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5%" {{{#!folding [ 정치 · 군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 상징 | 국기 · 국장 · 국가 · 국기가 |
| 정치·행정 | 정치 전반 · 오권분립 · 입법원 · 행정원(조직) · 사법원 · 헌법(중화민국 임시약법 ·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 정당(범람연맹 · 범록연맹) · 총통(총통부 · 대총통선거법 · 수정대총통선거법 · 총통 전용기) · 행정구역(성 · 미수복지구) · 행정조직 · 정부총통선거 · 총선 · 지방선거 · 국민대회 | |
| 국가원수 | 쑨원 · 위안스카이 · 쉬스창 · 차오쿤 · 돤치루이 · 왕징웨이 · 탄옌카이 · 장제스 · 린썬 · 옌자간 · 장징궈 · 리덩후이 · 천수이볜 · 마잉주 · 차이잉원 · 라이칭더 | |
| 국가원수(명단) · 총통(명단) | ||
| 기타 정치인 | 옌시산 · 성스차이 · 우페이푸 · 리위안훙 · 장쭤린 · 후웨이더 · 옌후이칭 · 두시구이 · 구웨이쥔 · 펑위샹 · 마부팡 · 마훙빈 · 위유런 · 탕성즈 · 마훙쿠이 · 리쭝런 · 바이충시 · 룽윈 · 장쉐량 · 황싱 · 한궈위 · 장치천 · 주리룬 · 허우유이 · 쑹추위 · 커원저 · 쑤전창 · 셰창팅 · 천젠런 · 샤오메이친 | |
| 부총통 · 행정원장 · 입법원장 · 감찰원장 · 대성지성선사봉사관 | ||
| 외교 | 외교 전반 · 여권 · 양안관계(하나의 중국 · 대만 해협 위기 · 92공식 · 양안통일 · 화독 · 대독) · 중화권 · 한국-대만 관계 · 대만-일본 관계 · 미국-대만 관계(타이완 관계법 · 타이완 동맹 보호법 · 대만 보증법 ·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 한국-대만-일본 관계(자코타 삼각지대) · 재외공관 | |
| 감정 | 친화 · 친대 · 반대 · 중화민국빠 · 대만빠 | |
| 사법 · 치안 | 사법제도 · 경찰 · 국가안전국 · 소방 · 사형제도 | |
| 군사 전반 | 국방부(역정서) · 대만군(육군 · 해군 · 공군 · 국민혁명군) · 계급 · 군복 · 보병장비 · 기갑차량 · 군함 · 항공병기 · 병역법 · 체대역 · 성공령 · 핵개발 · 군벌 |
- [ 역사 ]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bgcolor=#fe0000><width=15%> 역사 ||역사 전반(민국사 · 대만사) · 대만의 민주화 운동 · 등용제도 · 세금 제도 · 연호 · 역대 국명 · 군벌 · 대외 전쟁 및 분쟁 ||
- [ 사회 · 경제 ]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bgcolor=#fe0000><width=15%> 경제 ||경제 전반 · 재정부 · 경제부 · 중화민국중앙은행 · 신대만 달러 · 대만증권거래소 · 타이베이거래소 · 기업(메인보드 제조사) · 이동통신사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ECFA ||
교육 교육부 · 대학 목록 · 재대복교 교통 교통 전반 · 대만의 철도 환경 · 교통부 · 중화민국국도(중산고속공로 · 포모사고속공로) · 타이완 성도 · 공항 목록 · 항공사(중화항공 · 에바항공 · 스타럭스항공) · 타이완철로유한회사(THSR · 쯔창하오 · 구간차) · 대만의 시외버스 · 첩운(타이베이 첩운 · 타오위안 첩운 · 신베이 첩운 · 타이중 첩운 · 가오슝 첩운) · 이지카드 · 아이패스 · 아이캐시 민족 한족 · 본성인(객가) · 외성인 · 대만 원주민(아미족 · 아타얄족 · 따오족) · 인도네시아계 대만인 · 일본계 대만인 · 한국계 대만인 화교 화교(쿨리) · 차이나타운(인천 차이나타운) · 중국계 한국인(재한 화교 · 화교협회) · 중국계 미국인 · 중국계 러시아인(둥간족) · 중국계 브라질인 · 중국계 필리핀인(상글레이) ·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 중국계 베트남인 · 중국계 싱가포르인 · 중국계 태국인 · 중국계 호주인 · 중국계 일본인 · 중국계 캐나다인 · 대만계 한국인 · 대만계 미국인 · 대만계 일본인 · 대만계 캐나다인
- [ 문화 ]
- ||<table width=100%><table bgcolor=#fff,#1f2023><table color=#373a3c,#ddd><colbgcolor=#fe0000><width=15%> 문화 전반 ||문화 전반 · 영화(금마장) · 드라마 · TV방송(CTV · CTS · TTV) · 라디오 방송 · 스포츠 · 중국시보 · 빈과일보 · 미술 · 파룬궁 · 등려군 · 거류증 · 중화 타이베이 ||
| 대만의 주요선거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FFFFFF>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 정부총통 선거 | 제16대 2024년 1월 13일 | 제17대 2028년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입법위원 선거 | 11대 2024년 1월 13일 | 제12대 2028년 1월 8일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지방공직인원 선거 | 2022년 2022년 11월 26일 | 2026년 2026년 11월 29일 | |
