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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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朴槿惠-崔順實 게이트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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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근혜와 최순실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fff> 최초 보도일자 | 2016년 10월 24일 |
| 발생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유형 | 국정농단 |
| 관련 인물/단체 | 최순실 및 박근혜 정부 |
| 결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최순실 및 관련 관계자 다수 구속 |
| 영향 | 새누리당 분당 19대 대선 조기 실시 문재인 정부 출범 대한민국 보수 진영과 친박 세력의 몰락 |
1. 개요2. 명칭3. 사건 전개4. 무엇이 문제인가?5. 주요 혐의
5.1. 박근혜의 혐의5.2. 뇌물죄5.3. 국정개입5.4. 인사개입5.5. 정재계 분야5.6. 교육 분야5.7. 의료 분야5.8. 예체능 분야5.9. 안보와 군사 분야5.10. 경제 분야5.11. 독일에서 보낸 행적과 증거인멸5.12. 통일교 관련 의혹
6. 기타 증언과 정황6.1. 게이트 관련 의혹 명단
7. 수사와 특검, 재판 및 탄핵 상황8. 수사, 재판, 탄핵심판 방해공작9. 관련 집회10. 언론, 각계 반응 및 여담11. 관련 인물 및 단체12. 영향13. 어록14.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2016년 11월에 공론화되어 2017년 3월까지 대한민국 내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사건으로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당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1] 정윤회의 전처 최순실[2]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는데, 이를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2. 명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며, 간혹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게이트 앞 2음절 꼴을 맞추기 위해 '순실 게이트'라고 붙인 것도 있다.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정식 명칭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의 국회 내 주최 단체의 정식 명칭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타 언어 위키백과 기준 국외에서는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영어), Escándalo político de Corea del Sur de 2016(스페어), 崔順実ゲート事件(일본어)[3], 2016年崔順實干政醜聞(표준중국어), 南韓干政風波(광동어) 등으로 표제를 결정하였다. 한편 Know Your Meme에서는 2016 대한민국 라스푸틴 스캔들(2016 South Korean Rasputin Scandal, aka Choi Soon-sil Gat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사건 전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타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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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에서 만든 대통령 박근혜 탄핵, 171일의 기록 한겨레와 jtbc의 취재 기록
가장 첫 시작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부적절한 관계부터 시작이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는 당시 최태민이 박근혜를 위시하여 수많은 부정비리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하고 말았다.
10.26 사건 이후 실시한 1979년 11월의 합수본부기록에도 김재규의 증오가 드러난다. 이후 항소이유 보충서에서도 한번 더 언급했다. 다음은 기록에 나타난 정보부 수사 파트 K국장의 진술.
김 부장은 "최 같은 자는 백해무익하므로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증오를 표시했다. 새마음봉사단의 부총재(총재 박근혜)인 사이비 목사 최가 사기 횡령 등 비위 사실로 퇴임한 후에도 계속 막후에서 실력자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각 기업체 사장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성금을 뜯어내는 등 새마음운동 취지를 흐리게 해서 계속 동향을 감시하라는 김부장의 지시를 받았다. 79년 내사 결과 최의 이권 개입, 여자 봉사단원과의 추문 등 비위 사실을 탐지하여 김재규 부장에게 보고한 바 그렇게 말했다. 동아일보, 1992.08.29. 남산의 부장들 (107) 10.26의 서막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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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던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에게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피튀기는 경쟁을 벌였다[4] |
2014년 7월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박근혜의 7시간 의혹이 시작되었다. 7월 18일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을 보면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사설지에서 나오던 것이 제도권에서 언급된다.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가 이혼했다 등을 이야기하였다. 후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 신자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1부장검사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 결과 실제 그날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정윤회가 아니라 그의 부인 최순실이었다.
2014년 12월 28일, 미주 언론사 선데이저널에서 정윤회 국정농단 '정권 후반 최순실이 반드시 정국의 핵 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예상하고 있었다. 아마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서 강하게 냄새를 맡은 듯하다.
선데이저널은 2016년 8월 18일 1038호에 실린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 1,000억원대 모금... 청와대 안종범 수석 둘러싼 미스터리 추적 기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미르재단의 연관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고 주장한다.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보도하고 한겨레는 9월에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최순실 관련 보도>유감. 최순실 개입 의혹 지난 8월 본지에서 단독 보도한 기사
허나, 사건의 발단은 2016년 7월 말 조선일보가 먼저 미르재단건을 터뜨렸고, 이후 한겨레가 최순실의 존재를 밝힌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최순실 비밀 통로로 청와대 출입, 경비들도 알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도 비선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 헬스 트레이너로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된 윤전추가 최 씨의 트레이너였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2016년 초에는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대 출연금을 내라는 요구에 재계 불만이 상당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당시 국정원 제8국장이었던 추명호에 의해 묵살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진다. 국정원, 국정농단 2년 전 '최순실 첩보' 170건 뭉갰다
아무튼 바야흐로 시작은 2016년 9월 20일 한겨레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에 취임한 최순실이란 의문의 인물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5]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특정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과 그 재단이 설립된 과정이 드물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에 언론이 주목하면서 최순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대한 권력 비리의 냄새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한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0월 국정감사 기간 도중 이레 동안 비공개 단식까지 불사하며 최순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막으면서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으나 증인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언론사들은 이미 한겨레의 9월 20일자 보도 이후 최순실이 자주 왕래한 독일 지역을 적극 취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0월 중반 JTBC에서 대통령 연설문도 최순실에게 새어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하는데, 이에 국회에 출석해 있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런 일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는 한편, 10월 24일에는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직접 10차 개헌 논의를 하며 화제를 돌려 정국 전환을 시도했다.[6] 당시 JTBC 뉴스룸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었던 MBC 뉴스데스크 기사, 한겨레 기사, 한겨레 기사2 그러나 겨우 12시간도 흐르지 않은 그날 저녁,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 뉴스가 전파를 탄다.
| ▲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태블릿PC를 단독으로 입수한 JTBC의 보도 |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미리 연설문을 받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고쳐 보내면 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연설했다는 사실에 대중들에겐 충격을 주며 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도 절대로 사전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개인 태블릿에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사태가 단순한 권력형 비리에서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이 사건 자체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린다. 블랙홀이라 불리던 10차 개헌 논의조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밀려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불과 며칠 전 벌어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도 완전히 묻혀 버렸다.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탄핵 관련 키워드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국민 여론이 마그마처럼 들끓자, 10월 25일 15시 43분경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전문 그러나 녹화 방송이었던데다 질문은 안 받고 준비한 사과문을 2분 남짓 읽는 것에 그쳐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되었다. 게다가 대국민사과 시점에 최순실이 비선 국정 자문 모임을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역효과만 일으켰다. # 그리고 또 다시 그날 저녁, JTBC는 전날 공개하지 않은 태블릿 PC의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조차도 거짓임을 폭로하였다.[7] 여기에 한동안 입 다물고 있던 TV조선도 폭발한 민심을 보고 그동안 취재해온 최순실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방출하기 시작하였다.[8]
이후 매일 모든 언론사들이 최순실 사건을 다루고 곳곳에서 대학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했으며, 분노한 국민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까도 까도 나오는 최순실 특종으로 말미암아 정치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법조계까지 최순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등 진영논리를 떠나 다 같이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시킨 후보는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6년 11월 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인 호남 0%, 전국 5%라는 가히 충격인 수치로 떨어졌다. 이는 기존 역대 최저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외환위기 이후 전국 지지율 6%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9] 이후 11일 20대 0%, 18일 30대 0% 등의 역사에 남을 기록도 남겼다. 심지어 핵심 지지층이던 60대조차 한 자릿수로 무너졌다. 11월 25일엔 4%로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4.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지만 사건 초기만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 혼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태블릿 보도 직후 말한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사과문 또한 그런 취지였다. 그리고 이런 감싸주기와 사과문에 넘어가 정말로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거나 조언 좀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10] 하지만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도 갈수록 사건의 규모가 커지자 할 말을 잃게 되었다. 심지어 2018년에도 사건이 정리가 되기는 커녕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2019년 현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에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즉, 사건 자체는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대통령 측근과 엮인 범죄는 이승만 이래 국내 정치계가 늘 달고 살던 고질병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보단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라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측근들이 단순 범죄나 비리에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자익을 위해 국정 자체를 마음대로 했다는 점[11]에서 이제까지 터진 측근 범죄와는 급이 다르다. 어찌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판촉 사원이 된 웃픈 상황. 대통령이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비선실세가 된 최순실은 어떠한 공식직책도 없이 맘대로 장관들 제쳐두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했다.[12][13] 심지어 세월호 사건이 터진 그 날조차 대통령은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와 문고리 3인방들과 회의를 주재하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
5.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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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IN에서 제작한 그래픽 # |
5.1. 박근혜의 혐의
박근혜가 받았던 혐의는 총 21개다. 앞의 18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혐의고, 그 뒤의 혐의는 탄핵과 구속 이후 드러난 혐의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 삼성그룹에서 433억 2,800만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금액 : 298억 2,535만 원)
-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금액 77억 9,735만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지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000만 원 지급
- 공직선거법 위반: 4.13 총선 공천 개입
5.2. 뇌물죄
5.3. 국정개입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개입 문서 참조.
