两岸经济合作架构协议(定) /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 (양안경제합작구조협의(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1]
대만 경제부에서 제작한 공익광고.
1. 개요
중국과 대만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조약이다. 왜 FTA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영문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약을 영문 번역해서 '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고 쓴다.
2. 상세
2008년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집권 이후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 것이 시초이다. 이에 중국 측이 협상에 응하여 2010년 6월 29일 충칭시에서, 중국과 대만 대표들이 최종 합의에 이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후 양안간 비준절차를 거쳐서 2011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ECFA의 발효로 마잉주 대만 총통은 Chiwan(China + Taiwan)시대가 열렸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기사. 범람의 정체성대로라면 당연히 Chiwan이 아닌 China(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여야 하는데, 이는 마잉주 총통이 Chiwan 드립을 치면서 범록연맹 쪽에 대한 ECFA 비준동의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뭐 범록은 끝내 반대했지만.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시에서 이루어진 ECFA 서명식 모습. 양측 협상대표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약칭 해기회)의 장빙쿤 이사장(왼쪽),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약칭 해협회) 회장 천윈린(오른쪽).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양안관계의 특성상, 정부 당국이 아닌 명목상 민간 재단의 형태를 띈 해협회와 해기회가 정부 위임을 받아 협상을 진행했다.
ECFA 찬반쟁점 (대만의 입장에서).
- 1. 경제
(단점): 중국 외 국가와의 FTA 확대로의 효과 보장 없음, 소수 대기업만이 직접적 혜택을 볼 우려, 저가 중국제품의 대만 유입 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 실업률 증가)
- 2. 정치
(단점): 대만의 주권 및 자주성 훼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로 향후 정치, 외교 부문 협상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우려
2010년 ECFA 토론회 영상(1번). 마잉주 대만 총통과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의 1:1 텔레비전토론이다. 토론이 길어져서 14개로 나누어진 버전이 있다. 이 링크로 가면 1~14번 전부 다 볼 수 있다.
이 비준과정에서 대만 입법원에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고, 민주진보당 입법위원들과 차이잉원 주석(대표) 등은 열렬하게 반대했다. 한국에도 보도됐다. 이 와중에 위에서처럼 마잉주 대만 총통과 차이잉원 주석 간 1:1 텔레비전 토론을 하기도 했다. ECFA를 통해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이 심해지고 이는 결국 중국에 대만이 먹히는 하나의 중국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 국회 공성전날에는 처리가 안 되고 1달 정도 있다가
2011년 발효된 ECFA는 우선 800여개 항목에서 FA(Framework Agreement)를 통해 먼저 선개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이 ECFA가 발효된 이후에도 대만과 중국 양안 정부는 계속해서 무역협정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3년 ECFA를 상품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항목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과 노동시장에서도 양안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더욱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리하여 2013년 ECFA 서비스협정이 성사됐는데...
이 협정이 입법원에 비준동의안이 올라간 2014년, 대만의 대학생들이 이 조약을 반대하며 입법원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안 경제개방, 통합이 상품 부문을 넘어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중국 본토의 저가 노동력이 대만 노동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대만 내부의 일자리까지 중국에게 장악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만 청년층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링크 이 때문에 난리가 벌어지다가 결국 국민당에서 양안협의감동조례 초안이 완성되어 입법되기 전에는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비준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2016년에 정권까지 민주진보당으로 넘어간 후에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3. 중국, ECFA 폐기 시도
2020년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와 제10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를 앞둔 2019년 8월 8일,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대만에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현 총통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공산당에서는 ECFA를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정말 시행되면 대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가 위협했다. 기사 [2]4. 관련 항목
- 한중 FTA : 대한민국이 대만의 ECFA를 보고 이듬해인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하고, 2014년에는 ECFA 비준이 대만 내부의 진통으로 주춤한 사이 중국과의 FTA까지 타결시켰다. 일종의 페이스 메이커였던 셈.
- 한중 FTA가 타결되었던 2014년 하반기 대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가 진행 중이었는데, 집권 국민당 측은 "민진당이 발목잡는 동안, 한국에게 중국 시장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선거광고를 제작했다. 그러나 대만 유권자들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 못했고, 때마침 홍콩에서 벌어진 반중국 시위까지 겹치면서 국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한중 FTA를 막는게 아니라 ECFA를 막는 민진당을 선거에서 참패시켜 ECFA를 빨리 비준하자는 것[3]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국민당이 민진당한테 관광 당했으니... 실제로 ECFA 서비스/투자협정은 국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준동의안이 멈췄다.
- 한중 FTA가 2015년 11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제9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에서 또 광고를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만들지 않았다.
- 양안관계 - 하나의 중국
- 대만/정치, 대만/경제, 대만/외교
- 중국/정치, 중국/경제, 중국/외교
- 해바라기 운동 - 시대역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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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하면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대만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국과의 양안경제협정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캠페인 문구다.[2] 물론 대만의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겠지만, 중국에게도 손해인 거는 마찬가지다. 샤먼시, 푸저우시, 광저우시, 선전시, 차오저우시, 산터우시, 상하이, 원저우시, 항저우시, 쑤저우시와 같은 푸젠성,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의 경우 대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 지역은 중국대륙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양안 간 험난해도 상호교류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대만입장에서도 중국대륙 대신 일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과 무역해도 된다. 앞서 말했듯이 타격은 크겠지만 말이다.[3] 자유무역협정 항목에 "경쟁적 자유화 효과" 문단 참고.[4] 이 ECFA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