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max(10%, 5em); min-height: 2em" {{{#!folding [ 역사 ] {{{#!wiki style="margin: -5px 0 -5px" | <colbgcolor=#cd313a><colcolor=#fff>일반 | 한국의 역사(단군 이래) · 역대 국호 · 역대 지도자 · 역대 국가 깃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의 역사 |
| 기타 | 통일 한국 · 간도 · 녹둔도 · 대마주 · 역사왜곡 |
- [ 지리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지명 · 수도 지리적 구분 한반도 · 수도권 · 충청 (대전·세종·충남 · 충북) · 호남 (광주·전남 · 전북) · 영남 (부울경 · 대구·경북) · 강원 (영서 · 영동) · 해서 · 관북 · 관서 · 제주 · 남한 · 북한 자연지리 산/고개 · 섬 · 강/하천 · 내륙 지역 · 동해 · 서해(황해) · 남해 · 동중국해 · 100대 명산 도시권 · 생활권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생활권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인구 밀도 순위 · 면적 순위) · 행정구역 개편 · 도로명주소 · 팔도 · 이북 5도 교통 교통 · 공항 · 철도 · 고속도로 생물 생물자원 · 포유류(견종) · 파충류 · 어류(담수어류) · 양서류 · 조류 · 피낭동물 · 두족류 · 선류 · 태류 · 각류 · 양치식물 · 나자식물 · 현화식물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 · 장보고 과학기지 · 다산 과학기지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영토분쟁 독도 · NLL · 백두산 · 7광구 · 녹둔도 · 이어도 · 가거초 · 격렬비열도
- [ 군사 ]
- [ 정치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cd313a><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정치 · 대한민국 훈장 · 법정 공휴일 국가 상징 국명 · 국기 · 국가 · 국화 · 국장 · 홍익인간 · 국새 정당 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극우정당 · 기독교정당 · 종교정당 · 제3지대 정당 · 단일쟁점정당 · 극좌정당 정부조직 국회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 · 정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회의 · 행정각부 · 감사원) · 법원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 각급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도 헌법 · 10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동시지방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념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한국 내셔널리즘 · 틀:대한민국의 이념 기타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상징 · 공공누리 ·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청와대
- [ 경제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경제 · 한강의 기적 · 3저 호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소득 · 자원 · 예산 · 긍정적 전망 · 부정적 전망 산업 한국의 산업 · 농축산업 · 수산업 · 공업 · IT · 과학기술력 · 우주개발 ·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 한국의 기업 · 재벌 · 대기업 · 준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무역 무역 지표 GDP · 경제성장률 · 환율 · 물가 · 물가지수 · 소비자 물가상승률 · 부채 · 가계부채 경제난 부정적 전망 · 실업 · 청년실업 · N포 세대 · 88만원 세대 · 수저계급론 · 86세대 책임론 기타 넥스트 일레븐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기초과학
- [ 사회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사회 · 인구 · 세대 · 북한이탈주민(한국 외부의 탈북자, 탈북자 소재 매체 및 탈북민 인물) · 실향민 · 이산가족 · 이민 · 재외동포 · 검은 머리 외국인 · 재한 외국인 · 다문화가정 · TCK · 출산율 · 생애미혼율 · 혼인율 · 사망률 · 자살률 민족 한국인 · 한민족 · 중국계 한국인 · 일본계 한국인 · 한국계 중국인 · 한국계 일본인 · 한국계 미국인 · 고려인 · 화교 · 조선적 교육 한국의 교육 · 틀:교육 관련 문서 · 교육열 · 입시 위주 교육 · 문제점 종교 한국의 종교 · 개신교 ·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종교 · 무속 사건 · 사고 한국의 사건 및 사고 · 범죄 통계 사회 문제 · 갈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 · 헬조선 · 국뽕 · 자국 혐오 ·니트족 · 열정페이 · 저출산 · 고령화 · 인종차별 · 난민 수용 논란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지역 갈등 · 젠더 분쟁 · 성소수자 · 세대 갈등 ·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 인터넷 검열 · 권위주의· 황금 티켓 증후군
- [ 외교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 [ 문화 ]
- ||<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c1d1f><colbgcolor=#0047a0><colcolor=#fff><width=20%>일반
한국의 문화 · 한류 · 콘텐츠 · 전통문화 · 민속놀이 · 신화 · 요괴 · 명절 (설날 · 추석 · 민족 최대의 명절 논쟁) · 성씨 · 대한민국 표준시 · 세는나이 · 예절 · 문화 검열 · 성문화 관광 한국의 관광 · 축제 · 국립공원 국가유산 국가유산 · 국보 · 보물 · 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세계유산 잠정목록 언어 · 문자 한국어 (표준어 · 방언) · 한국어의 높임법 · 한글 · 한글만능론 · 한자 (정체자 · 약자 · 한국의 한자 사용) 건축 건축 · 한옥 · 궁궐 · 성 · 무덤 · 사당 · 서원 · 향교 · 사찰 · 마천루 · 서낭당 · 신사 · 온돌 · 홍살문 의복 · 무기 한복 · 백의민족 · 갑옷 · 무기 · 한선 음식 음식 · 한정식 · 한과 · 전통음료 · 전통주 · 지리적 표시제 · 한민족의 식사량 스포츠 스포츠 · 태권도 · 씨름 · 택견 · 수박 · 활쏘기 · 족구 · e스포츠 문예 · 출판 문학 · 베스트셀러 · 웹소설 · 판타지 소설 미술 · 만화 현대미술 · 한국화 · 고화 ·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 · 만화 검열 게임 비디오 게임 · 온라인 게임 (MMORPG) · 게임 업계 현황 · 게임규제 음악 음악 · K-POP · 힙합 · 트로트 · 국악 · 판소리 · 사물놀이 · 아리랑 ·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98, '07, '18) 영화 · 연극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 뮤지컬 방송 방송 · 드라마 · 예능 프로그램 · 웹드라마 · 웹예능 · 인터넷 방송 기타 한국형 · 한국적 · K- · 고요한 아침의 나라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명절증후군 · 한국 기원설
| 동아시아의 정치 | |||
| | | | |
| 대만1 | 대한민국 | 마카오 | 몽골 |
| | | | |
| 북한 | 일본 | 중국 | 홍콩 |
| 1: 미승인국 | |||
| |
| <colcolor=white>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 |
|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
1. 개요2. 정치 구조3. 특징4. 문제점
4.1. 부패와 투명성 문제4.2.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4.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4.4. 지역감정, 연고주의4.5.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양당제
5. 대한민국의 선거6. 지수와 지표7.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8. 대한민국의 입법부9. 대한민국의 행정부10. 대한민국의 사법부11. 관련 도서12. 관련 문서4.5.1.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경화
4.6. 스타 정치인 중심4.7. 청년 정치 참여 부족4.8.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4.9. 정책의 단기 성향4.10. 잦은 정권 교체로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4.11.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4.12. 정경유착의 문제4.13. 반일과 북풍 이용[clearfix]
1. 개요
| <nopad>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63점 | 2023년, 세계 32위[1] |
| 언론자유지수 | 64.87점 | 2024년, 세계 62위[2] |
| 민주주의지수 | 8.09점 | 2023년, 세계 22위[3][4] |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와 국회 중심의 민주적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이끌며, 선출된 국회는 입법부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출로 구성된 두 가지 방식으로 선출되며, 상원과 하원의 개념은 없다. 행정과 입법의 분리 외에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삼권분립이 유지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이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권위주의 시대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억압과 언론 통제가 심각했으며,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7년, 국민의 대규모 시위와 민주화 요구로 인해 헌법이 개정되고,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민주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거의 억압적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상황이며,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민주적 제도와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론의 자유와 정치적 토론, 선거의 공정성 등이 보장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이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민주적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권과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헌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경험이 현재의 민주적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시민 참여도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갈등의 심화와 부패 문제, 대북 관계의 복잡성 등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치 운영과 제도적 개혁,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포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지고 안정될 것이다.