-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무리들은 외교를 비롯한 여러 국가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각종 막대한 이권에 개입하며 전횡을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조직하여 개입하였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 최순실 수렴청정 의혹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 ① 고영태의 연설문 증언 : 고영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
- ② 청와대 핵심 기밀 문서 조직적 유출 및 개입 : 청와대 자료가 최순실이라는 '외부인'에게 지속되어 전달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조직적 공모'를 계획하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 ③ 남북관계 및 안보관련 사안 개입 : 최순실은 안보와 연관된 사안도 보고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연관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④ 한국의 국제 신뢰도 저하 :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중일 정상, 유엔과 나토 국제기구 수장들과 통화한 내용 등 민감한 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신뢰도의 추락 및 외교 파트너로 기피대상에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팔자에 몰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 ⑤ 한국 공식행사의 무속화 : 문화계에서는 비선 실세들이 '오방낭'에 집착한 것을 흥미로이 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인사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중요 행사 때마다 입을 옷 색깔도 직접 골라줬다고 한다"며 "최 씨와 김 씨가 오방낭 행사를 직접 챙긴 것은 취임식을 '거대한 굿판'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⑥ 국정을 주도한 비선 모임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계해서는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5.4. 인사개입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순실이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최순실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사개입 문서 참조.
- ① 딸 승마와 입학비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도 좌지우지한 최순실 : 문화체육관광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저 '딸 승마'라는 사유로 문체부에서 핵심 중 핵심 직책인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좌천시켰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4]
- ② 대한항공의 영전 인사 : 청와대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 수석비서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윗분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인사는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최 씨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편의를 봐주고 친절하게 대해 준 사람이라고.
- ③ 청와대의 대표적인 최순실 라인 :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④ 최순실 전담실 : 퍼스트 레이디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최순실 전담실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⑤ 경호실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밤의 대통령 :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우리는 경호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신원을 확인해 봐야겠다"며 최 씨의 신분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몇 차례 마찰이 일어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노발대발했고, 그 결과 2014년 초 갑작스레 경호 책임자들이 좌천을 당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검문·검색을 받지 않은 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경내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
- ⑥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도 손을 댄 최순실 : 심지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선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 ⑦ 군 인사에 개입 : 최순실은 참여정부 시절 반쯤 무력화시켰던 군 내 사조직 알자회를 부활시키고 알자회와 결탁해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었다. 또한, 알자회 출신 인사들을 수도권 부대에 배치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5.5. 정재계 분야
5.5.1.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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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순실의 개입 정황을 정리한 도안 |
그 동안 어렴풋하게나마 연결이 되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 사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야흐로 2016년 10월 18일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부터다. 독일에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덱이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비덱이란 회사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 사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주위 사람들은 최순실은 체육에 관심이 많다고 증언한다. 딸 정유라에게 승마를 시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유아스포츠 사업을 해 보려고 시장 조사를 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국장과 과장이 최순실의 뜻을 거슬렀다가 옷을 벗을 정도로 체육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최순실은 미르 재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이 자체로 기획했다는' 미르 재단 이사진 중에 전경련 출신은 없고 최순실과 바로, 또는 에둘러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할 만한 인물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순실이 대통령 취임식 때 박근혜가 입을 340만 원짜리 한복을 자신에게 주문해서 건네준 장본인이라고 한다. #
-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정황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압력을 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의 재계 서열대로 돈을 걷어[15] 미르와 K스포츠에 총 774억 원을 출연했다. 안종범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라고 한다. # 두 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 안에 출연금 납부를 하라고 독촉하였다. # 기업들은 이사회 규정까지 어기면서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는데 이사회에 보고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단으로 출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안종범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일했다고 토설하였다. # #
- 박근혜 대통령의 모금 압박 정황
2016년 11월에는 잇따른 후속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업 인사들과 만나 모금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
이후 11월 1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4억 원 모금 경위를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안 전 수석 본인은 기업 모금이 지니는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최순실 씨도 모른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의문투성이인 허가 과정과 회의록 날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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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가 된 회의록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이 법인 신청을 했던 당일에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허가증을 발급했다. # 법인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27.2일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특혜나 졸속검토일 수밖에 없다. #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이 드물게 직접 서울특별시로 와서 받아갔다. # 위 사진에서 보듯이 회의록이 매우 부실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회의록이 비슷하다 못해 거의 판박이인데 회의 장소, 회의 순서와 안건 등 참석자 이름만 빼고는 완전히 똑같다. #
창립총회 당일 대관 기록도 없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기업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가짜로 판명되었다. 출연 재산 잔액 증명 등 관련 서류도 없었다. # 심지어 K스포츠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회의록이 작성될 때 본인이 이사장이 된 줄 몰랐다고 한다. 정동구 이사장은 "회의록 등에 내 서명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재단 사무처에서 서명을 요구해 와 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K스포츠의 회의록에서 한진(대한항공)에 속한 김 아무개 전무가 발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진은 K스포츠에 출연하지 않았고 미르재단에만 기부했다. 이는 미르재단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람이 K스포츠 회의록에 있다는 뜻이다. #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이 드물게 직접 서울특별시로 와서 받아갔다. # 위 사진에서 보듯이 회의록이 매우 부실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회의록이 비슷하다 못해 거의 판박이인데 회의 장소, 회의 순서와 안건 등 참석자 이름만 빼고는 완전히 똑같다. #
창립총회 당일 대관 기록도 없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기업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가짜로 판명되었다. 출연 재산 잔액 증명 등 관련 서류도 없었다. # 심지어 K스포츠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회의록이 작성될 때 본인이 이사장이 된 줄 몰랐다고 한다. 정동구 이사장은 "회의록 등에 내 서명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재단 사무처에서 서명을 요구해 와 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K스포츠의 회의록에서 한진(대한항공)에 속한 김 아무개 전무가 발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진은 K스포츠에 출연하지 않았고 미르재단에만 기부했다. 이는 미르재단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람이 K스포츠 회의록에 있다는 뜻이다. #
-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 ▲ 해당 의혹을 정리한 뉴스타파의 영상 |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최순실의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도 온전한 피해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현재까지 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오직 전경련이다. 개별 기업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게 뒤집어씌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까닭으로 언론 취재를 일절 무시했다. 대기업은 이윤을 노리고 돈을 줬으므로, 이들도 공범이다.이승희 경제개혁연대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준 대림산업은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덕분에 이익을 봤다. 2016년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 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었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도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몸 담은 대림맨이었다. 신임 이사는 넷인데, 거기서 둘이 대림산업과 유관했다. 지난 7월에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이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정책으로 꼽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 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
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도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부당 담합 행위가 총 12건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서 대림산업은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임시계약을 맺었다.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임시계약을 맺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2세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비록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진 못 했지만 롯데 측에서 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던 70억 원을 6월 9일 도로 돌려주었고, 이튿날 6월 10일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개한 것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신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는데 잘 되지 않자 도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후 언론과 야권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최순실이 검찰 수사 진행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최순실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스포츠, 롯데에 70억 더 걷었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줬다".
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부당 담합 행위가 총 12건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서 대림산업은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임시계약을 맺었다.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임시계약을 맺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2세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비록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진 못 했지만 롯데 측에서 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던 70억 원을 6월 9일 도로 돌려주었고, 이튿날 6월 10일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개한 것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신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는데 잘 되지 않자 도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후 언론과 야권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최순실이 검찰 수사 진행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최순실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스포츠, 롯데에 70억 더 걷었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줬다".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단 활동 문서 참조.
- ① 박근혜 정부와 유착하여 평창 올림픽 관계 사업 개입 : 최순실이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대놓고 개입하여 설계변경 등을 강요해 엄청난 이권을 편취하려다 들통이 났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최순실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그 아래 십수 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 추구로 긁어모았거나 모을 예정인 검은 돈의 저수지들이었다. 분노한 체육인들 '분탕질 참을 수 없다'
- ② 미르 재단의 갑질 : 미르재단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의 집'(서울 중구 필동)에 프랑스 요리학교를 추진하면서 음식 재료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가스요금 등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특히 절반값 임대료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
- ③ 최순실의 친구, 차은택의 전횡 : 차은택은 미르재단 출범 이후 문체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했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차관이 결재하다 모르면 차 씨에게 전화해 물어본다고 밝혔다. 늘품체조, 문화 컨텐츠 벤처 단지 사업, 밀라노 엑스포 감독, 금융개혁 광고 등 문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 ④ 유령재단, 회사를 세워 독일로 돈 빼돌리기 :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 일행에 대한 자금 세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이미 올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 강남구 아지트서 정재계 인사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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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의혹을 한 눈에 정리한 이미지 |
- 최순실이 강남에 '테스타로싸'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아지트로 사용되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독일 비덱의 호텔에도 같은 이름 같은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순실이 운영하는 카페의 전화 뒷자리는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라고 한다. 서울 논현동 '테스타로싸(Testa Rossa)' 카페의 전화번호는 '02-5○○-1001'이었다. 또한 최 씨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호수도 '1001'이다. 본래 '1001'은 대통령의 차량번호이고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상 대통령 다음이어서 '1002'를 쓴다고 한다. 경향신문, [단독]최순실 카페전화 뒷자리,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
- 이 카페가 최순실의 사업은 물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의 사령부였다는 정황이 나왔다. # 이 카페 운영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정권 실세 친·인척과 대기업 회장 등이 이 카페에 자주 왔다고 주변에 말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였던 김성현은 미르재단 사무실을 임차한 인물과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김 씨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의 최측근이다. 이 카페를 통해 '최순실 → 김성현 → 차은택 → 미르재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K스포츠재단은 물론 미르재단 배후에도 최 씨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2014년 12월 처음 문을 연 이 카페는 올해 8월 말까지 운영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돌연 문을 닫았다.
