동권 시위가 2020년대 들어 점점 보도가 쏟아지던 초기에는 시위 사실만 공지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시청자들 중에서도 시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나, 점점 시위가 과도해지면서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그것도 한두번이지, 이젠 선을 넘었다는식의 비판 의견이 많아졌다. 현재는 해당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지체장애인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은 유튜브 영상과 SNS에서의 서울대학생 전장연 연대서명을 통해 해당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 # 또한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게 휠체어 가드를 선물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트위터로 여러 번 전장연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으며, 경찰이 시위자의 전동휠체어를 끄자 신체를 파괴했다며 격분했다. 그러나 전장연 회원들은 전동휠체어를 다른 장애인들처럼 올바르게 신체의 연장선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철판을 덧대는 식으로 개조해 사람을 들이받아 아킬레스건을 끊어놓는 흉기로 쓰거나, 전동차에 끼워넣고 스크린도어를 들이받는 시위와 파괴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됐다. 결국 비난을 받은 당사자는 이러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모두 집단괴롭힘(사이버불링)이라 단정짓고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168]

7.3. 정치권

7.3.1. 옹호

7.3.1.1. 김예지

7.3.1.2. 기타

7.3.2. 비판

7.3.2.1. 이준석

7.3.2.2. 오세훈

7.3.2.3. 기타

7.4. 경찰청

7.5. 기타 장애인 단체

7.6. 서울대학교

7.7. 종교계

7.8. 그 외

• 방법도 방법이지만, 블라인드 내에서의 현직 경찰관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 방침이 인내진압, 즉 적극적인 진압 대신 인내를 하며 방어하는 추세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과잉진압/체포시 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강경 진압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2012년도 비마이너 기사.
  또한 강경하게 나갈 경우 다른 시민단체나 장애인 단체, 진보단체들로부터 장애인 차별/혐오라며 역풍을 맞아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강경하게 나가버리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172] 등 진보세력으로부터 역풍을 맞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인지, 경찰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전장연에 대한 강경대응을 망설이고 있다.[173] 그러나 국민의 힘은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시위에 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 이들이 시위를 철도운영사 건물 앞이나 기획재정부 앞에서 하지 않고 지하철 내에서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지연되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기에 이전부터 비판여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했다.
  
• 같은 장애인들 중에도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여론이 존재하는데 이들로 인해 자신들도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똑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다, 이들로 인해 자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이라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한 상술했듯이 이들의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이해해주고 참아주던 사람들 마저 돌아서게 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후원을 끊겠다는 주장부터 해서 심지어 다시는 장애인을 배려해주거나 도와줘선 안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들도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다.
  
• 상술한 바와 같이, 뮤지컬 배우 이하린은 해당 시위를 비난하며 자신의 SNS에 택시비 2만원과 시간 30분을 날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사과 게시물에는 배우를 두둔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며 시위를 비판하고 있다.
  
• 2022년 3월 31일에는 우연히 이 사건이 Road FC의 정문홍이 주최하려는 여당 정치인 VS 야당정치인의 격투대결에서 1번째 지원자에 의해 언급됐다.
• 그 내막을 살펴보자면, 정경철(44)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여수시의원이 맨 먼저 지원했다. 최근 그의 모습이 나온 기사로 마스크를 쓴 걸 보면 확실히 2020년 중반 이후로 보인다. 상대로는 "빨강색이면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 이준석 당대표면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본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 단체를 비판하는 이 대표가 제가 볼 땐 '밉상'이었다."고 말했다. #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현장에 방문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이 명확히 인권침해적"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나 입장을 내달라고 인권위에 부탁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그 와중에 8월 8일에 폭우로 인해 서울시내 여러 지하철역이 침수되거나 운행중단되는 와중에도 그 다음 날에 정상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안 그래도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이 더 혼란스러워 진 건 물론이고 "이동권이 아니라 이동'갑' 아니냐?"라면서 조롱받고 있다.

• 2022년 7월 29일, 자유대한호국단에서도 "경찰 방관이 전장연 불법시위 키운다. 즉각 제지하라"고 촉구했다.

• 2022년 9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의 강연이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다. 관련 기사

• 래퍼 비프리는 해당 시위에 대응하는 치안 유지 경찰을 향해 비판쌍욕을 했다. # 심지어 본인은 입장이 떳떳한지 본인이 직접 SNS에 해당 영상 올렸다.

•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사정권에서 벗어났는데 이는 조선족이 두려워서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글에 언급된 남구로역이나 대림역이야말로 각각 엘리베이터 전무, 매우 불편한 환승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없다시피한 역이다.[174]

• 대다수의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은 거의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서울에선 중랑구만 모든 노선이 6호선, 7호선과 경의중앙선인 관계로 사정권 밖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지역이다.

7.9. 언론

7.9.1. 관련 보도

7.9.1.1. 반론

8. 피해자

• 2023년 1월 2일 경찰관 1명이 휠체어에 발이 깔려 부상을 입었다.#
• 2023년 1월 2일 양측 충돌로 경찰 3명, 전장연 회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월 3일 오전 9시쯤 삼각지역장이 전동휠체어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다른 지하철보안관도 휠체어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

9. 유사 사례

• 1995년 봄, 영국에서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장애인 교통수단을 불법 점거하는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버스와 기차 등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시위는 영국 전역에서 10만여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시민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는지라 당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고 한다. 이 시위의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영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10. 기습시위 밈화

10.1. 새삼 XXX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관련

문화 및 유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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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 언더도그마
•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인권
• 교통방해
• 집회·결사의 자유
• 기본권의 제한
•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