2. 정치 구조
| |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과 정부 기관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된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특별검사 입법 권한도 가지며, 이는 주요 사건이나 부패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 강력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국민의 정치적 감시와 선거를 통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국회는 탄핵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탄핵 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정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현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점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파벌 싸움이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이 국가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동안, 행정 각부를 총괄하고 국정 운영의 조율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권력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으며, 실질적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서명 없이 발효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견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사법부의 법적 감시가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한민국 행정부 시스템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뽑지 않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임명을 통해 대법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원의 운영을 총괄하지만, 대법관들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사법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는 재판의 지연 문제와 법관의 부패와 비리 문제가 있다. 재판의 지연 사례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이 있다. 법관의 부패와 비리 문제로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은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구성되며, 검찰은 법률을 집행하고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총괄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운영 및 정책을 조율한다. 검찰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과 검찰 인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현재 검찰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과 검찰 인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우병우 사단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사건은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개입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독립성 강화, 권한 남용 방지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인사 및 윤리 교육 강화, 외부 검토 기구 설치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견제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충돌을 조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압력과 해석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그 외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 감사원은 국가 재정 감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감사와 행정 감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의 연방제와 상하원 양원제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권력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점이 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여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성향이 다를 때 상호간 대립과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나 국정운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정치가 마비된 사례가 많다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대통령중심제가 되었다. 일본은 명목상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다양한 장점과 함께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과 시민 교육, 정치적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특징
3.1.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착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3으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는 83점으로 아시아 4위급[5]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시민들의 열렬한 정치적 참여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1987년의 대규모 시위는 군부의 정치적 후퇴를 이끌어내며 민주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한국의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민주적 선거를 촉구했고, 이러한 외교적 압력이 군부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군부 내부에서도 신군부와 구군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화의 가능성이 커졌다. 노태우가 전두환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으나,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등 변화를 수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중요한 지도자들이다. 김대중은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김영삼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두 지도자는 민주화추진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후 청와대 주변을 개방하고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했으며, 하나회와 같은 군부를 숙청하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권위주의 타파에 힘썼다.
대한민국과 달리 몇몇 나라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과 이란이 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6.4 항쟁에서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으나, 중국 공산당의 유혈 진압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독재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못하고 성직자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로 변질되었다. 이란 혁명 초기에는 다양한 민주주의 세력이 활동했으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탄압으로 그 세력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권위주의로 회귀한 사례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후 민주주의를 채택했으나, 2000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 점점 강화되었다. 푸틴은 미디어 통제,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고, 야당은 통합 러시아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집권 후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점차 권력을 강화하며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했다. 차베스는 경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제하고 선거를 조작해 권력을 유지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했으나, 정치적 반대 세력은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영삼은 군부를 숙청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했다. 반면, 중국과 이란은 민주화 시도가 실패했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일시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나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그 유지의 어려움을 상기시킨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이 발생했지만 소식을 들은 국회의원들이 일거에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몰려가 계엄철폐를 외쳤다. 언론에서도 곧바로 대서특필하며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상황을 공유하였다. 게다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조차도 반란 세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대충 진압하는 척만 하고 돌아갔으며 심지어 일부 계엄군은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는 모습도 포착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내란이 빠르게 종식되었다. 민주주의에 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사태가 수습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언론 자유가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2. 강력한 세속주의/정교분리 성향
대한민국은 강력한 세속주의와 정교분리 성향이 강한 편이다. 세속주의는 종교적 신념이 정치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 기관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은 종교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평화통일가정당이 18대 총선에서 245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시켰지만 단 1석도 얻지 못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잘 보여준다. 이는 대한민국이 종교 인구가 적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정치세력화를 꺼리는 분위기와 여러 종교의 신도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한국사에서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표출된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해탈로 극복하려는 종교로서, 고려 왕실의 보호 아래 번성했다. 긍정적인 예로는 불교 사찰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하며, 사회 복지 활동을 통해 빈민 구제를 도운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예로는 불교 승려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부패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국교로 채택되어 정치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교는 인(仁)과 예(禮)를 중시하는 종교로, 성리학을 통해 학문과 도덕을 강조했다. 긍정적인 예로는 유교의 가르침이 효와 충의 정신을 사회에 확산시켜 안정된 질서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예로는 유교적 관습이 지나치게 경직된 신분제와 가부장제를 강화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는 이슬람 율법이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깊이 반영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종교적 소수자나 비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며, 특히 여성의 권리 제한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란 내외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명목상으로는 정교분리를 강조하지만, 정치적 논의에서 종교적 요소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낙태나 동성 결혼과 같은 이슈에서 종교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종교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사회가 여전히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후보자의 신앙심이 정치적 도덕성과 연결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종교적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원칙을 위협하기도 한다.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종교적 가치가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들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으나 현대에는 세속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이다.
