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8-16 15:17:36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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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문장
1. 개요2. 역사3. 임기 및 선출4. 권한5. 역대 정부6. 불륜 징크스?7. 참고 문서

1. 개요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프랑스대통령으로 프랑스의 국가원수이자 프랑스군 통수권자. 안도라의 공동군주(co-prince)를 겸직한다. 현임 대통령은 25대째인 에마뉘엘 마크롱.

2. 역사

프랑스에서 '의회 간선 혹은 국민 직선로 결정되는 국가원수'는 프랑스 제1공화국 시절부터 있었지만(아래 제1공화국 참조) 대통령(Président)이라는 직함을 쓰는 '선출로 결정되는 국가원수'는 프랑스 제2공화국 시절부터 있었다. 초대 프랑스 대통령은 루이 나폴레옹인데 4년 뒤에 공화국 체제를 뒤엎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대통령직은 폐지되었다.

대통령직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출범으로 부활했으나 이 때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은 얼굴마담에 머물고 대부분의 실권은 프랑스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

나치 독일프랑스 침공으로 프랑스 본토 전역이 독일에 점령되어 제3공화국은 무너졌고, 이후 출범한 비시 프랑스필리프 페탱이 프랑스 국가 지도자(Chef de l'État français)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망명정부인 자유 프랑스샤를 드 골이 대통령이었다.

그 뒤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은 다시 얼굴마담이 되었고 실권은 프랑스 총리가 가져갔지만, 1958년에 이원집정부제개헌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커졌다.

3. 임기 및 선출

5년에 1차례 연임이 가능한 5년 중임제이다. 195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 중임제였으나, 2002년에 선출되는 대통령부터는 5년으로 임기가 조정되었다.[1]

UN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자, 독일과 함께 유럽 연합의 리더인 프랑스의 대통령인 만큼 그 국제적 위상이 대단히 높다.[2] 게다가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아프리카 최고권력자는 이집트 대통령이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말도 있다.

선거는 1차 선거와 2차 선거로 나뉘어져 1차 선거 때 가장 득표수가 높은 두 명의 후보를 가려내 2차 선거에서 그 두 명에 대해서만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입후보가 가능하며,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이 35세인 미국과 40세인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심지어 미국과는 달리 귀화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기간동안 프랑스에서 체류했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때문에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다. 물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대신 실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500명의 추천인(자치단체장, 유럽의회 의원, 프랑스 의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서명이 필요하다.

4. 권한

프랑스인의 선출 황제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중심제 국가나 다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다. 애초에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 혼란 때문에 개헌으로 총리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준 것이 프랑스 5공화국의 시작이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법률 공포권,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하원해산권, 외교권, 사면권, 긴급명령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프랑스의 핵가방은 대통령 소유이다.

하지만 과거 프랑스 정치인들은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의 통솔 권한은 국민의회(하원)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맡겼다. 그리고 프랑스 총리는 사실상 국민의회가 지명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3]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실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 모두 과거 동거정부를 경험하면서 쓴 맛을 보고 2002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총선도 대선 한 달 후로 이동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기세를 타고 자연스레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 총리도 우리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바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우르헬 주교와 함께 안도라의 공동군주 역할을 수행하며, 더불어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가톨릭의 주교좌 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의 명예 고문은 앙리 4세 이래로 프랑스의 국가원수가 맡는 것이 관례여서 공화정으로 전환한 후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수행한다. 프랑수아 미테랑프랑수아 올랑드 두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이 직위를 거부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사.

5. 역대 정부

5.1. 제1공화국(1792년 ~ 1804년)

프랑스 제1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나 거의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 정부가 있었다.(그리고 영어로는 대통령처럼 같은 President로 번역된다.)

