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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황금 티켓 증후군'을 풍자하는 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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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금 티켓 증후군(黃金-症候群, Golden ticket syndrome)이란 좁은 분야에서 소수의 사람만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명문 교육기관 입학 및 대기업, 공기업, 의사, 고위 공무원 취업 등 '낮은 확률을 뚫어야 성취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을 향한 한국인의 시간적·물질적·사회적 비용 소모를 '황금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한 경쟁'으로 빗대어 함축하면서 탄생한 말로, 이후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유명해졌다.2. 유래 및 역사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표지(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 참석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우) |
이 용어는 2022년 9월 OECD에서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Youth struggle to end up on the winning side of social divides
Faced with productivity gaps, labour market dualism and weaknesses in the education system, young people compete fiercely to enter good universties and land secure and attractive careers in large firms and the public sector. This Korean “golden ticket syndrome” leads to low youth employment (Figure 5) and family formation, reduces life satisfaction, and potentially has a long-term scarring effect.
사회적 분열에서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한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한국의 '황금 티켓 증후군'은 청년 고용률(그림 5)과 가족 형성 비율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 상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Executive summary 중 #
'황금 티켓'은 영화로도 유명한 로알드 달의 아동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공장 견학 티켓에서 유래한 말이다. 소설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초콜릿 중 무작위로 다섯 개의 초콜릿 포장 안에 황금 티켓을 찾는 이에게 윌리 웡카의 신비한 초콜릿 공장 견학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황금 티켓은 '열망하는 무언가를 단숨에 거머쥐게 해주는 수단'을 은유하는 말로 자리잡았다.#[1]Faced with productivity gaps, labour market dualism and weaknesses in the education system, young people compete fiercely to enter good universties and land secure and attractive careers in large firms and the public sector. This Korean “golden ticket syndrome” leads to low youth employment (Figure 5) and family formation, reduces life satisfaction, and potentially has a long-term scarring effect.
사회적 분열에서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한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한국의 '황금 티켓 증후군'은 청년 고용률(그림 5)과 가족 형성 비율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 상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Executive summary 중 #
3. 실태
한국 사회에서 황금티켓은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다. 황금티켓을 손을 쥐기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둔 가구가 한해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26조원에 달하고, 대학에 가서도 외국어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한해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쓰는 이유는 그래야 ‘남는 장사’ 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을 비롯한 근무여건 격차가 워낙 커서다.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느니 그 시간에 대기업용 스펙을 더 쌓거나 구직 포기를 해 실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려 한다.
"대기업 신입보다 적은 중기(中企) 부장 월급… 황금티켓 집착사회 낳았다" 이현승 외, 조선비즈 2023.06.20 #
대한민국에서는 황금 티켓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명문학교 입학[2],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여겨지지만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3] 실제로 황금 티켓을 차지한 사람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를 누리면서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며 높은 보수를 받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은 보수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생활과 미래가 막막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괜찮은 경우에도 주변의 무시를 받기도 한다. # 사실상 황금 티켓이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대기업 신입보다 적은 중기(中企) 부장 월급… 황금티켓 집착사회 낳았다" 이현승 외, 조선비즈 2023.06.20 #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현상에 배경이 되는 현상을 '신유교주의'로 부르며 황금 티켓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이 과거의 양반 되기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 현 시대에서 골든티켓을 얻는 것과 조선 시대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이라는 신분이 되는 것이 정확히 같다는 것이다. 박제가와 같은 조선 시대 인물들도 북학의의 과거론에서 "모든 길을 다 막아놓고 오직 문 하나만 열어놨다. 한순간의 잘잘못으로 평생의 진퇴를 결정짓는다. 물이나 불 속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대부분 그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라며 한탄했고 구한말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조선을 방문하고 나서 그곳은 기후도 좋고 사람들이 권력층이 아닌 사람들은 악의가 없으나 '노동을 경멸하는 잘못된 위선'이 교육 제도로 인해 불거진다고 하였는데 자본주의를 도입한 현대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남아 있다. #
이런 풍토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명문학교로 진학하기 위하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편성되고 학원 뺑뺑이로 학생의 행복지수를 저하시키고 있다. 청년들은 황금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공부와 스펙 쌓기에 몰두하면서 결혼과 출산, 취업을 미루게 되었으며 대기업, 공공기관의 취업 경쟁이 극심해졌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교육, 고용 등 사회 제도가 왜곡되면서 출산율 감소와 청년실업 문제, 청소년, 청년의 낮은 행복지수를 유발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적 역량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황금 티켓을 얻는 데 유리한 사람은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거나 황금 티켓을 이미 가진 사람과 학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며, 아예 성적이나 스펙, 학력을 조작하거나 뇌물,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황금 티켓을 차지하려는 공정성 문제까지로도 번지고 있다.[4]
심지어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들 중에는 성공하거나 높은 소득을 거두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말 그대로 동일하게 취업한 사람을 냉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그게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지혜 없이 지금 눈 앞에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보고서 이전에도 한국은행 등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표현으로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금 티켓 증후군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당장 OECD의 보고서 원문에도 '황금 티켓 증후군은 가족 형성 비율을 낮춘다'고 하여 결혼과 가정 형성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극대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5]
4. 제시된 해결 방안
이 문제를 지적한 OECD 및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고# 명문대와 대기업만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직원들의 낮은 처우 및 임금,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어떤 유형의 지원자라도 자신의 회사에 도움이 되면 받아주고 하다못해 기업 문화라도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등 여러 개혁책을 강구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OECD는 아예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고용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양극화의 원인은 혁신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고도 하였다. 규제도 완화하면서[6] 정부의 좀비 기업이 연명을 하는 지원이 아니고 혁신 기업의 등장을 촉진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규제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를 확대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OECD는 아예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교육 및 고용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양극화의 원인은 혁신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고도 하였다. 규제도 완화하면서[6] 정부의 좀비 기업이 연명을 하는 지원이 아니고 혁신 기업의 등장을 촉진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규제에 대해서는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를 확대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수도권 자원 집중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면 어느 정도 황금 티켓 증후군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며 인기가 옛날보다 떨어진 지방의 대학이나 지방에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인기가 떨어지는 공공기관[7]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서울 공화국'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현상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연구되고 있다. <다큐프라임 - 저출생 보고서 인구에서 인간으로 2부 밀도>
- 과도한 학력사회 분위기 완화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벌주의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벌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출신 학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등급을 나누는 인식이 생겨나고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입시경쟁과 비리가 발생하여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를 기록하며 많은 N수생 및 편입생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고 학벌 외에 개인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OECD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표준시험(standardized test)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등 교육 제도 개혁도 필요하며 학업 외에 창업 교육을 포함한 다른 성공 경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첫 취업 이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주어지는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
표준시험의 절대적 영향력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중국과 인도 정도의 국가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런 나라도 공통적으로 교육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의 중압감이 극심하며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피로감이 더해진다.