3.3.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국가나 민족의 독립, 자주성, 단결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이는 특정 민족이 공유하는 문화, 역사, 언어, 종교 등을 중시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족주의는 주로 19세기 유럽에서 확산되었으며, 식민지 해방 운동이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국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지만, 과도하게 될 경우 배타적이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대한민국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독립을 쟁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강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특히,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등의 사건은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 후에도 이러한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이는 민족주의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한에서는 반공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가 강조되었으며, 북한 역시 주체사상을 통해 강한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분단 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경쟁과 대립 속에서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민족주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도 민족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또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역시 민족적 자각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저항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 경험은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도 반민족주의 성향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지식인과 사회 운동가들은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경계하며,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역사 문제나 외교적 갈등에서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시민 단체의 활동은 반민족주의 성향의 사례 중 하나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민족주의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중요시하며, 민족적 정체성보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K-POP 팬덤과 같은 글로벌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족적 경계를 넘는 연대와 소통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반민족주의적 성향도 점차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통과 현대, 민족주의와 글로벌 의식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달려있다.
3.4. 활발한 시위 문화
대한민국은 시위와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대규모로 일어났던 시위였다. 3.1 운동은 1919년에 발생한 독립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6.10 만세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으며, 순종의 장례식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을 외쳤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한국인들에게 집회와 시위가 강력한 정치적 도구임을 일깨워 주었다.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부정 선거에 대한 분노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되었다. 이 시위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연장 시도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항쟁은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여 직선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한층 더 앞당겼다.
1990년대에도 시위와 집회는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95년의 노동자 대투쟁이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시위로,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대규모 집회가 발생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과 기업 도산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했다. 이 시위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이어졌다. 이 운동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이끌어냈다.
2020년대에도 시위와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다양한 형태의 집회가 있었다. 또한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된 시위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와 집회는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고 정부나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노동권, 환경 보호, 정치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와 집회에는 단점도 있다. 대규모 집회는 교통을 마비시키고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부상자가 생기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 집회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쳐, 전체 사회의 공익을 해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정치적 불만이 줄어들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소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물리적 집회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이다. 경제적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도 한몫했다. 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의 시위가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배경이 있다. 먼저, 한국 사회는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전쟁과 이후의 군사 정권 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사회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한국 경찰의 시위 대응 전략도 비폭력적이다. 경찰은 대체로 시위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집회를 관리한다. 법과 제도 또한 시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총기 소유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이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시위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다. 이는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여전히 시위와 집회가 중요한 사회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위와 집회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위와 집회의 문화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5.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
한국에서는 정권교체 후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상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 및 처벌하는 일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데, 이를 두고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논쟁도 같이 반복된다. 또 형량이 나오면 특별사면을 할지 말지 논쟁도 항상 같이 따라온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김영삼 정부 시기에[6] 군사반란 및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뇌물수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에 의해 사면되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이명박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직권남용 및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뉴욕 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 # #
참고로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정부수반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3.6. 정치 징크스
민주화가 자리잡은 6공화국 체제 이후 한국 정계를 관통해 자리잡은 징크스들이 있다. 일부는 단순한 우연이지만, 일부는 합리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 충청권 승패 징크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충청권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체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는 징크스이다.[7] 사실 이는 마냥 징크스 만으로 치부하기는 힘든데, 충청권은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지 않는 캐스팅보트 지역이기에 충청권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중도 표심을 확보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므로 충청권의 승리가 전국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경기도지사 대선 실패 징크스
6공화국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인사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인사는 필패했으며 그 과정과 대선 이후의 정계 활동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민선 경기도지사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인사는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이 있는데 모두 실패했다.
- 국무총리 대선 실패 징크스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국무총리들은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선거 자체를 도전하지 못하였다.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물 중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은 최규하 1명 뿐이며 이마저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여 승계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역대 국무총리 중 대권 의사가 있었거나 추정되는 인물은 장면[8], 김종필, 이수성, 이한동, 이회창, 고건, 황교안[9],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이 있다. 아래에 언급할 퍼블릭 서번트 징크스와도 조금 연관이 있다.
- 통합 징크스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했고 18대 총선의 통합민주당(81석), 19대 총선의 민주통합당(127석)은 상대 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게 과반을 허용하는 패배를 당했으며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103석) 역시 출구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과반을 허용했다. 굳이 예외를 따지자면야 19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대 최다 의석을 얻은 통합진보당(13석) 정도가 있겠으나 야권의 패배 속에서 딱히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만한 의석을 얻지 못해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선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당 내 분열로 규모가 줄어든데다가 종북 논란으로 끝내 해산되는, 선거에 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후를 맞았다.
다만 호사가들 사이에서만 언급되는 다른 징크스들에 비하면 이는 비교적 개연성이 높은데, 당명에 굳이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왜 붙이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름에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대부분 이전까지 여러 갈래로 나눠서 다툼을 벌였던 당 내의 여러 계파를 억지로 하나로 합친 형태이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내부총질이라 칭하기도 하는 당 내의 크고 작은 계파 갈등이 벌어지기 쉬운데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피로감이 심화되어 결국 지지율 하락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각자도생을 시도하다 선거 날짜는 코 앞에 닥치니 다른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뭉친 선거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 징크스
국회의원을 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 대부분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예외로 박정희, 전두환은 군인 출신으로 각각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최규하는 국무총리였다가 10.26 사건으로 대통령을 승계받았긴 하지만, 이들은 군사 쿠데타와 현직 대통령의 사망이라는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된 케이스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됨으로서 이 징크스가 깨졌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도,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경험만 있지 의원 경험은 없으므로 징크스는 어차피 깨질 운명이었다.
- 경상도 출신 대통령 징크스
5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정희 이후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은 경상도 출신이다. 그외 지역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황해도), 윤보선(충청도), 최규하(강원특별자치도), 김대중(전라도), 이명박(일본 오사카시), 윤석열(서울특별시)인데, 이명박의 경우 출생지가 일본이지만 5살때 귀국해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향은 경북 포항이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 13명 가운데 7(8)명이 경상도 출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의 선거 전략인 영남후보론과도 관계가 있다.
- 대통령 취임 직전 대형 화재 징크스들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취임 직전 우연히 큰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취임 직전의 대구 지하철 참사, 2008년 이명박 취임 직전의 숭례문 방화 사건, 2013년 박근혜 취임 직전의 인사동 식당밀집지역 화재, 2017년 문재인 취임 직전의 강릉-삼척-상주 산불이 그것이다.
- 레임덕
대통령 중심제와 단임제라는 특성상 임기 말기에는 정권교체가 되든 정권재창출을 하든 현직 대통령은 더이상 권력의 최정점에 서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에 차기 대통령에 의한 권력 누수에 취약하다. 실제로도 역대 대통령들은 문재인 한 명을 제외하면 전부 임기말의 20%대 이하의 낮은 지지율 속에 마무리했다.