5.1.1. 국민 공회(1792년 ~ 1795년)

5.1.2. 총재 정부(1795년 ~ 1799년)

5.1.3. 통령 정부(1799년 ~ 1804년)

5.2. 제2공화국(1848년 ~ 1852년)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정당 비고
1 루이 나폴레옹 1848년 12월 20일 1852년 12월 2일 3년 348일 사상 두 번째 최연소 선출(40세)
황제 즉위

5.3. 제3공화국(1870년 ~ 1940년)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정당 비고
2 아돌프 티에르 1871년 8월 31일 1873년 5월 24일 1년 267일
3 파트리스 드마크마옹 1873년 5월 24일 1879년 1월 30일 5년 252일
대행 쥘 아르망 뒤포르 1879년 1월 30일 1879년 1월 30일 잠깐
4 쥘 그레비 1879년 1월 30일 1887년 12월 2일 8년 308일
대행 모리스 루비에 1887년 12월 2일 1887년 12월 3일 1일
5 사디 카르노[9] 1887년 12월 3일 1894년 6월 25일 6년 206일 암살[10]
대행 샤를 뒤피 1894년 6월 25일 1894년 6월 27일 2일
6 장 카지미르페리에 1894년 6월 27일 1895년 1월 16일 203일
대행 샤를 뒤피 1895년 1월 16일 1895년 1월 17일 1일
7 펠릭스 포르 1895년 1월 17일 1899년 2월 16일 4년 30일 드레퓌스 사건
재임 중 복상사[11]
대행 샤를 뒤피 1899년 2월 16일 1899년 2월 18일 2일
8 에밀 루베 1899년 2월 18일 1906년 2월 8일 6년 356일
9 아르망 팔리에르 1906년 2월 18일 1913년 2월 18일 7년 ARD-PRD[12]
10 레몽 푸앵카레 1913년 2월 18일 1920년 2월 18일 7년 PRD-ARD[13]
11 폴 데샤넬 1920년 2월 18일 1920년 9월 21일 155일 ARD-PRDS[14] 정신질환으로 사임
대행 알렉상드르 밀랑 1920년 9월 21일 1920년 9월 23일 2일
12 1920년 9월 23일 1924년 6월 11일 3년 262일
대행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마르셀 1924년 6월 11일 1924년 6월 13일 2일
13 가스통 두메르그 1924년 6월 13일 1931년 6월 13일 7년 PR[15]
14 폴 두메르 1931년 6월 13일 1932년 5월 7일 329일 PR 암살
대행 앙드레 타르디외 1932년 5월 7일 1932년 5월 10일 3일
15 알베르 르브룅 1932년 5월 10일 1940년 7월 11일 8년 64일 AD[16]

프랑스 제3공화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중에 죽거나 사임하여 불안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더욱이 펠릭스 포르는 죽으면서 묘한 일을 좀 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유럽의 여느 군주 국가들과 달리 달리 프랑스는 의원 내각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묻혔다.

5.3.1. 비시 프랑스(1940년 ~ 1944년)

필리프 페탱 1940년 7월 11일 ~ 1944년 8월 19일 4년 39일

5.3.2. 자유 프랑스(1940년 ~ 1944년)

샤를 드골 1940년 6월 18일 ~ 1944년 7월 3일 4년 15일

5.4. 제4공화국(1947년 ~ 1959년)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정당 비고
16 뱅상 오리올 1947년 1월 16일 1954년 1월 16일 7년 SFIO[17]
17 르네 코티 1954년 1월 16일 1959년 1월 8일 4년 358일 CNI[18] 사임

5.5. 프랑스 제5공화국 (1959년 ~ 현재)