5.5.2. 고든미디어
| ▲ 해당 의혹을 정리한 영상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고든미디어란 이름이 나온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최순실의 측근으로 보이는 마해왕이 대선 홍보에도 관여한 것이다. 그 보답인지 VR 산업은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었다. 2016년 10월 7일에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해왕은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해왕은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게다가 고든미디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던 것이다. 마해왕과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이 외에도 업체 소개자료를 보면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마해왕을 찾아가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마해왕은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라고 대답했다.
5.5.3. 엘시티 게이트
최순실·이영복, 25명이 1억씩 곗돈 타는 청담동 계원- 자세한 내용은 엘시티 게이트 문서 참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2조 7,000억원대 규모의 관광리조트(해운대 엘시티)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혹의 중심에 선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이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와 함께 ‘청담동 계모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 씨 자매가 계모임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엘시티 사업 관련 시공 계약과 대출 약정이 확정되던 때였다. 최순실 씨가 가입한 건 이 회장이 중국건축고분유한회사(CSCEC)와 엘시티 시공 계약을 체결(2013년 10월)한 시점이었다. 최순득 씨는 국내 금융사 16곳으로부터 1조 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2015년 9월)한 시기에 계모임을 시작했다. 이 회장이 계모임에서 만난 최씨 자매를 통해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장애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시설인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구속)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과 비자금 액수가 담긴 장부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5.6. 교육 분야
자세한 내용은 정유라 및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문서 참조.- 이화여자대학교와 승마계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에 관한 내용.
- 정유라가 중앙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하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었다. 그 후 중앙대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떨어지게 된다. 중앙대는 박근혜 정부의 황우여 교육부총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대학이라는 극찬을 받고, 각종 지원사업을 받기도 한 대학이다. 즉, 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에 가장 순응한 곳이다.
- 2016년 10월 29일,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고려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승마협회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익명의 전 대한승마협회 간부에 의하면, 최 씨가 딸을 고려대에 '승마특기생'으로 합격시키기 위해 협회 간부 박모 씨를 딸이 승마 훈련 중인 독일로 불러들였다고 밝혔다. 딸의 훈련을 돕게 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박 씨를 마치 '집사'처럼 부렸다고 한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고려대 승마특기생 전형에서 탈락했고, 최순실 씨는 면박을 주며 박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 서류상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에 재학 중이었으나, 결석일수가 지나치게 많고 학업에도 매우 불성실했고, 조사 결과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출석 상태도 매우 불량했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입학 과정에서마저 6명 정원에 정유라 포함 9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이 중도포기한 8명 중 정유라가 꼴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을 탈락 처리해서 정유라를 기어이 합격시켰다. 결국 각종 불법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화여대 입학취소 절차 및 청담고등학교 학력 취소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취소가 확정되었다. 실제로 맞춤법, 리포트 수준에서 드러나는 교육 수준, SNS를 보면 도저히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5.7. 의료 분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항목 참조.최순실 단골 병원 특혜 의혹, 차움병원 특혜 의혹, 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 의혹, 청와대 부적절한 약물 구입 의혹 및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일 시술 의혹이 있다.
5.8. 예체능 분야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늘품체조, 코리아 체조, 체육인재육성재단, 원데이 문서 참조.한때 싸이가 최순실과 연루되어있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으나, 싸이의 소속사 YG 측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이승철 역시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이승철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어디 까보려면 당장 까 봐라! 난 떳떳하다!"라고 반응했다.
아직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최순실과 연루된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다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순실과 연루된 연예인 명단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전격 공개하겠다. 이게 공개되면 그 연예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장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에 안민석 의원실 측에서 싸이는 최순실 연예인이 아니라는 해명보도를 했다. # 그리고 아니었다는 반응과 더불어 오히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웃프다는 반응도 보였다. 안민석 의원이 직접 "싸이는 최순실과 상관없다"고 해명해줘서 싸이는 최순실로 인해 덤터기를 쓰는 것을 모면했다.
2016년 11월 15일에는 뜬금포로 G-DRAGON과 박보검, 前 소녀시대 출신인 제시카가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찌라시가 유포되었다. 해당 찌라시는 기자 이름을 사칭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제시카 측은 당연히 머리끝까지 분노했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기자 이름도 도용, 사칭한 범죄다.
2016년 11월 17일, 미국에서 김장훈과 차은택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시하는 기사가 났다. 기사에는 평소 김장훈 씨가 "이정현 대표가 뒤를 봐준다"고 자랑하였다 한다.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방송국 카메라에 찍혔고, "차은택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김장훈 씨가 집회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주도하고 있다", "기존 행보와 엇갈렸다", "의혹을 불식시키고 싶은 이 시점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16] 최순실 연예인이라고 찌라시가 돌던 다른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큰 연관성을 없어보인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이름이 마구 언급되면서 연예계에 계속 불똥이 튀고 있다. 악성 루머들도 퍼져 일부 연예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11월 4째 주부터는 체육계 쪽으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박태환, 김연아 측은 협조에 응하지 않아 보복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동성 역시 최순실의 개인적인 요구를 거절해서 영구제명 당했다가 복권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차은택이 아프리카 TV의 이권에 개입을 해 BJ계에도 큰 의혹의 번지고 있는데,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사건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덤으로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역시 이 게이트가 터지고나서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게임이나 웹툰 같은 특정 문화와 예술업계를 몰락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가설까지 등장했다.[17]
사실 이런 여론조작 부류의 음모론은 생각보다 유구하게 퍼졌는데, 일베저장소의 탄생에도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일베같은 극우성향 사이트의 탄생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심판을 매수에서 기아가 유리하게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음모론이 나왔다.
그리고 합성 갤러리의 몰락에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여론조작이 개입되어있다는 가설도 있는데, 이것 역시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송중기의 경우 박근혜의 애정 덕분에 의도치 않게 논란이 있었다.#
승마의 경우, 정유라에게 바쳐진 뇌물이 관련된 업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지원이 사라졌다고 한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갑작스럽게 승마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참가비 1억원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시안게임 측에서 일으킨 운송규정 변경 외에도 이 일이 원인이 되었단 대한승마협회 협회장의 해명문이 있었다.
5.9. 안보와 군사 분야
남북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도 최순실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가 멀쩡히 있는데도 뜬금없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을 기획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통일교육자문단 멤버로 있었다. 그런 정황을 볼 때 남북관계에도 최순실 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일을 기획했을 것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언에 의하면 최순실은 지인들에게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매우 강경하게 북한을 비난하면서 향후 적극적 흡수통일 정책의 실시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2의 하나회라 할 대한민국 육군의 사조직 알자회가 국정농단 세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무사, 특전사, 항작사 등 육군 및 국직부대 내 주요부대 지휘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져서 이 우려가 마냥 소문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 역시 다른 해석(단순한 군부 장악 정도) 역시 가능하기에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자세한 것은 국군기무사령부 문서의 국군기무사령부나 위수령 보도 논란 문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서 참고.
5.10. 경제 분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돈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하는 대신 삼성이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출연한 것이다.2015년 6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박근혜가 지시했다. 이 사실은 안종범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다. 7월 초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한다. 7월 27일,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독일을 향해 출국했다. 약 1개월 후에 삼성과 최순실 측 회사는 2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한다.
삼성이 최순실 소유의 비덱스포츠(당시 코레스포츠)로 35억 원을 송금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8월 메르스 사태 때 사임한 후 몇 달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6년 12월 28일에 문형표가 체포되었다.