4. 문제점
4.1. 부패와 투명성 문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정부패는 심각한 문제로, 이는 국가의 신뢰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부정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여전히 높은 부패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치는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부패가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다.대한민국에서 법적인 규제와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이 존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공직자의 윤리적 문제를 감독하고 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실제로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처벌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스웨덴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부정부패 근절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스웨덴은 1970년대 정부 부처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과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을 개선했다. 이는 공공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모든 재정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과 철저한 감사 체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부패조사국(CPIB)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 모두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하며,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싱가포르는 부패가 거의 없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공공정보 공개법과 부패방지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재정 지출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통해 공공 부문을 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모든 재정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부패를 엄격히 처벌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공공정보 공개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 기반한 연고주의와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이나 학연을 통한 인사 청탁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여 각 당파 간의 대립과 이해관계로 인해 강력한 개혁이 저항을 받기 쉽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정치권의 유착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예시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국민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4.2.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
대한민국의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해왔다. 정치 대립은 주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대한민국의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분단, 그리고 군사 정권 시기를 거치며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해방 이후 이념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좌우 갈등이 심화되었다. 미군정 통치기 동안 남한 지역에는 강경한 반공주의가 자리잡았으며 6.25 전쟁을 겪으며 이러한 갈등은 더욱 고착화되었다.[10] 1960~1980년대 군사 정권 시기에는 독재정권 정치적 탄압과 야당 세력의 분열이 지속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 중 하나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간의 갈등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두고 격화되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참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구조 활동과 사후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초기 대응과 구조 활동의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이 약화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을 초래하고 사태 초기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과정에서 점차 증거들이 쌓이자 결국 당내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며, 보수진영의 붕괴와 정치적 혼란, 불신을 초래했다.
조국 사태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분열을 초래했다. 결국 조국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이 사건은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과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을 증가시켰다.
파벌 갈등은 독재정권 시기 지나치게 많은 세력들이 한 정당에 통합되면서 갈등이 커졌다.[11]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 권력의 집중과 정당 내 경쟁이 치열해지며 파벌 갈등이 지속되었다. 민주당에서는 동교동계와 친노계 갈등이 벌어져 결국 친노계가 탈당하고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충돌이 벌어졌다. 이후 친노계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정동영계, 김한길계, 민평련 등이 비노계로 떨어져나가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한다. 그외에도 친문계, 비문계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었다. 결국 이번에도 비문계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가 벌어진다. 여기에 더하여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의 공천 갈등이 있었고, 총선 전후로 이는 당내 분열을 초래했다. 근래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공천학살이 벌어졌다.
보수정당에서도 마찬가지의 갈등이 있었다. 보수정당의 뿌리라 불리는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서로 약간의 교집합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의 상도동계, 김종필의 공화당계,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이 하나로 합쳐졌다. 이들은 지지계층에서 상호보완적이었으나 서로 뿌리가 달랐다. 결국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하나회를 숙청했으며 김종필과 공화당계를 원내에서 고립시켰다. 김종필계와 민정계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여 분당했다. 한나라당의 내분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2007년 대선 경선으로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일어나서 18대 국회 내내 지속되었다.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에서는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바른정당의 분당이 있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친윤과 비윤의 갈등이 발생했고 당정 개입 논란 여러번 일어났었다.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을 비롯한 당대표 압박이나 퇴출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독일은 비례대표제와 연립정부를 통해 정치 대립과 파벌 갈등을 해소해왔다. 예를 들어, 2005년 독일 대연정(Grand Coalition) 체제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간의 협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었다. 스웨덴은 1990년대 경제 위기 당시 협치를 통해 복지 국가의 기초를 재정비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스웨덴의 협치 문화는 각 정당이 정책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물론,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되어 정당간 연정이 많아지며 강경파보다 온건파가 득세하게 되고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정당 간의 타협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제가 확대될 경우 정당의 난립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정당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고,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정당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치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한 공천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정치적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 문화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와 협력하는 자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4.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
대한민국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 문제는 국가의 효율적인 행정과 지방 자치의 발전에 있어 큰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강한 권력을 행사해왔으며, 이는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과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중앙집권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나치게 강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필요한 인프라나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또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강제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는 지방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약하고 지방분권이 강한 시스템은 지방 자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 행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단점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국가 전체의 통일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지역 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국가 단위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화해온 배경이 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군사정권 시기까지 중앙집권적 통치가 지속되었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위해 중앙집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가 강화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중앙집권적 경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집권적 체제와 지방분권적 체제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지방분권이 강한 연방제 국가로, 각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유리하다.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단위의 통일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적 국가들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세 항목을 다양화하고, 지방 소득세나 소비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자치와 참여가 확대되면,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해지며,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도 증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약세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집권적 통치는 국가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4.4. 지역감정, 연고주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감정과 연고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제이다. 조선 시대에도 특정 지역 출신 인물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 연고를 활용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대와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본격적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 정부가 영남 지역에 집중적인 경제 개발과 투자를 하면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과 울산공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했고, 정치적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지역 간 갈등은 선거철마다 더욱 격화되어, 특정 지역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정치적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대한민국의 지역감정과 연고주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강한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역주의가 존재하지만, 한국만큼 한 지역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남부와 북부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영남 지역이 주로 보수 정당을, 호남 지역이 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보다 지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정치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타협을 하면서, 중요한 국가적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필수 인프라 개선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지역감정과 연고주의의 원인으로 특히 지목되는 것은 역사적인 갈등과 정치문화적 문제가 있다. 영남 지역의 보수 정당에 대한 지원은 10.1 사건과 이후 경상도에 대한 메카시즘적 핍박이 있었다. 이것이 남로당원 출신으로 메카시즘 공세를 받았던 박정희에 대한 지지로 이후 박정희의 영남권 지원으로 연고주의적 성격으로 변화했다. 호남권은 지주계층이 많았기에 보수적이었으나[12] 지리산 유격대로 인해 역시 메카시즘적 핍박이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기 호남 홀대에 점차 경합주로 변했고 5.18 민주항쟁으로 압도적으로 민주당계 지지층이 되었다. 그럼에도 호남지역은 연고주의, 보수주의 성향이 강했기에 동교동계 제3지대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지역감정과 연고주의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이 그 지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 담합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들어 정치적 부패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경북지역 출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배정받아 다른 지역의 필수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지역감정과 연고주의는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대학에서 호남 출신 학생들이 지역 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국민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되며, 사회 전체의 통합이 어려워진다. 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 지역 출신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둘째, 정치적 제도를 개혁하여 연고주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셋째, 시민 의식을 개선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지역 간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감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감정과 연고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간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감정과 연고주의 문제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구조에서 비롯된 복잡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 정치 제도 개혁, 시민 의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정치적 연고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4.5.