1965년 이후 역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및 그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들을 정리한 동영상.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정당 비고
18 샤를 드골 1959년 1월 8일 1969년 4월 28일 10년 3개월 UNR[19] 세 번째 장기 집권
사임
대행 알랭 포에르 1969년 4월 28일 1969년 6월 20일 1개월 CD[20]
19 조르주 퐁피두 1969년 6월 20일 1974년 4월 2일 4년 9개월 UDR[21] 재임 중 사망
대행 알랭 포에르 1974년 4월 2일 1974년 5월 27일 1개월 CD
20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1974년 5월 27일 1981년 5월 21일 6년 11개월 RI[22]
PR[23]
21 프랑수아 미테랑 1981년 5월 21일 1995년 5월 17일 13년 11개월 PS[24] 사상 최장 집권
22 자크 시라크 1995년 5월 17일 2007년 5월 16일 12년 RPR[25]
UMP[26]
두 번째 장기집권
23 니콜라 사르코지 2007년 5월 16일 2012년 5월 15일 5년 UMP[27] 31년 만의 단임 대통령
24 프랑수아 올랑드 2012년 5월 15일 2017년 5월 14일 5년 PS 17년 만의 정권 교체
25 에마뉘엘 마크롱 2017년 5월 14일 5년 EM 사상 최연소 선출(39세)

6. 불륜 징크스?

프랑스 대통령들은 국민 공회 시절부터 현대까지 성 스캔들이 터지지 않은 대통령(지도자)이 거의 없고 드 골 이후로는 모든 대통령이 불륜 스캔들을 적어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정부, 사생아, 각종 외도/불륜 등등 크고 작은 스캔들이 꼭 발생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 성 스캔들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아예 연애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로베스피에르[28]와, 평생 아내에게만 충실한 샤를 드 골 뿐이다.

7. 참고 문서



[1] 7년 중임제 시절에 재선까지 성공한 대통령은 프랑수아 미테랑이 유일한데 덕분에 그는 장장 14년 간 대통령에 재임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7년 중임제를 5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재선에 성공하여 7년 임기+5년 임기까지 12년 간 재임했다. 뒤의 대통령들은 어쩌라고 어쩐지 오래하더라[2] 포브스에서 뽑은 국가수반별 영향력을 조사해봤더니 6~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8번째는 인도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가 서로 순위를 다툰다.그 와중에 일본 총리는 중국 국가주석은 커녕 중국 총리보다도 영향력이 낮다. 사실상 전 세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권력자다.[3] 국민의회 의원 과반수가 원하지 않는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면 바로 내각 불신임 결의를 맞는다.[4] 1759년생, 급진적 혁명가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동참해 국내외의 비난을 받았다. 결국 1794년 4월 5일 처형되었다.[5] Jacques-Nicolas Billaud-Varenne, 1756년 ~ 1819년.[6] Philippe-Antoine Merlin, 1754년 ~ 1838년.[7] Jean-Jacques-Régis de Cambacérès, 1753년 ~ 1824년.[8] 1755년 ~ 1829년.[9] 1837년 ~ 1894년. 열역학으로 유명한 니콜라 레오나르 사디 카르노가 할아버지이다.[10] 무정부주의자인 산테 제로니모 카세리오에게 암살당했다.[11] 정확히는 애인과 성관계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진 다음 숨진 것이다.[12] Alliance républicaine démocratique - Parti Républicain Démocratique, 민주 공화국 동맹[13] Parti Républicain Démocratique - Alliance républicaine démocratique, 민주 공화국 동맹[14] Alliance républicaine démocratique - Parti Républicain Démocratique et Social, 민주 공화국 동맹[15] Parti radical, 급진당[16] Alliance démocratique, 민주 공화국 동맹[17]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 사회주의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18] Centre National des Indépendants et Paysans, 소상공인과 농민의 국민중심[19] L'Union pour la nouvelle République, 신공화국연합[20] Centre Démocrate, 중도민주당[21] Union pour la défense de la République, 공화국민주연합[22] Républicains indépendants, 독립공화당 (1974~1977)[23] Parti républicain, 공화당 (1977~1981)[24] Parti socialiste, 사회당[25]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공화국연합 (1995~2002)[26]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대중운동연합 (2002~2007)[27] 현재는 공화당으로 당명이 변경됐다.[28] 로베스피에르는 대통령은 아니었으나 그에 준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