5.11. 독일에서 보낸 행적과 증거인멸
독일로 출국하기 전 모습| |
| ▲ 최순실의 독일 부동산 위치 |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최씨가 프랑크푸르트 인근 고급 주택지역에서 호텔과 단독주택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미르재단(지난해 10월)·K스포츠재단(올 1월)이 설립된 뒤다. 첫 번째 주택은 호텔에서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쇠네 아우스지히트가(街)(Schöne-Aussicht-Straße) 5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최씨 일가에게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을 판 전 소유주 아이 브란델(여·60대)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온 박 변호사로부터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큰 나무가 있는 집을 파밀리에 최(Familie Choi·최씨 일가)가 다른 주민한테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최씨 일행이 슈미텐과 프랑크푸르트 사이의 오버우어젤(Oberursel) 시에 출현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 동포는 "10월 초에 오버우어젤 한인 식당에 최 씨 일행이 왔는데, 경호원 같은 건장한 사람들이 식당을 통째로 차단하고 식사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매일 한인 손님들로 북적이는 큰 식당이지만, 이날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수의 최씨 일행을 위해 다른 손님을 막은 것이다. 이 식당의 종업원들은 "단체 뷔페가 있을 때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도 한다"고만 말했다. <한겨례>에 따르면 최 씨 일행의 집과 호텔에는 한국에서 데려온 정씨 가족의 보모, 최 씨와 정씨를 돕는 현지 직원 8~10 명과 40대 중후반의 조선족 여성이 거주했다고 한다. #
세계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독일행을 택한 까닭 중 하나는 원칙이 있는 사회여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라고 한다. # 정작 대한민국의 원칙이란 원칙은 본인이 다 훼손시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헤센 주 검찰(Staatsanwaltschaft Frankfurt am Main[18])이 최순실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 다만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자면 이는 근처의 일본인이 현지 언론에 말한 것일 뿐으로, 독일 검찰이 직접 해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혹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국경 문턱이 낮은 유럽 특성을 이용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 한 곳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10월 15일 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 슈미텐에서 최순실 모녀와 젊은 남성, 어린아이 등 최소 4명과 말 4마리, 개와 고양이 10여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10월 21일 5~6명의 최순실의 조력자가 독일 슈미텐 자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새벽과 심야를 틈타 집 안에 남은 흔적을 정리했다. 일부 짐은 차에 실어 날랐다. 주택은 현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 최순실 일행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피는 '제3의 기관'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에서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건물 5~7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밤늦게 들어가 검정 쓰레기봉투에 갖은 물품을 챙겨서 나왔다고 한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를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확인했다.#[19]
헤센 검찰이 슈미텐 지역 한 회사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대상 인물 중에는 한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최순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명.
5.12. 통일교 관련 의혹
최순실을 오랫동안 추적해 온 재미언론인 안치용은 세계일보가 10월 27일 보도한 최순실과의 인터뷰를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유럽총책을 지낸 사광기 전 세계일보 사장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사광기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안치용은 조응천이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제가 일일이 응대할 경우 그 내용이 청와대 재직 시 경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걸어 문제를 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본의 아니게 응대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핵심 간부였던 한 인사는 "사광기 사장은 독일에 아들들이 있다.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사다. 의혹 제기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세계일보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로 통일그룹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2014년 12월 5일) 등으로 박근혜 정부와 갈등이 고조되자 '통일교 신도대책위' 내부에서는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를 공개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안치용의 소식통들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했을 때도 경영진의 축소 압력이 많았다"고 한다. #
이날 세계일보가 최순실 씨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세계일보 편집국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성원은 사실상의 최순실 '해명 인터뷰'가 실린 것에 대해 기자총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행방을 모르던 최순실을 세계일보가 위치를 먼저 파악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교와 최순실이 뭔가 밀월 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대놓고 까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뷰 사진의 콘센트가 독일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바닥에 콘센트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덴마크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벨기에로 도망갔다는 경남도민일보 기사도 나왔다. 체코로 도망갔다는 말도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통일교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는 초등학생 시절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선화음악영재아카데미를 다녔고, 통일교 계열의 선문학원에서 운영하는 경복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역시 선문학원 소속인 선화예술중학교를 다녔다. #
왜 통일교가 최순실을 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는 최순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교 신도들을 미국 내 정치공작 수단, 선전수단으로 이용해 대규모 회유, 매수, 협박, 공작을 했다. 백악관 내부에 정보망을 심고 미국 의회, 뉴스, 성직자,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계획도 있었을 정도로 박정희와 통일교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 #(코리아 게이트)
하지만 정작 어느 언론에서도 통일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완전히 묻힌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화여자대학교 - 청담고등학교까지의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교육 비리를 캐냈다. 그로 인해 정유라의 이화여대, 청담고 학적은 취소되었다. 만약 조사가 더욱 확대되어 경복초등학교 - 선화예술중학교 당시의 행적 중에 만에 하나 성적조작/출결 조작/촌지 등의 교육 비리를 찾아낸다면 통일교 재단도 솔직히 안심할 수는 없다. 원래 정유라는 성악을 했었기에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예술중학교인 선화예술중학교에 다녔다. 경복초등학교와 선화예술중학교 모두 통일교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선화예술중학교 입학 - 졸업 과정에 비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6. 기타 증언과 정황
- 진짜 최고 실세 최순득 논란 : 사실 최순실은 행동대장으로서 박근혜를 조종했을 뿐이며, 언니 최순득이 진짜 실세라는 논란이다. 기사 링크. 즉, 최순득 - 최순실 - 박근혜로 내려오는 실세 구조다. 이 주장을 보면 박관천 경정이 했던 말과는 너무 다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박근혜는 대통령이었는데도 권력 서열에서 아예 밀렸다는 소리다. 당연히 국민들은 '까도 가도 끝이 없다', '비선 너머의 비선이냐', '도대체 누가 진짜 보스냐'면서 망연자실했다. 최순득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차지한 장본인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 조선일보는 최순실은 행동대장이었으며, 최순득이 실세라는 증언을 실었다. #
- 최순실의 여동생 가족회사는 세금조사를 3년 유예하였다. #
- 장시호도 진짜 최고 실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쪽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 원래 이름은 '장유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시호'로 고쳤다. 장시호는 최순득의 딸이자 최순실의 이종조카다. 이렇게 비리가 화수분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차라리 최씨 가문을 모조리 조사해도 모자랄 마당이다.
-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다른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장시호(개명 전 이름 장유진)인데, 최순득은 그녀의 모친이다.
-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장시호의 결혼식 때 경호원들을 대거 이끌고 참석했고[20],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삼동 순복음교회에서 치러진 최순득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최순득의 실세의혹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얼마나 최태민 일가와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인 셈이다.
-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논란: 장시호에게 삼성전자가 거액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사의 보도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 참조.
-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유진(시호)와 최순득 씨가 최순실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유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모라고 불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유진 씨 아들이 '할머니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하고 다니다 학교에서 소란이 났다"며 "최순득 씨가 청와대 봉황 마크가 달린 문구세트를 학생들에게 돌려 (소란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장유진과 최순득, 최순실 증거 지우고 있다", "장유진 아들, '할머니가 대통령 됐다'고 말하고 다녀". #
-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순실의 조카사위[21]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김앤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변호사가 연수원 성적이 하위권이었는데도 위와 같은 입사, 이직이 가능했던 데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 최순실과 첫 번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김 아무개가 청와대 총무 근무팀에서 2014년 말까지 근무했다는 의혹이 <시사저널>에 보도되었다. 사회에서 이력이나 경력이 아무것도 없던 김 아무개는 청와대에 6급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다가 5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특혜 의혹까지 생겼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순실은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의 위세를 믿고 많은 최 씨 집안 사람들도 호가호위한 것으로 드러냈다. #
- <시사저널>에 따르면 신사-청담-삼성 노른자 땅에 최순실 세 자매 빌딩. 지금까지 알려진 세 자매의 빌딩 시가만도 최소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의 연결고리.
최순실과 고영태를 모두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최씨가 자주 출입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태는 '빌로밀로' 가방업체를 운영했다. 이 가방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당선 뒤 들고 나와 유명해졌다. 그 뒤부터 '박근혜 가방'으로 불렸다. 최 씨는 고 씨를 박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인 관계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최소한 2014년 이후부터는 사업을 함께 도모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원기획, 모스코스, 코어플랜 등 최 씨와 고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여러 법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TV조선>은 고원기획의 존재를 보도하며 "고영태 씨의 '고'와 최순실 씨 개명 이름 최서원의 '원'을 합쳐 '고원기획'이라는 이름이 나온 걸로 안다"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아무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에 의하면 "최순실 씨에게 차은택 씨를 소개한 것은 고영태 씨"라고.
-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던 박관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박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최순실과 정윤회"라며, "박 회장이 자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주변 지인과 이야기하며 평소에도 '최순실을 조심해야 한다'며 자주 걱정했다고도 전해진다. #
- 박근혜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은 "박근령이 당분간 인터뷰가 어렵다"고 언론에 전달했다. 육영수 여사, 생전에 '최태민 조심하라 경고' 1, 2, 3
- 허화평은 "최태민은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사기로 불린 돈이 상당했던 인물"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신적 포로다.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사기성 있는 주술에 포로가 됐다"라고 말했다. #
- 최순실의 집안 사정에 밝은 A 씨는 한때 최 씨의 집에서 같이 기거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인 장유진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최 씨는 항상 대통령과 연결된 직통 휴대전화를 갖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 씨가 대통령과 통화 직후 대통령을 일일이 코치해야 해서 피곤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여 년간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지인인 A씨는 "어느 날 식사하는데 최순득이 전화를 받더니 'OO방송국 국장을 갈아치워야 한다', 'PD는 OO로 넣어야 된다'고 하자, 최순실이 밖으로 나가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 자매와 20년간 알고 지낸 B 씨는 "그들의 안하무인 행동에 의절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순득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그 비싼 국수 전골을 누구 맘대로 시켜 먹느냐'며 욕설을 하고, 남편에게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골프나 치고 다닌다'고 모욕을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
- 최순실 씨 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과거 호스트바 마담 출신이란 증언이 잇따른 가운데, 최 씨를 전담하는 남성 접대부 팀이 있었다는 폭로가 <JTBC>에 나왔다.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A 씨는 "최 씨가 호스트바를 다닌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출장 나오는 5명의 남성 접대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5명은 고정 멤버였다. A 씨는 최 씨와의 술자리에서 이들의 존재를 직접 목격했다. 주로 강남 소재 가라오케에서 만났고, 술값은 한 번에 400~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A 씨는 최 씨 집안과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
- 이상호 기자가 최순실 씨가 의사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피부과 시술을 해줬다는 진술을 보도했다. #
- 차은택 씨와 15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음반기획자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 씨가 2014년 8월 초대 문화융성위원이 된 후 자신에게 "장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연하게 장관 자리를 입에 올리며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된 2015년 4월 이후에는 "몇 천억을 움직일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정부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 #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
6.1. 게이트 관련 의혹 명단
최순실 / 정윤회 또는 정유라 등에 대해 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혹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이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최순실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들. 발언 내용 등은 #2014년 #2016년에 있으며, 지나치게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옹호해서 도리어 최순실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조윤선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을 수행함)
- 조윤선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 "정무수석 11개월간 대통령 독대한 적 없어" #
- 김희정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4년 7월 여성가족부장관 임명) - 정유라 선수를 강력히 옹호하며 의혹제기를 음해로 매도하며 문체부의 조치를 촉구.