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양당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두 주요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한 대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두 정당은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며,[13] 각기 다른 이념과 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양당제 구도는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며, 정당 간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이 주를 이룬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주의도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 요소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 유연성 부족과 정책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의 양당 구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은 두 주요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소수 정당이 의회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소수 정당의 성장은 제한되고, 양당의 독점적 구조가 지속된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2024년에 실시된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에서 각각 161석과 90석을 차지하여 전체 의석의 94.3%를 점유했다.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양당 구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1990년 삼당합당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두 거물 정치인이 각각 보수와 민주를 대표하며 경쟁해왔다. 이들의 계보를 잇는 정당들이 계속해서 주요 정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정치적 구도를 형성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당 간의 대립과 경쟁이 정치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제가 고착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미국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결선투표제를,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연합 정부를 통해 협력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한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독일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등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다당제 구조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프랑스 같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배제하여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고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당 구도를 극복하고, 더 다양한 정치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원적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당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치 문화를 조성하고, 정당 간의 대립보다는 협력과 타협을 유도할 수 있다. 정치적 협력이 강화되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적 지지를 받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는 대한민국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모든 선거에서 1차 선거에서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 하면 상위 2명의 후보로 압축되어 다시 한 번 2차 결선 투표에서 승패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한 덕분에 포퓰리즘과 정치 극단주의를 방지하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거나 항상 거대양당이 모든 표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의 사표를 방지하면서, 반대자들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선거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덕분에 프랑스 대통령은 항상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며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실현되어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를 활성화하고, 정당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양당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는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노동당과 국민당 외에도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녹색당, 뉴질랜드 행동당 등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의 양당 구도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과 정치 교육 강화, 그리고 정당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는 대한민국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협력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5.1.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경화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철저히 미국을 모방하며 발전해왔다. 해방 이후 국내 정치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를 채택했던 것을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념 갈등으로 인한 6.25 전쟁에 의해 소위 말하는 좌익 계통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고,[14] 이후 국내 정치는 완전히 우경화되어 정착되었다.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인 특징, 진보주의적인 특징이 조금이라도 담긴 정책이 들어가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진보주의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빨갱이 정책, 좌빨 정책,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비난받게 된 것 역시 이러한 전후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유럽의 공화국들과 우리나라의 정책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내수경제가 안정되어 있지 못할 때 진보 정당들은 국가가 돈을 풀어 안정시키면 된다고 하는 반면 보수 정당들은 소비자의 구매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입해 볼 때, 소위 진보 정당이라 하는 민주당계 정당에서조차 국가가 돈을 풀어 안정시키면 된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포퓰리즘이라며 앞장서서 비토하곤 한다.
또한 나무위키에 분류된 정당들의 분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계 정당이 진보주의 정당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계 정당은 사실상 중도진보~중도보수 포괄정당이라고 분류해놓았는데, 이러한 점 역시 우리나라의 스펙트럼이 우경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보수와 중도진보~중도보수의 양당 구조에 의해 진보주의 정당이 유의미한 정책적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으며, 꺼낸다고 하더라도 전후 상황과 그에 의한 교육에 의해 그마저도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지 오래다.
4.6. 스타 정치인 중심
한국의 정치에서는 인물 중심의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매우 심하다. 마치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사람에 가입한다고 할 정도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이 그의 개인적 인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로 많은 지지와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주요 정책이 그의 개인적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인물 중심 정치 현상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는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한 한국의 정치사가 있다.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져서 강력한 리더십을 지향하는 정치 문화가 남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 특유의 정(情) 문화도 인물 중심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사람 중심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는 정치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나타난다.
반면, 인물 중심 정치 현상이 미약하고 당의 힘이 강한 나라도 있다. 특히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인물보다 당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기민당(CDU)와 사민당(SPD) 같은 정당들이 정치의 중심이다. 독일은 나치 정권 이후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치를 강화해왔으며, 이는 당의 정책적 일관성과 국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기민당의 지도자로서 개인의 인기보다는 당의 정책과 유럽 연합 내에서의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기 집권했다. 메르켈은 난민 문제와 유럽 경제 위기 대응에서 기민당 및 사민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개인적 카리스마보다는 당의 정책적 합의로 평가받았다.
영국도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예로,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수당과 노동당 같은 주요 정당들은 각각의 정책과 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었지만, 이는 보수당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브렉시트 강경파이긴 했지만, 브렉시트를 주도한 것은 보리스 존슨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수당, 영국 독립당, 브렉시트당이었다. 세 당은 영국 정치 전반에 걸쳐 브렉시트에 관해 다양한 논쟁과 분열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이루어졌다.
인물 중심 정치의 장점은 리더십이 강하고 결정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국민을 결집시켜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인물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도덕성과 비전이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정치가 개인의 이미지와 스캔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정책보다는 인기와 이미지를 중시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국 역사에서 인물이 중심이 된 정치 활동의 예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의 정치적 비전과 도덕성이 큰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기반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CEO 출신으로 경제 중심의 정책을 펼쳤지만, 개인적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적인 이미지와 소통의 정치로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임기 후반부에는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강력한 법 집행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으나, 정치적 경험 부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인물 중심 정치 현상은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결정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와 스캔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물 중심이 아닌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교육과 문화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7. 청년 정치 참여 부족
청년 정치 참여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가 투표, 정당 활동, 선거 출마 등 다양한 형태로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젊은 세대가 교육, 고용, 주거, 환경 등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에 큰 도움이 되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정치 참여가 부족하면 특정 세대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청년 정치 참여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 정치 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여기에 끼어드는 것이 까다로우며, 참여하더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어렵다. 공천권자가 당내 중진이고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또한,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유가 없으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으며, 미디어와 사회의 부정적인 정치 이미지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방해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 참여는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로는 류호정, 장경태, 용혜인, 이준석 등이 있다. 류호정은 IT 업계 출신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경력이 짧고 정치 경험이 부족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장경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진 정치인들의 견제를 받는 한계가 있다. 용혜인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청년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행력이 약한 편이다. 이준석은 젊은 나이에 당대표로 선출되어 주목을 받았으나, 당내 중진들의 반발과 갈등을 겪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에는 청년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년 비례대표제와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한계가 있다. 청년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정치 경험 부족은 청년들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당내 경직된 구조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정치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과정에 정치 참여 관련 과목을 추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둘째, 청년 후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정치인 펀드를 조성하고, 정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정당 내부의 구조를 개선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고,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캠페인을 조직하며,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고, 바쁜 직장인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투표와 정치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 방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청년 정치 참여가 부족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청년층의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 경제적 어려움,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원인이다. 반면, 핀란드는 청년 정치 참여가 활발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청년들은 다양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는 교육, 환경, 복지 등 청년층에 유리한 정책 결과로 이어진다. 핀란드의 청년 정치 참여가 활발한 이유는 청년 할당제와 같은 정치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청년들에게 친화적인 사회 환경 덕분이다. 핀란드는 청년들에게 교육과 복지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여 정치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 참여 부족 문제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건강한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4.8.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민국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MBC의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보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이는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언론 보도가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폭로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며 탄핵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해외에서도 미디어는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 폭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가 NSA의 대규모 감시 활동을 폭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고,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유럽에서는 2009년 영국의 의원 경비 스캔들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의원들의 부당한 경비 청구를 폭로하며 대중의 분노를 샀고, 이는 정치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2018년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부인이 연루된 사학 비리 의혹이 폭로되며 정치적 위기가 초래되었다.