| {{{#!folding [ 지방공직인원선거(통합) ] | |||
| {{{#!folding [ 직할시시장 · 시의원 선거 ] | |||
| {{{#!folding [ 현시장 · 현시의원 선거 ] | |||
| 4대 2005년 5월 14일 | 폐지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국민투표 | 2021년 2021년 12월 18일 | 미정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
中華民國地方公職人員選舉
1. 개요
대만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와 같은 역할을 한다.원래는 성급 및 현급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직할시장/의원은 서로 선거를 다른 연도에 치렀다. 반세기 조금 넘도록 그렇게 치르다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다.
2. 제도
선출되는 직위는 다음의 9개이다.- 직할시 시장
- 직할시 의원
- 시장[A]/현장
- 시의원[A]/현의원
- 향, 진, 시[B]의 수장(鄉鎮市長)
- 향, 진, 시[B]의 대표(鄉鎮市民代表,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에 해당됨)
- 직할시 산지원주민구 수장(直轄市原住民區長)
- 직할시 산지원주민구 대표(直轄市原住民區民代表,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에 해당됨)
- 이장/촌장(村里長)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구합일선거(九合一選舉)라고도 하는데 위와 같은 9개 직위를 한 번에 선출하는 데서 유래한다. 투표시간은 아침 8:00에서 오후 4:00까지이다.
단체장에 대한 선거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며, 지방의회는 단원제로서 오랫동안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어왔으나 2018년부터 직할시와 성할시, 현의 시/현의회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처럼 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직할시와 성할시, 현의 각 향진시구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선거구로 하게 되었으며, 각 정당은 최대 선거구 인원의 절반까지만 공천이 가능하고 홀수인원이면 딱 과반수(9명 선거구면 5명까지)까지는 공천이 가능하다. 인구가 과소한 지역은 1명만 뽑아서 소선거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7~8명을 뽑으며, 가장 큰 선거구는 16명까지 뽑았다. 일부 직할시와 성할시, 현의 시/현의회는 원주민만 출마 가능하고 원주민만 투표 가능한 원주민 선거구를 갖추고 있는데 원주민 선거구의 분할 방식 역시 일반 선거구와 같다.
대만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도 없으니 지방선거가 따로 치러지지 않는다. 때문에 2010년 기존의 현이 직할시로 전환되면서 구로 바뀐 향, 진, 시급은 자치권이 사라졌다.
그러나 직할시 내 산지원주민구는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구의회가 설치되는데 여기 구의원은 원주민들만 선거하여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직할시 내의 산지원주민구는 본래 현 산하의 향이었는데 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원주민의 자치권을 박탈할 수 없어 예외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동과 리에 해당하는 지역인 리(도시)와 촌(농촌)이 있는데, 리와 촌의 장, 즉 이장과 촌장도 지방선거로 선출하며, 정당 공천이 금지된다. 한국으로 따지면 동장과 이장에 해당되는 급이다.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않아 한국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교육위원에 해당하는 직위는 없다. 각 직할시청과 현청 산하에 교육국이 교육 행정을 담당하며, 일반 부서와 동급으로 특별한 지위는 없다.
임기는 4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3선(12년)까지 가능한 한국과 달리 재선(8년)까지만 허용한다.