- 강은희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임명) - 의혹제기에 대해 부정하며 정유라 및 승마협회의 명예회복 촉구.
- 염동열 (19대 새누리당,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현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정유라 선수에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사과를 종용.
- 김진태 (19대 새누리당,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야당의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매도.
- 김태흠 (19대 새누리당,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관련 의혹제기를 불만 세력의 문서유출로 왜곡 축소하고 조응천, 박관천 등을 매도, 야당을 국정농단세력으로 비난.
- 정홍원 (2014년 12월 당시 국무총리) - 비선이나 실세의혹 전면 부인.
- 김기춘 (2014년 7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 비선라인 존재를 맹세코 부인. 비선인사 청와대 출입이나 비서들의 전횡 전면 부인.
- 조현재 (2014년 4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정유라 관련 국가대표 선발 의혹 전면부인.
- 황교안 (2014년 12월 당시 법무부장관,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함) - 정윤회 문건에대해 검찰에서 진상규명하겠다고 했으나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내고 종결함.
- 이은재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야당의 문제제기를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매도.
- 전희경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최순실 / 차은택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증인 채택에 수사를 이유로 반대.
- 이종배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최순실의 대한 문제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호도.
- 곽상도 (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재벌들의 재단 출연을 사적인 출연으로 호도.
7. 수사와 특검, 재판 및 탄핵 상황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문서 참고.2016년 10월 30일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두했고,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16년 11월 20일 검찰 특수본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근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는 되지 않는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되어 2016년 12월 13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최순실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17년 3월 31일 법원은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으로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총 22명이다.
| 검찰 1기 특수본 | ||||||||||||||||||||||||||||||||||||||||||||||||||||||||||||||||||||||||||||||||||||||||||||||||||||||||||||||||||||||||||||||||||||||||||||||||||||||||||||||||||||||||||||||||||||||||||||||||||||||||||||||||||||||||||||||||||||||||||||||||||||||||||||||||||||||||||||||||||||||||||||||||||||||||||||||||||||||||||||||||||||||||||||||||||||||||||||||||||||||||||||||||||||||||||||||||||||||||||||||||||||||||||||||||||||||||||||||||||||||||||||||||||||||||||||||||||||||||||||||||||||||||||||||||||||||||||||||||||||||||||||||||||||||||||||||||||||||||||||||||||||||||||||||||||||||||||||||||||||||||||||||||||||||||||||||||||||||||||||||||||||||||||||||||||||||||||||||||||||||||||||||||||||||||||||||||||||||||||||||||||||||||||||||||||||||||||||||||||||||||||||||||||||||||||||||||||||||||||||||||||||||||||||||||||||||||||||||||||||||||||||||||||||||||||||||||||||||||||||||||||||||||||||||||||||||||||||||||||||||||||||||||||||||||||||||||||||||||||||||||||||||||||||||||||||||||||||||||||||||
| <rowcolor=#fff> 이름 | 직책 | 구속일 | 혐의 | |||||||||||||||||||||||||||||||||||||||||||||||||||||||||||||||||||||||||||||||||||||||||||||||||||||||||||||||||||||||||||||||||||||||||||||||||||||||||||||||||||||||||||||||||||||||||||||||||||||||||||||||||||||||||||||||||||||||||||||||||||||||||||||||||||||||||||||||||||||||||||||||||||||||||||||||||||||||||||||||||||||||||||||||||||||||||||||||||||||||||||||||||||||||||||||||||||||||||||||||||||||||||||||||||||||||||||||||||||||||||||||||||||||||||||||||||||||||||||||||||||||||||||||||||||||||||||||||||||||||||||||||||||||||||||||||||||||||||||||||||||||||||||||||||||||||||||||||||||||||||||||||||||||||||||||||||||||||||||||||||||||||||||||||||||||||||||||||||||||||||||||||||||||||||||||||||||||||||||||||||||||||||||||||||||||||||||||||||||||||||||||||||||||||||||||||||||||||||||||||||||||||||||||||||||||||||||||||||||||||||||||||||||||||||||||||||||||||||||||||||||||||||||||||||||||||||||||||||||||||||||||||||||||||||||||||||||||||||||||||||||||||||||||||||||||||||||||||||||
| 최순실 | - | 2016년 11월 3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안종범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 11월 6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정호성 |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11월 6일 | 공무상 비밀누설 등 | |||||||||||||||||||||||||||||||||||||||||||||||||||||||||||||||||||||||||||||||||||||||||||||||||||||||||||||||||||||||||||||||||||||||||||||||||||||||||||||||||||||||||||||||||||||||||||||||||||||||||||||||||||||||||||||||||||||||||||||||||||||||||||||||||||||||||||||||||||||||||||||||||||||||||||||||||||||||||||||||||||||||||||||||||||||||||||||||||||||||||||||||||||||||||||||||||||||||||||||||||||||||||||||||||||||||||||||||||||||||||||||||||||||||||||||||||||||||||||||||||||||||||||||||||||||||||||||||||||||||||||||||||||||||||||||||||||||||||||||||||||||||||||||||||||||||||||||||||||||||||||||||||||||||||||||||||||||||||||||||||||||||||||||||||||||||||||||||||||||||||||||||||||||||||||||||||||||||||||||||||||||||||||||||||||||||||||||||||||||||||||||||||||||||||||||||||||||||||||||||||||||||||||||||||||||||||||||||||||||||||||||||||||||||||||||||||||||||||||||||||||||||||||||||||||||||||||||||||||||||||||||||||||||||||||||||||||||||||||||||||||||||||||||||||||||||||||||||||||
| 송성각 |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11월 10일 | 뇌물, 강요 등 | |||||||||||||||||||||||||||||||||||||||||||||||||||||||||||||||||||||||||||||||||||||||||||||||||||||||||||||||||||||||||||||||||||||||||||||||||||||||||||||||||||||||||||||||||||||||||||||||||||||||||||||||||||||||||||||||||||||||||||||||||||||||||||||||||||||||||||||||||||||||||||||||||||||||||||||||||||||||||||||||||||||||||||||||||||||||||||||||||||||||||||||||||||||||||||||||||||||||||||||||||||||||||||||||||||||||||||||||||||||||||||||||||||||||||||||||||||||||||||||||||||||||||||||||||||||||||||||||||||||||||||||||||||||||||||||||||||||||||||||||||||||||||||||||||||||||||||||||||||||||||||||||||||||||||||||||||||||||||||||||||||||||||||||||||||||||||||||||||||||||||||||||||||||||||||||||||||||||||||||||||||||||||||||||||||||||||||||||||||||||||||||||||||||||||||||||||||||||||||||||||||||||||||||||||||||||||||||||||||||||||||||||||||||||||||||||||||||||||||||||||||||||||||||||||||||||||||||||||||||||||||||||||||||||||||||||||||||||||||||||||||||||||||||||||||||||||||||||||||
|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11월 11일 | 직권남용, 강요 등 | |||||||||||||||||||||||||||||||||||||||||||||||||||||||||||||||||||||||||||||||||||||||||||||||||||||||||||||||||||||||||||||||||||||||||||||||||||||||||||||||||||||||||||||||||||||||||||||||||||||||||||||||||||||||||||||||||||||||||||||||||||||||||||||||||||||||||||||||||||||||||||||||||||||||||||||||||||||||||||||||||||||||||||||||||||||||||||||||||||||||||||||||||||||||||||||||||||||||||||||||||||||||||||||||||||||||||||||||||||||||||||||||||||||||||||||||||||||||||||||||||||||||||||||||||||||||||||||||||||||||||||||||||||||||||||||||||||||||||||||||||||||||||||||||||||||||||||||||||||||||||||||||||||||||||||||||||||||||||||||||||||||||||||||||||||||||||||||||||||||||||||||||||||||||||||||||||||||||||||||||||||||||||||||||||||||||||||||||||||||||||||||||||||||||||||||||||||||||||||||||||||||||||||||||||||||||||||||||||||||||||||||||||||||||||||||||||||||||||||||||||||||||||||||||||||||||||||||||||||||||||||||||||||||||||||||||||||||||||||||||||||||||||||||||||||||||||||||||||||