반면, 스위스는 미디어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때문인데, 2014년 이민 제한 국민투표가 그 예시이다. 이 국민투표는 유럽연합(EU) 시민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스위스 국민당(SVP)이 주도하였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 미디어는 제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보도하며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는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며, 유권자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국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어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기존 이민 협정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 사례는 스위스 미디어가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자 공공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과 국민의 직접 참여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보도가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나 국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언론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문회, 검열, 언론사 인수, 법적 제재 등을 통해 미디어의 보도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미디어의 보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통제나 편향적 조작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좌천시키거나 해고했다. 반면, 정부에 우호적인 기자들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려 승진과 혜택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2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 특정 정치 성향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반대 의견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한 이 사건은 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그 통제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정치적 압력과 법적 제재로 인해 저하된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언론 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압력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언론 통제 사례와 정치적 사건들은 이러한 지수를 낮추는 원인 중 하나다.
물론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도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과 압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테러 위협과 관련된 보도 규제 및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언론 통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부 정치적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 스웨덴은 비교적 높은 언론 자유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짜 뉴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들 국가들은 법적 체계와 언론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언론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달리 헌법적 보호와 독립적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고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감시한다. 또한, 언론인 보호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언론사의 자율성을 유지하게 한다. 강력한 언론 기관과 협회들이 존재하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 압력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대한민국도 헌법적 보호와 미디어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독립적 규제기관, 언론인 보호법률, 강력한 언론 기관과 협회, 정치적 압력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의 실효성과 독립성 면에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사건이나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주체들이 광고나 기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특정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디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미디어의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왜곡이나 편파 보도를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치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할 때, 진실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치문화를 위해 미디어의 역할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미디어 감시 기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 광고와 홍보가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정보의 진위와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미디어는 정치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9. 정책의 단기 성향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권 교체 주기가 짧고, 선거에서의 성과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된다.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프라 투자나 교육 개혁 같은 분야에서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은 지속 가능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정권들이 내놓는 정책들 중에서 단기 성향을 띠는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첫째,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복지 정책이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나 일회성 현금 지원은 즉각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규제 정책의 잦은 변경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빈번히 도입되지만,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셋째,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들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10. 잦은 정권 교체로 외교 정책의 일관성 부족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 시 외교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 신뢰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교 정책의 변동성은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나 한미 관계 등 주요 외교 사안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 정책의 변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남북 정상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동북아 정세를 급격하게 뒤틀리게 할 수 있다. 이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 전반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국내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여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도 참가하는 등 우호 관계를 다졌으나, 후반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한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도 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외교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되는데,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11.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에 미칠 경우, 법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한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국민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 배경이 논란이 되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당시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개입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사법부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임명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경우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나 독립된 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사법부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정 정권 하에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과 검찰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적 개입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4.12. 정경유착의 문제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큰 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정경유착이란 기업과 정치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부패와 공정성 침해를 초래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적 특혜나 규제 완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관계는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정경유착은 또한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다.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한국은 20세기 중반,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는 특정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자원을 통제하면서 기업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면서 정치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유착 관계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일조했지만, 동시에 기업과 정부 간의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는 토대가 되었다.
정경유착의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대기업이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으면, 중소기업은 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둘째,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거나 불필요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정치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정치인들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받으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 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이 연루되었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삼성, 롯데, SK 등 여러 대기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최순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정경유착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감시와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과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13. 반일과 북풍 이용