3. 역사
타이완 섬에서 첫 선거는 1935년 대만일치시기에 실시된 선거로, 시회(市會, 시의회)와 가장협의회(街庄協議會)[5] 의원의 절반을[6] 뽑는 선거였다. 물론 당시에는 만 25세 이상, 5엔 이상 세금을 내는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이 있었고[7] 시의회에 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그 외에도 1936년에는 주회(州會, 주의 의회) 의원 선거를 치렀으며, 시회 및 가장협의회 의원의 간접선거로 절반을 선출하고 대만 총독이 나머지 절반을 임명하는 형태였다.[8] 두 선거는 4년 주기로 치러졌으나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중단되었다.한편 대륙에 있던 중화민국은 1946년에 성(省)의원, 현(縣)의원, 시의원 선거를 치렀고, 1948년에는 향진시구 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치러진 첫 지방선거였다. 그러나 당시 타이완 섬은 다른 중국 대륙의 지방들과는 다르게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2.28 사건 당시 대만 지식인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지방선거의 전격적인 실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28 사건이 유혈진압으로 끝나면서 지방선거 실시 요구는 묵살되었다.[9]
국부천대의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한 1950년에 장제스가 총통으로 복귀하면서 국민정부의 타이완 통치가 완전히 자리잡았고, 국민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타이완 성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과 1951년 사이에 향진시구 및 성할시의 수장과 의회에 대한 선거가 치러졌고, 임기는 4년이었다. 그러나 타이완 성 주석과 1960년대에 생긴[10] 직할시의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했고, 직할시의회, 성의회 선거만 치러졌다. 당시 지방선거는 국민당과 관제야당들의 잔치에 가까운 중앙선거와는 다르게 야당 세력이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의석을 확보했지만[11] 여전히 국민당 일당체제에 가까웠고, 국민당에 날을 세우는 야당 인사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부정선거를 하거나(중리 사건) 정보기관이 개입해 처단하는 일이 잦았다. 본격적인 야당의 참여가 시작된것은 1989년 입법원 증원선거와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부터였다.
한편 푸젠성 지역은 계엄령을 통한 군정이 시행되어 타이완 성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2년에 푸젠 성 지역에 계염령이 해제되었고, 1993년부터 지방선거를 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젠성의 수장인 성 주석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임명했고 성의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1994년부터는 직할시장(타이베이시, 가오슝시)과 타이완 성 성장을 임기 4년짜리 민선으로 선출하였다. 이 때 1989년 지방선거에서 뽑힌 직할시 및 성 의회 의원에 한정해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면서 직할시의회/성의회 선거와 직할시장/성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타이완 성의 실질적 기능을 제거해 형식화하면서 타이완 성의 수장 직함을 주석, 성의회를 자문의회로 개편하고 주석과 자문의회 의원을 다시 중앙정부에서 임명한다.
그 뒤로 한동안 직할시 단위의 선거와 그 이외의 지방선거가 다른 주기로 돌아갔는데, 2010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계기로 2009년에 선출된 직할시 시장 및 직할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 선출직에 한정해 임기를 5년으로 설정하면서 2014년부터 모든 지방 선출직을 같은 날에 뽑게 되었다.
4. 역대 선거[12]
[A] 타이완성 휘하의 (성할)시를 의미한다. 현과 동급. 지룽, 신주, 자이가 해당됨.[A] [B] 각 현 산하의 현할시를 의미한다. 향, 진과 동급[B] [5] 일치시기 대만의 행정구역인 가(街)와 장(庄)의 의회. 한국의 제도에 맞춰 이야기하자면 읍이나 면에 의회가 설치된 형태이다.[6] 나머지는 일치시기 대만의 최상위 행정구역인 주의 주지사가 임명하였다.[7] 1935년 첫 선거 당시 유권자 수는 약 28,000명으로, 당시 대만 인구 400만 명의 7%에 불과했다.[8] 시회와 가장협의회, 주의회는 1920년에 만들어졌지만 이 때에는 모든 의원이 관선이었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지는 못했다.[9] 지방선거와 달리 국정선거는 타이완성에서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에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졌을 때 타이완성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19명 선출) 타이완섬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유선거가 되었다. 1948년 입법위원 선거 때도 타이완성에서 선거가 실시되어 총 8명의 입법위원을 선출했다.[10] 중화민국이 대륙에 자리잡았던 시절에도 직할시가 있었으나, 당시 지정된 직할시는 모두 대륙에 있었던 것으로써 국부천대로 인해 전부 중화인민공화국에 넘어갔다. 타이완 섬에서 직할시는 1967년에 타이베이시가 직할시로 지정된 것이 최초이다.[11] 당시 대만에서는 이를 당외(黨外, 당와이)세력이라고 했다. 후에 총통직에 오르는 천수이볜도 1981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타이베이 시의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으며 1985년 지방선거에서 타이난 현장 선거에 나선적이 있다.[12] 통합 선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