| 장시호 | 최순실 조카 | 11월 2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김종 |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11월 2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박영수 특별검사팀 | ||||||||||||||||||||||||||||||||||||||||||||||||||||||||||||||||||||||||||||||||||||||||||||||||||||||||||||||||||||||||||||||||||||||||||||||||||||||||||||||||||||||||||||||||||||||||||||||||||||||||||||||||||||||||||||||||||||||||||||||||||||||||||||||||||||||||||||||||||||||||||||||||||||||||||||||||||||||||||||||||||||||||||||||||||||||||||||||||||||||||||||||||||||||||||||||||||||||||||||||||||||||||||||||||||||||||||||||||||||||||||||||||||||||||||||||||||||||||||||||||||||||||||||||||||||||||||||||||||||||||||||||||||||||||||||||||||||||||||||||||||||||||||||||||||||||||||||||||||||||||||||||||||||||||||||||||||||||||||||||||||||||||||||||||||||||||||||||||||||||||||||||||||||||||||||||||||||||||||||||||||||||||||||||||||||||||||||||||||||||||||||||||||||||||||||||||||||||||||||||||||||||||||||||||||||||||||||||||||||||||||||||||||||||||||||||||||||||||||||||||||||||||||||||||||||||||||||||||||||||||||||||||||||||||||||||||||||||||||||||||||||||||||||||||||||||||||||||||||||||
| 문형표 |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2016년 12월 3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류철균 | 이화여대 교수 | 2017년 1월 3일 | 업무방해 등 | |||||||||||||||||||||||||||||||||||||||||||||||||||||||||||||||||||||||||||||||||||||||||||||||||||||||||||||||||||||||||||||||||||||||||||||||||||||||||||||||||||||||||||||||||||||||||||||||||||||||||||||||||||||||||||||||||||||||||||||||||||||||||||||||||||||||||||||||||||||||||||||||||||||||||||||||||||||||||||||||||||||||||||||||||||||||||||||||||||||||||||||||||||||||||||||||||||||||||||||||||||||||||||||||||||||||||||||||||||||||||||||||||||||||||||||||||||||||||||||||||||||||||||||||||||||||||||||||||||||||||||||||||||||||||||||||||||||||||||||||||||||||||||||||||||||||||||||||||||||||||||||||||||||||||||||||||||||||||||||||||||||||||||||||||||||||||||||||||||||||||||||||||||||||||||||||||||||||||||||||||||||||||||||||||||||||||||||||||||||||||||||||||||||||||||||||||||||||||||||||||||||||||||||||||||||||||||||||||||||||||||||||||||||||||||||||||||||||||||||||||||||||||||||||||||||||||||||||||||||||||||||||||||||||||||||||||||||||||||||||||||||||||||||||||||||||||||||||||||
| 남궁곤 |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 1월 10일 | 업무방해 등 | |||||||||||||||||||||||||||||||||||||||||||||||||||||||||||||||||||||||||||||||||||||||||||||||||||||||||||||||||||||||||||||||||||||||||||||||||||||||||||||||||||||||||||||||||||||||||||||||||||||||||||||||||||||||||||||||||||||||||||||||||||||||||||||||||||||||||||||||||||||||||||||||||||||||||||||||||||||||||||||||||||||||||||||||||||||||||||||||||||||||||||||||||||||||||||||||||||||||||||||||||||||||||||||||||||||||||||||||||||||||||||||||||||||||||||||||||||||||||||||||||||||||||||||||||||||||||||||||||||||||||||||||||||||||||||||||||||||||||||||||||||||||||||||||||||||||||||||||||||||||||||||||||||||||||||||||||||||||||||||||||||||||||||||||||||||||||||||||||||||||||||||||||||||||||||||||||||||||||||||||||||||||||||||||||||||||||||||||||||||||||||||||||||||||||||||||||||||||||||||||||||||||||||||||||||||||||||||||||||||||||||||||||||||||||||||||||||||||||||||||||||||||||||||||||||||||||||||||||||||||||||||||||||||||||||||||||||||||||||||||||||||||||||||||||||||||||||||||||||
| 김종덕 |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월 12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정관주 |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1월 12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신동철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1월 12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 김경숙 |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1월 18일 | 업무방해 등 | |||||||||||||||||||||||||||||||||||||||||||||||||||||||||||||||||||||||||||||||||||||||||||||||||||||||||||||||||||||||||||||||||||||||||||||||||||||||||||||||||||||||||||||||||||||||||||||||||||||||||||||||||||||||||||||||||||||||||||||||||||||||||||||||||||||||||||||||||||||||||||||||||||||||||||||||||||||||||||||||||||||||||||||||||||||||||||||||||||||||||||||||||||||||||||||||||||||||||||||||||||||||||||||||||||||||||||||||||||||||||||||||||||||||||||||||||||||||||||||||||||||||||||||||||||||||||||||||||||||||||||||||||||||||||||||||||||||||||||||||||||||||||||||||||||||||||||||||||||||||||||||||||||||||||||||||||||||||||||||||||||||||||||||||||||||||||||||||||||||||||||||||||||||||||||||||||||||||||||||||||||||||||||||||||||||||||||||||||||||||||||||||||||||||||||||||||||||||||||||||||||||||||||||||||||||||||||||||||||||||||||||||||||||||||||||||||||||||||||||||||||||||||||||||||||||||||||||||||||||||||||||||||||||||||||||||||||||||||||||||||||||||||||||||||||||||||||||||||||
| 김기춘 | 전 대통령비서실장 | 1월 2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월 21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
| 이인성 | 이화여대 의류학과 교수 | 1월 21일 | 업무방해 | |||||||||||||||||||||||||||||||||||||||||||||||||||||||||||||||||||||||||||||||||||||||||||||||||||||||||||||||||||||||||||||||||||||||||||||||||||||||||||||||||||||||||||||||||||||||||||||||||||||||||||||||||||||||||||||||||||||||||||||||||||||||||||||||||||||||||||||||||||||||||||||||||||||||||||||||||||||||||||||||||||||||||||||||||||||||||||||||||||||||||||||||||||||||||||||||||||||||||||||||||||||||||||||||||||||||||||||||||||||||||||||||||||||||||||||||||||||||||||||||||||||||||||||||||||||||||||||||||||||||||||||||||||||||||||||||||||||||||||||||||||||||||||||||||||||||||||||||||||||||||||||||||||||||||||||||||||||||||||||||||||||||||||||||||||||||||||||||||||||||||||||||||||||||||||||||||||||||||||||||||||||||||||||||||||||||||||||||||||||||||||||||||||||||||||||||||||||||||||||||||||||||||||||||||||||||||||||||||||||||||||||||||||||||||||||||||||||||||||||||||||||||||||||||||||||||||||||||||||||||||||||||||||||||||||||||||||||||||||||||||||||||||||||||||||||||||||||||||||
| 박채윤 |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 2월 4일 | 뇌물공여 | |||||||||||||||||||||||||||||||||||||||||||||||||||||||||||||||||||||||||||||||||||||||||||||||||||||||||||||||||||||||||||||||||||||||||||||||||||||||||||||||||||||||||||||||||||||||||||||||||||||||||||||||||||||||||||||||||||||||||||||||||||||||||||||||||||||||||||||||||||||||||||||||||||||||||||||||||||||||||||||||||||||||||||||||||||||||||||||||||||||||||||||||||||||||||||||||||||||||||||||||||||||||||||||||||||||||||||||||||||||||||||||||||||||||||||||||||||||||||||||||||||||||||||||||||||||||||||||||||||||||||||||||||||||||||||||||||||||||||||||||||||||||||||||||||||||||||||||||||||||||||||||||||||||||||||||||||||||||||||||||||||||||||||||||||||||||||||||||||||||||||||||||||||||||||||||||||||||||||||||||||||||||||||||||||||||||||||||||||||||||||||||||||||||||||||||||||||||||||||||||||||||||||||||||||||||||||||||||||||||||||||||||||||||||||||||||||||||||||||||||||||||||||||||||||||||||||||||||||||||||||||||||||||||||||||||||||||||||||||||||||||||||||||||||||||||||||||||||||||
| 최경희 | 전 이화여대 총장 | 2월 15일 | 업무방해 등 | |||||||||||||||||||||||||||||||||||||||||||||||||||||||||||||||||||||||||||||||||||||||||||||||||||||||||||||||||||||||||||||||||||||||||||||||||||||||||||||||||||||||||||||||||||||||||||||||||||||||||||||||||||||||||||||||||||||||||||||||||||||||||||||||||||||||||||||||||||||||||||||||||||||||||||||||||||||||||||||||||||||||||||||||||||||||||||||||||||||||||||||||||||||||||||||||||||||||||||||||||||||||||||||||||||||||||||||||||||||||||||||||||||||||||||||||||||||||||||||||||||||||||||||||||||||||||||||||||||||||||||||||||||||||||||||||||||||||||||||||||||||||||||||||||||||||||||||||||||||||||||||||||||||||||||||||||||||||||||||||||||||||||||||||||||||||||||||||||||||||||||||||||||||||||||||||||||||||||||||||||||||||||||||||||||||||||||||||||||||||||||||||||||||||||||||||||||||||||||||||||||||||||||||||||||||||||||||||||||||||||||||||||||||||||||||||||||||||||||||||||||||||||||||||||||||||||||||||||||||||||||||||||||||||||||||||||||||||||||||||||||||||||||||||||||||||||||||||||||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2월 17일 | 뇌물공여 등 | |||||||||||||||||||||||||||||||||||||||||||||||||||||||||||||||||||||||||||||||||||||||||||||||||||||||||||||||||||||||||||||||||||||||||||||||||||||||||||||||||||||||||||||||||||||||||||||||||||||||||||||||||||||||||||||||||||||||||||||||||||||||||||||||||||||||||||||||||||||||||||||||||||||||||||||||||||||||||||||||||||||||||||||||||||||||||||||||||||||||||||||||||||||||||||||||||||||||||||||||||||||||||||||||||||||||||||||||||||||||||||||||||||||||||||||||||||||||||||||||||||||||||||||||||||||||||||||||||||||||||||||||||||||||||||||||||||||||||||||||||||||||||||||||||||||||||||||||||||||||||||||||||||||||||||||||||||||||||||||||||||||||||||||||||||||||||||||||||||||||||||||||||||||||||||||||||||||||||||||||||||||||||||||||||||||||||||||||||||||||||||||||||||||||||||||||||||||||||||||||||||||||||||||||||||||||||||||||||||||||||||||||||||||||||||||||||||||||||||||||||||||||||||||||||||||||||||||||||||||||||||||||||||||||||||||||||||||||||||||||||||||||||||||||||||||||||||||||||||