일반적으로 범우파 진영[15]에서는 북풍을, 범좌파 진영[16]에서는 반일을 지지율 변환을 위한 포인트로 여기는 현상이 수십년째 반복된다. 거기다 우파라고 반일을, 좌파라고 북풍을 안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화 이후 시대만 보더라도 총풍 사건은 역사책에도 기록될만한 대사건이었고, 쇠말뚝 유언비어도 대표적인 반일감정 이용 사례였다. 최근에는 2019년 일본 불매 운동에서 중구청이 반일 깃발을 세워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던 적이 있었다. 2021년에는 우파 네티즌들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에게 도쿄박이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반일을 써먹었다. 1990년대~2000년대 까지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보단 감정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것이 쇠말뚝. 역사를 자세히 연구한 이들이라면 간단히 논파할 수 있는 주장이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짜도 아닌 쇠말뚝 뽑기 행사에 참가할 정도로 반일 감정에 매몰된 적이 있다.그중 북풍같은 경우엔 1공화국 시절부터 수십년째 우려먹음 +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알려짐 + 90년대 이후 체격도 너무 차이가 현저함 + 냉전 이후 전보다 완화된 관계 등으로 예전보다 약발이 많이 약해졌지만, 반일 같은 경우에는 불매 운동시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지지 현수막을 자기 이름과 함께 적어 넣는등 국민 감정을 해결하기보다는 부각시켜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나마 위의 중구청 사례에서 민간에서 반대해 결국 철거하는등 관이 민간의 반일감정을 직접적으로 부추기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점등 점점 달라지고는 있다. 사실 국민 대부분이 일본 자체를 뭉뚱그려서 반감을 가지던 2000년대 전반까지에 비하면 2010년대 이후의 반일은 일제강점기와 전범문제, 독도 논란 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만 남은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시대에 직접적인 충돌 없이 망언과 야스쿠니 참배 논란만으로 전국민적인 반일 분위기가 번졌던 것을 생각하면 한일 무역 분쟁이나 초계기 레이더 갈등 같은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는데도 야권이 '대일 외교참사'를 거론했다는 것 부터가 상당한 변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일본 자체보다는 반한/혐한성 발언과 도발을 일삼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 대한 종북몰이, 친일몰이 등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오히려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이후에는 반중 감정이 급등하여 친중몰이까지 등장한 판이다. 북한에 대한 공포는 줄었다고 하나 적대감정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정치인이 자국보다 타국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5. 대한민국의 선거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 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 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미정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국회의원 선거 | 제22대 2024년 4월 10일 | 제23대 2028년 4월 12일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재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16일 | 2025년 2025년 4월 2일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
| 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 {{{#!folding [ 역대 투표 펼치기 · 접기 ] | |||
| *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
| |
|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3대 선거이며, 재보궐선거 및 궐위로 인한 선거가 필요할 때마다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6. 지수와 지표
6.1. 부패인식지수[17][18]
| 연도 | 부패인식지수 | 순위 | 정부 |
| 2002년 | 45 | 43위 | 국민의 정부 |
| 2003년 | 43 | 52위 | 참여정부 |
| 2004년 | 45 | 47위 | |
| 2005년 | 50 | 42위 | |
| 2006년 | 51 | 42위 | |
| 2007년 | 51 | 43위 | |
| 2008년 | 56 | 40위 | 이명박 정부 |
| 2009년 | 55 | 39위 | |
| 2010년 | 54 | 39위 | |
| 2011년 | 54 | 43위 | |
| 2012년 | 56 | 45위 | |
| 2013년 | 55 | 46위 | 박근혜 정부 |
| 2014년 | 55 | 43위 | |
| 2015년 | 56 | 37위 | |
| 2016년 | 53 | 52위 | |
| 2017년 | 54 | 51위 | 문재인 정부 |
| 2018년 | 57 | 45위 | |
| 2019년 | 59 | 39위 | |
| 2020년 | 61 | 33위 | |
| 2021년 | 62 | 32위 | |
| 2022년 | 63 | 31위[19] | 윤석열 정부 |
| 2023년 | 63 | 32위[20] |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21] 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국가 규모나 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가나 전문가들을[22] 대상으로 최소 3가지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전문가와 사업가들의 의견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실제 부패 정도가 아닌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만큼 부패인식 지수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나라는 더 깨끗하고 청렴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다.
6.2. 언론자유지수[23]
| 연도 | 순위 | 점수 | 정부 |
| 2002년 | 39위 | 10.50 | 국민의 정부 |
| 2003년 | 49위 | 9.17 | 참여정부 |
| 2004년 | 48위 | 11.13 | |
| 2005년 | 34위 | 7.50 | |
| 2006년 | 31위 | 7.75 | |
| 2007년 | 39위 | 12.13 | |
| 2008년 | 47위 | 9.00 | 이명박 정부 |
| 2009년 | 69위 | 15.67 | |
| 2010년 | 42위 | 13.33 | |
| 2012년 | 44위 | 12.67 | |
| 2013년 | 50위 | 24.48 | 박근혜 정부 |
| 2014년 | 57위 | 25.66 | |
| 2015년 | 60위 | 26.55 | |
| 2016년 | 70위 | 28.58 | |
| 2017년 | 63위 | 27.61 |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박근혜 정부) |
| 2018년 | 43위 | 23.51 | 문재인 정부 |
| 2019년 | 41위 | 24.94 | |
| 2020년 | 42위 | 23.70 | |
| 2021년 | 42위 | 23.43 | |
| 2022년 | 43위 | 72.11[24][25] | |
| 2023년 | 47위 | 70.83 | 윤석열 정부 |
| 2024년 | 62위 | 64.87 |
- 2011년은 발표 없음. 위키백과 인용. 2012년,2022년 점수 개편.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라고 부르기도 한는데 RSF 또는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라고 불리는 비정부국제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26]가 집계하여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의 지표다. RSF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언론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세계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0.0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30위~50위 사이를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집권시기인 2009년에 갑자기 69위로 하락하게 된다.[27] 이후 2010년에 42위로 회복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4년 57위, 2015년에는 60위로 점점 하락하였다.
2016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28.58점으로 역대 최저 순위인 70위를 기록하였다. #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일본은 그보다 낮은 72위로 비슷하게 언론에 대한 억압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은 2016년 10월에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 따라 각 언론사가 이념에 상관없이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을 가감없이 비판함에 따라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한 일을 들어 언론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시기에 40위권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으며 2019년에는 24.94점으로 41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1위의 자리를 대만으로부터 탈환하였고, "언론 자유지수 양호"를 기록하였다.[28] 2020년에는 순위가 한 단계 내려왔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1위 및 언론자유지수 양호의 자리를 지켰다. #
2022년부터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자유가 높은 것이다.
2024년에는 늘 40위권에 있던 순위가 62위로 크게 폭락했다. MBC 등 정부비판적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법정제재 남발, 비판적 보도에 대한 중징계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6.3. 민주주의지수
| 연도 | 민주주의지수 | 순위 | 분류 | 정부 |
| 2006년 | 7.88 | 31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참여정부 |
| 2008년 | 8.01 | 28위 | 완전한 민주주의 | 이명박 정부 |
| 2010년 | 8.11 | 20위 | 완전한 민주주의 | |
| 2011년 | 8.06 | 22위 | 완전한 민주주의 | |
| 2012년 | 8.13 | 20위 | 완전한 민주주의 | |
| 2013년 | 8.06 | 21위 | 완전한 민주주의 | 박근혜 정부 |
| 2014년 | 8.06 | 21위 | 완전한 민주주의 | |
| 2015년 | 7.97 | 22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
| 2016년 | 7.92 | 24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
| 2017년 | 8.00 | 20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문재인 정부 |
| 2018년 | 8.00 | 21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
| 2019년 | 8.00 | 23위 | 결함있는 민주주의 | |
| 2020년 | 8.01 | 23위 | 완전한 민주주의 | |
| 2021년 | 8.16 | 16위[29] | 완전한 민주주의 | |
| 2022년 | 8.03 | 24위 | 완전한 민주주의 | 윤석열 정부 |
| 2023년 | 8.09 | 22위 | 완전한 민주주의 |
2019년 조사기준, 대한민국은 2018년과 같이 8.00점을 받아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을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바로 아랫단계인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2021년, 16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
2022년, 전년(16위)보다 낮은 24위를 기록하여 2020년도와 비슷한 순위로 다시 내려갔다. 이유로는 정치문화에서 늘 7.50점을 받아오던 한국이 2022년에는 크게 떨어진 6.25점을 받으며 총점을 크게 깎아내렸다.