- 한국 국민의 직업에 대한 존중 의식 변화'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국회의원이,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꼽혔다.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5개 국가의 18~64세 취업자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략)… 한국은 나머지 국가에 비해 직업별 점수 격차도 컸다. 최하위 15위를 차지한 건설일용 근로자(1.86점)와 국회의원의 격차는 2.30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1위와 15위의 격차가 각각 0.92점, 0.93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했다."사회적 지위 가장 높은 직업… 韓-日 “국회의원” 美-獨 “소방관”" 동아일보 2024. 03. 18 보도 #
고용주부터 일반인까지 각자의 직업에 대해 존중해 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근로가 단편적인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낳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갑이 을을 파괴하는 등 경직된 소통으로 혐오와 이기심이 강화된다. 직업에 대한 존중이 없다 보니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조차도 고용주를 포함한 사회에서의 냉소와 무시로 양질의 일자리로 성장하지 못하며 관련 담론을 펼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 관련 영상 #==
Golden Ticket Syndrome : Low Youth Employment in South Korea |
황금티켓 증후군에 빠진 헬조선-청년 44만 명 일자리 포기…왜? |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
5. 관련 문서
- 양극화: 황금 티켓 증후군의 원흉으로 꼽힌다.
- 과거 제도
- 각자도생
- 능력주의
- 대한민국/교육열
- 대한민국의 저출산
- 딴따라
- 서울 공화국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의대 공화국
- 수평 폭력: 경쟁자를 쓰러트려야 얻을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다 보니 부작용으로 생긴다는 추측도 있다.
- 안분지족
- 약한 것은 죄악 #
- 우월의식 #
- 적자생존
- 우생학
- 입시 위주 교육
- 취업 위주 교육
- 출세 목적 교육
- 차별
-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원인
- 중소기업/구인난
- 출세
- 취좆
- 편향(생존자 편향)
- 학벌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헬리콥터 부모: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특정 진로를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황금만능주의
- 후광반사효과: 황금 티켓을 갈망하는데 정작 자신이 얻을 수 없으면 황금 티켓을 얻은 자의 편을 들기도 한다.
- 내로남불, 이중잣대: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특정 진로/직업을 강요하면서 남의 가정이 그러는 걸 보면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1] 작품 속에서는 이 티켓을 구하고자 곳곳에서 초콜릿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장면이 묘사된다. 심지어 러시아의 어떤 사람은 정교하게 만든 가짜 티켓을 가지고 티켓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작중에 등장하는 버루카 솔트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먹지도 않을 대량의 초콜릿을 사재기하기도 하며 영화판에서 마이크 티비는 해킹으로 티켓을 차지했고 찰리 버켓이 마지막 티켓을 발견하자 그 티켓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2] 이른바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의학 관련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취급한다. 2020년대 들어 특히 인재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편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3]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황금 티켓 증후군을 강요하지만 남의 자식이 황금 티켓 증후군을 가질 때는 '요즘 애들은 버릇과 끈기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희한한 정도의 일은 아니고, 내 자식은 아직 상위계급으로 올라갈 능력이 있지만 비교대상군인 남의 자식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 빨리 포기하고 평생 (자신들을 떠받들) 하위계급으로서나 살라는 이야기. 자기 자식의 과대평가와 남의 자식의 과소평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어온 이야기다.[4] 이러한 문제점이 터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조국 사태다.[5] 2022년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이며 가계의 민간 부담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난다.#[6] 한국 정치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주장으로, 적어도 1982년부터 현재까지 등장하는 목소리다. # 겉보기에는 노동자의 안전, 산업 보호 같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이유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전통적으로도 관 우위의 정서가 남아서 이를 옹호하는 여론과 규제 당사자의 의지도 강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노동자의 기회를 늘리는 요소까지 모조리 규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서 참고.[7] 국민연금공단의 사례가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