| 검찰 2기 특수본 | ||||||||||||||||||||||||||||||||||||||||||||||||||||||||||||||||||||||||||||||||||||||||||||||||||||||||||||||||||||||||||||||||||||||||||||||||||||||||||||||||||||||||||||||||||||||||||||||||||||||||||||||||||||||||||||||||||||||||||||||||||||||||||||||||||||||||||||||||||||||||||||||||||||||||||||||||||||||||||||||||||||||||||||||||||||||||||||||||||||||||||||||||||||||||||||||||||||||||||||||||||||||||||||||||||||||||||||||||||||||||||||||||||||||||||||||||||||||||||||||||||||||||||||||||||||||||||||||||||||||||||||||||||||||||||||||||||||||||||||||||||||||||||||||||||||||||||||||||||||||||||||||||||||||||||||||||||||||||||||||||||||||||||||||||||||||||||||||||||||||||||||||||||||||||||||||||||||||||||||||||||||||||||||||||||||||||||||||||||||||||||||||||||||||||||||||||||||||||||||||||||||||||||||||||||||||||||||||||||||||||||||||||||||||||||||||||||||||||||||||||||||||||||||||||||||||||||||||||||||||||||||||||||||||||||||||||||||||||||||||||||||||||||||||||||||||||||||||||||||||
| 박근혜 | 전 대통령 | 3월 31일 | 뇌물수수 등 혐의 | |||||||||||||||||||||||||||||||||||||||||||||||||||||||||||||||||||||||||||||||||||||||||||||||||||||||||||||||||||||||||||||||||||||||||||||||||||||||||||||||||||||||||||||||||||||||||||||||||||||||||||||||||||||||||||||||||||||||||||||||||||||||||||||||||||||||||||||||||||||||||||||||||||||||||||||||||||||||||||||||||||||||||||||||||||||||||||||||||||||||||||||||||||||||||||||||||||||||||||||||||||||||||||||||||||||||||||||||||||||||||||||||||||||||||||||||||||||||||||||||||||||||||||||||||||||||||||||||||||||||||||||||||||||||||||||||||||||||||||||||||||||||||||||||||||||||||||||||||||||||||||||||||||||||||||||||||||||||||||||||||||||||||||||||||||||||||||||||||||||||||||||||||||||||||||||||||||||||||||||||||||||||||||||||||||||||||||||||||||||||||||||||||||||||||||||||||||||||||||||||||||||||||||||||||||||||||||||||||||||||||||||||||||||||||||||||||||||||||||||||||||||||||||||||||||||||||||||||||||||||||||||||||||||||||||||||||||||||||||||||||||||||||||||||||||||||||||||||||||
| 고영태 | 전 더블루케이 이사 | 4월 15일 | 알선수재 등 혐의 | |||||||||||||||||||||||||||||||||||||||||||||||||||||||||||||||||||||||||||||||||||||||||||||||||||||||||||||||||||||||||||||||||||||||||||||||||||||||||||||||||||||||||||||||||||||||||||||||||||||||||||||||||||||||||||||||||||||||||||||||||||||||||||||||||||||||||||||||||||||||||||||||||||||||||||||||||||||||||||||||||||||||||||||||||||||||||||||||||||||||||||||||||||||||||||||||||||||||||||||||||||||||||||||||||||||||||||||||||||||||||||||||||||||||||||||||||||||||||||||||||||||||||||||||||||||||||||||||||||||||||||||||||||||||||||||||||||||||||||||||||||||||||||||||||||||||||||||||||||||||||||||||||||||||||||||||||||||||||||||||||||||||||||||||||||||||||||||||||||||||||||||||||||||||||||||||||||||||||||||||||||||||||||||||||||||||||||||||||||||||||||||||||||||||||||||||||||||||||||||||||||||||||||||||||||||||||||||||||||||||||||||||||||||||||||||||||||||||||||||||||||||||||||||||||||||||||||||||||||||||||||||||||||||||||||||||||||||||||||||||||||||||||||||||||||||||||||||||||||
8. 수사, 재판, 탄핵심판 방해공작
2016년 12월 청와대 현직 비서관 및 공무원들을 고의적으로 국조특위에 출석시키지 않았고,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도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구치소 측이 비협조적이었으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증인들과 입을 맞추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전방위적으로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왔다.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로 약속한 검찰이나 특검의 대면조사도 결국 불응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심지어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엿보거나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 된 상태에서도 공무원들을 통해 특검수사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자기가 서명한 특검수사도 야당의 추천에 의해 이뤄진 편파수사라고 비난했으며[22], 최순실은 특검이 비민주적,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한다고 주장해 특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했다.[23] 신기한 건 이런 청와대와 최순실의 일련의 행위들이 서로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등이 둘을 연결해 주는 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선고기일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들까지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변호인단이 총 사퇴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등 노골적인 탄핵심판 방해작전을 구사했다. 심지어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을 국회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법정모독까지 해서 막말 변론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통해 심판을 지연시켜 재판관 수를 줄이고,[24] 막말 변론을 통한 편파시비 논란으로 여론전을 불러일으켜 탄핵 기각을 노리겠다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런 장외여론전을 위해서인지 탄핵반대집회 측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관변단체회원들을 강제로 집회에 동원하거나, 심지어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노숙자들까지 고용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25] 조선일보 1일 발행부수의 2배 수준인 300만 부나 되는 탄핵반대 유인물을 시중에 마구잡이로 대거 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방해공작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탄핵 찬성 여론에 도리어 더 힘을 실어주었고, 법리적으로도 국민의 봉사자로 투명성을 갖춰야 되는 대통령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며, 탄핵 심판 결정문에 쓰여져있듯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말로 탄핵 사유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버렸다. 관련 기사.
9. 관련 집회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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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10월 | 29일 | 1차 범국민행동 | ||||||||||
| 11월 | 5일 | 2차 범국민행동 | |||||||||||
| 12일 | 3차 범국민행동 (6차 민중총궐기) | ||||||||||||
| 19일 | 4차 범국민행동 | ||||||||||||
| 26일 | 5차 범국민행동 | ||||||||||||
| 30일 | 1차 총파업* | ||||||||||||
| 12월 | 3일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 |||||||||||
|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 | |||||||||||||
| 10일 |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 ||||||||||||
| 17일 |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 ||||||||||||
| 24일 | 9차 범국민행동 | ||||||||||||
| 31일 | 10차 범국민행동 | ||||||||||||
| 2017년 | 1월 | 7일 | 11차 범국민행동 | ||||||||||
| 14일 | 12차 범국민행동 | ||||||||||||
| 21일 | 13차 범국민행동 | ||||||||||||
| 28일 | 설 합동차례와 떡국나눔** | ||||||||||||
| 2월 | 4일 | 14차 범국민행동 | |||||||||||
| 11일 | 15차 범국민행동 | ||||||||||||
| 18일 | 16차 범국민행동 | ||||||||||||
| 25일 | 17차 범국민행동 (7차 민중총궐기) | ||||||||||||
| 3월 | 1일 | 18차 범국민행동 | |||||||||||
| 4일 | 19차 범국민행동 | ||||||||||||
| 3월 10일 박근혜 탄핵안 헌재 선고 이후 | |||||||||||||
| 11일 | 20차 범국민행동 | ||||||||||||
| 25일 | 21차 범국민행동 | ||||||||||||
| 4월 | 15일 | 22차 범국민행동 | |||||||||||
| 29일 | 23차 범국민행동 | ||||||||||||
| 10월 | 28일 | 촛불은 계속된다 사전대회*** 여의도 촛불파티 | |||||||||||
| * 매주 토요일에 주최하는 범국민 대회가 아닌 하야 요구 집회 ** 설 명절로 인하여 촛불집회 대신 세월호 합동차례로 대체 *** 1주년 기념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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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대포 살수 목적의 소방수 사용을 사전에 불허함에 따라 15차에 걸친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비폭력을 바탕으로 치러지고 있다. 최대 인파를 기록한 12월 3일 집회 때에도 연행자와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 박근혜 퇴진 운동 문서 참고.