2023년, 작년과 같이 정치문화부문에서 6.25점을 받아 제일 미흡하고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 부문에서는 9.58점으로 제일 높았다.
정부의 기능성에서는 8.57점을 받았고 시민자유에서는 8.82점으로 22위 완전한 민주주의를 받았다.
6.4. 공공청렴지수
| 연도 | 공공청렴지수 | 순위 | 정부 |
| 2015년 | 8.04 | 23위 | 박근혜 정부 |
| 2017년 | 8.02 | 24위 | 문재인 정부 |
| 2019년 | 8.33 | 20위 | |
| 2021년 | 8.09 | 18위 | |
| 2023년 | 8.1 | 15위 | 윤석열 정부 |
IPI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다소 반영된 것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부패통제능력과 높은 연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해당하는 6개의 제도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적 시민권 (E-Citizenship)
2.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3. 정부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4. 언론 자유 (Freedom of the Press)
5.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6.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9~2023년 1위를 기록했다.
7.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과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상징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빈부격차와 엘리트 계층의 부패 등이 공정사회로의 진행을 막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2011년 6월 29일. ###
워싱턴 포스트, 2011년 6월 29일. ###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워싱턴 포스트, 2017년 5월 10일.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워싱턴 포스트, 2017년 5월 10일. ##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We the People” don’t exactly rule in the United States. A legal document, the Constitution, looms godlike over the affairs of Americans. Some form of that goes for most democracies. The laws are in charge, not the public — at least not directly.
미국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전문에 나타난대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헌법이라는 법률문서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렴풋이 모습을 보이는 신성한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대중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도 대중이 직접적으로는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In Korea, when popular feeling pushes past a certain limit break, it warps into a beast that is powerful enough to rip through decision-making and the established law.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포린 폴리시, 2016년 12월 19일. #, 전문 번역
미국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전문에 나타난대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헌법이라는 법률문서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렴풋이 모습을 보이는 신성한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대중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도 대중이 직접적으로는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In Korea, when popular feeling pushes past a certain limit break, it warps into a beast that is powerful enough to rip through decision-making and the established law.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포린 폴리시, 2016년 12월 19일. #, 전문 번역
Demokratie und Asien - das soll nicht zueinander passen? Im Augenblick sieht es eher so aus, als könnten Amerikaner und Europäer von den Koreanern lernen, wie man die Demokratie mit Mut und Leidenschaft verteidigt.
Democracy and Asia - that should not be compatible? For the moment, it seems that Americans and Europeans are learning from Koreans how to defend democracy with courage and passion.
민주주의와 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갖고 지켜내는지 말이다.
디 차이트, 2016년 12월 14일. #, 전문 번역
Democracy and Asia - that should not be compatible? For the moment, it seems that Americans and Europeans are learning from Koreans how to defend democracy with courage and passion.
민주주의와 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갖고 지켜내는지 말이다.
디 차이트, 2016년 12월 14일. #, 전문 번역
La Corée du Sud a lutté chèrement pour sa démocratie. Ce pays est désormais cité dans le monde entier, de Washington à Milan, comme modèle pour sa réponse à l’épidémie.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 대처의 모델로써 회자되고 있다.[31]
르 피가로, 2020년 4월 10일. #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 대처의 모델로써 회자되고 있다.[31]
르 피가로, 2020년 4월 10일. #
8. 대한민국의 입법부
8.1. 대한민국의 정당
9. 대한민국의 행정부
9.1. 대한민국 정부
9.2.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10. 대한민국의 사법부
11. 관련 도서
12. 관련 문서
- WikiLeaks
- 대한민국/경제
- 단체 관련 정보
- 예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 삼김시대
- 3당 합당
- 국회 공성전
- 통일주체국민회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완전청렴은 100점, 완전 부패는 0점, #[2] 국경없는 기자회 기준,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4]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5] 대만, 일본, 몽골, 대한민국[6] 다만 김영삼 대통령도 3당 합당으로 인해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보수정당 소속이긴 했으나, 김영삼은 민주화운동가 출신인 반면 전두환은 군사독재자였고 노태우 역시 전두환의 군사독재에 협력했였기에 당만 같았을 뿐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애초에 김영삼이 3당 합당에 동참한 것도 전두환, 노태우를 잡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7] 다만 18대 총선에서는 충청권이 빗나갔는데, 당시 과반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선 충북 제천단양 고작 1곳만 이겼으며, 대부분 의석을 자유선진당 및 통합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당시 대전,충남은 자유선진당이 거의 완승했으며, 충북은 통합민주당이 압승했다.[8] 당시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였기에 실질적인 집권자였으나 국가원수인 대통령 윤보선이 있었으므로 제외한다.[9] 고건, 황교안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전적이 있다.[10] 한국 사회의 강경한 반공주의 기조와 그로인한 레드 컴플랙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11]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박순천계vs윤보선계/유진산계vs윤보선계 갈등이 있고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이철승계vs상도동계vs동교동계vs운동권간 갈등이 있다. 이런 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선거구제 때문에 억지로 함께해야 했다.[1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시 민주당계 정당은 보수정당이었단 것이다. 이 시기 호남은 한민당의 주요 표밭이었다.[13] 학문적 정의에 따른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대북관점에 따른 진보와 보수다. 북한에 대해 온건적이고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진보, 강경하고 제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보수라고 본다.[14] 이 당시 좌익계 인사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주장했던 것이 주요했다. 사회주의에도 엄연히 정치체제에 따라 공산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가 나뉘어 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와 진보주의 역시 완전히 다른 정치 사상이다.[15] 보수정당[16]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 단 진보정당 계열의 경우 반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은 민주당계 정당보다 덜하다.[17] #[18] #[19]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20] 2022년도와 같은 점수지만 6년만에 순위하락[21] 위키피디아[22] 예를 들면 성남시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기업은행,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직원 중에서도 일선에서 시와 협력하고 일감을 따내는 과장급 이상[23] #[24] 2022년 5월 3일 발표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표다.[25] 2022년부터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순위이다.[26] 위키백과 문서 참고[27] 2008년 촛불집회의 영향.[28] 아시아에서 언론자유지수 양호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곳 뿐이다.[29] 최고 점수[3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31] 직역: 대한민국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웠다. 이 나라는 워싱턴부터 밀라노까지, 전염병 대처의 모델로써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