10. 언론, 각계 반응 및 여담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언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반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야깃거리 문서 참고.11. 관련 인물 및 단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 문서 참조.12. 영향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의 영향 문단도 참고할 것.
한나라당 시절부터 단일 보수 정당으로 내려온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계기부터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새누리당 당명이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와 함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 하지만 당명만 바뀌었지 정작 당 내부의 쇄신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후로도 줄곧 불협화음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홍준표 당 대표가 6.13 지방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서 2018년 6월까지도 청산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계기로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50대 이하의 청장년층 사이의 세대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여준 일부 노인들의 막말과 비합리성, 공격성 등에 대한 반감으로 2030 세대에선 틀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비합리성이 사회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노년층의 과거 향수에 대한 극단적 반응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안 그런 노인들도 많았기에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청장년층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촛불집회의 경험이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촛불집회는 대한항공 에밀리 리 조 전무의 갑질에 맞선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 갑질 교수에 저항하는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항의하는 소액 주주들의 촛불집회 등 사회 여러 곳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항공 집회 같은 경우 가이 포크스 가면도 활용되었다.
영화시장에서도 택시운전사, 1987 등 불합리한 기득권층에 저항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영화가 유행하는 등 탄핵 이후 고무된 사회 분위기가 드러났다. 한편 2015년 말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2016년 말 영화 시상식에서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심지어 이 영화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병헌은 당시 "현실이 내부자들을 이겼다."라며 웃픈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이라 하면 박근혜 퇴진운동과 더불어 반면교사로 작용되어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대체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이[27]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 관련 TV 프로도 이전과 다르게 시청률이 올라갔고, 정치에 대한 참여도나 투표율도 이전 대비 상승했다.
CNET, '게이머게이트에서 트럼프까지 : 어떻게 비디오 게임 문화가 이 모든 것을 일으켰는가'
뜬금없게도 미국 인터넷에서의 대안 우파 세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게이머게이트로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프로파간다로 관련 루머를 퍼뜨린것.
"언론은 게이머들을 방구석 찐따 여성혐오자 취급하고, 쓰레기 SJW 개발자들은 백인 학살, 이슬람, 흑인 우월주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린다. 저 멀리 대한민국에선 페미니스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8]로 정권을 장악해 포르노도 못 보게 한다더라. 힐러리 클린턴 뽑히게 놔두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 트럼프를 뽑아라. 그럼 복수할 수 있다."
대안 우파의 아이돌인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을 전후해 4chan /pol/의 넷 우익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관련 커뮤니티에 퍼트리며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를 자국에서 프로파간다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29]13. 어록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최순실, 2017년 1월 25일, 특검 사무실로 호송되면서
최순실, 2017년 1월 25일, 특검 사무실로 호송되면서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것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었구나"하고. 이런 심리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이재명, JTBC 썰전에서
이재명, JTBC 썰전에서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기춘
김기춘
김진태 의원, 한번 누가 먼저 꺼지는가 두고 봅시다.
집회에서 어느 청소년이 한 말
집회에서 어느 청소년이 한 말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 ∞
조윤선
조윤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조윤선 장관이 관련 있었다는데) 혼자 몰랐습니까?! 바보입니까?! 왕따예요?!
(조윤선의 "지금 제가 헛소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입니다!! 헛소리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슨 문자 보내는 줄 알아요?! 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30]
국회의원 장제원
(조윤선의 "지금 제가 헛소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입니다!! 헛소리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슨 문자 보내는 줄 알아요?! 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30]
국회의원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냐!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거 답변을 못 해?!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경진
대통령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와의 회동에서 탄핵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송구해했다고 들었는데, 인식이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유승민
국회의원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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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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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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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민의 5녀로서 사실상 후계자다. 다만, 종교적 후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영세교는 또 다른 악질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2] 후에 '최서원'으로 개명하였다.[3] TV뉴스 등에서는 民間人国政介入事件(민간인 국정 개입 사건)으로 많이 나온다.[4] 이 짤방은 훗날 '팩트로만 싸우신 분들'로 유명해졌다.[5] 사실 상술했듯이 그 전에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파워 게임이 있었지만 조선일보가 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해당 문서 참조.[6] 대통령 당선 전에도 꾸준히 개헌을 반대했고, 개헌 추진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걸긴 했으나, 이 역시 당선 후에는 말을 바꿔서 다른 중요 사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냈으니 당연히 대중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7] 최순실, MB와 '당선인 독대' 시나리오도 받아 최순실, 청와대 인사·정부 조직에도 개입 정황 최순실, 대통령 취임식 대행사 선정 개입 의혹 외교부 등 정부부처 공식 문건도 최순실 손에...[8] 최순실,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나 최순실 손에 순방일정표, 대통령 옷 맘대로 결정 최순실 포착…"이런거 찍지 마세요." 격한 반응[9] 사실 지지율보다 더 충격인 것이 부정평가가 90%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민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로 지지율은 낮았지만 그 전까지 쌓은 업적도 상당했기에 부정평가는 74%였지만 모른다는 응답유보도 20%로 꽤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압도적 부정평가로 숨은 지지층 운운하기도 민망해져버렸다.[10] 이러한 발언에 대해 TV조선 시사 예능 프로 강적들 사회자인 김성경 같은 경우 인텔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대놓고 까기도 했다.[11] 즉,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 사실상 도둑정치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셈이다. 어떻게 보면 돈만(?) 훔친 레오폴드 2세와 모부투 세세 세코가 더 나아 보일 지경.[12] 이것이 그 이전까지의 권력형 비리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기붕부터 이어져온 권력형 비리행위자들은 권력자의 후광을 등에 업고 권력자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지 권력자를 제껴놓고 자기가 아예 국정을 좌지우지한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이전까지의 권력형 비리행위자들은 부통령, 중정부장,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등 최소한 공직이라도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은 그런 타이틀조차 없는 순수 민간인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아들이 제일 큰 간판이었던 김현철도 인지도는 네임드에 신한국당 당직은 있었으며, 김영삼의 가장 큰 업적인 하나회 숙청은 전혀 몰랐을 정도로 대통령과의 위계관계가 명확했다.[13]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통령이던 엑토르 트루히요가 박근혜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트루히요는 말만 대통령이었지 실제로는 형 라파엘 트루히요가 동생을 꼭두각시로 앉힌 뒤 본인이 비선실세로 행세했기에 엑토르가 한 일은 전혀 없었지만, 애초에 라파엘 트루히요는 쌩판 민간인이던 최순실과는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이자 독재자였기에 최순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또 장클로드 뒤발리에도 실질 통치를 어머니와 내무부 장관에게 맡겼지만, 애초에 이쪽은 만 19세에 대통령이 되어(대통령이 된 이유 역시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은 거였다) 연륜 있는 사람들에게 섭정을 맡긴 케이스라 다른 의미에서 막장의 끝판왕을 달렸다.[14] 김종 전 차관은 이로 인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15] 스스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액수를 할당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16] 이 의혹은 김장훈이 자신의 공연이 차은택이 관여한 '문화융성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다. 김장훈 측의 해명은 콘서트의 격을 높이고, 극장의 대관료를 할인받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름을 가져다 썼다고 한다. 문화융성위 측에서도 자신들은 지원한 적이 없으며 몰랐던 일이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장훈 문서 참조.[17] 또한 이와 연관지어서 이 분열 조장하기 위해 아예 메갈리아같은 페미니즘 견제 세력까지 만들어 갈등을 부추겼다는 가설까지 나왔다.[18] 헤센 주 법무부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지방검찰청. 독일의 검찰은 연방검찰과 주(州)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연방검찰은 주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주검찰은 다시 최고검찰청(Generalstaatsanwaltschaft)과 지방검찰청(Staatsanwaltschaft), 소액·잡범 지방검찰청(Amtsanwaltschaft)으로 나뉜다.[19] 참고로 이경재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부터 공안 검사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다. #[20] 이 시기가 면도칼 테러 직후였다고. 한마디로 피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21]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의 사위다.[22]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는 받겠다고 했다.[23] 물론 특검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일체의 강압수사도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게다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특검 수사 신사적으로 잘받고 있다고 증언해 최순실의 말도 신빙성을 잃게 되었다.[24] 박한철 헌재소장은 탄핵심판 도중에 임기가 끝나서 퇴임했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탄핵인용 결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임했다. 7인 체제 하에서는 2명만 인용을 반대해도 기각되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유리해진다.[25] 참고로 2017년 5월 2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2월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영수증이 필요 없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원(하루 5천만원꼴)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6]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유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7] 특히 20~30대.[28] 4chan 등지에서 대한민국이 SJW에 점거당했다는 식의 과장이 섞인 프로파간다로 주로 활용되었다.[29] 다만 미국인들이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지도상 위치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정도로 외국 실정에 관심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디시인사이드 등을 이용하는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영어로 프로파간다를 퍼트렸을 가능성이 있다. 4chan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영어만 할 줄 안다면 외국인도 얼마든지 글을 쓰며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고.[30] 이 부분은 뉴스에선 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