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무장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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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6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中

- 그러나 박정희는 그즈음 핵 개발 시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닌가?
"한국은 10년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외화로 새마을운동을 벌이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시드 머니[2]'로 활용했다. 그러나 또 하나 베트남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번져 한국도 위험하다고 봤던 것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한 이유였다. 그런데 내가 1973년 한국에 왔을 그때,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박정희는 이걸 보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핵 개발에 나선 이유다."

- 핵 개발 시도가 당시 한-미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었나?
"물론이다. 박정희는 '나는 베트남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 없다.[3]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1970년대의 남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여러 점에서 흡사하다."[4]

- 박정희가 핵 개발에 나선 시점이 언제인가?
"대략 1972년이다."

- 미국이 곧바로 그 사실은 알았나?
"아니다."

-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1973년이다."

-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5]

-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걸(핵무기 개발) 멈추게 했다. 나는 본국에 한국의 핵 개발을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 박정희를 어떻게 설득했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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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미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이자 1989-1993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와의 2011년 인터뷰 중에서

1979년 12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바로 이틀 전 소집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대덕으로 향했다. 대덕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말기에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군보안사령부가 국방과학연구소측에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신군부의 갑작스러운 요구로 혼란에 빠져 있던 연구원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며칠 뒤 12·12 쿠데타 성공 이후 보안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무기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가져가 폐기하고 말았다.’(‘동아일보’ 2006년 10월 23일자) 신동아

핵 관련 주요 문서는 사라졌고 당시 연구자들과 기획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철저하게 격리됐고 보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 당시 핵 관련 일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살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오원철 수석의 증언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 IAEA 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재래식 대응책, 즉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생소한 일입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킬 체인")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위협에 대한 통제력도 포기하는 핵 억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계획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발생했으며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하나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책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고 군사 기술이 크게 다른 두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결과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입니다.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적의 핵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에는 매우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재래식 대응 옵션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그러한 계획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공격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첫째, 비핵국가가 재래식 대응계획을 사용한다. 둘째, 핵보유국이 선제공격한다. 셋째, 비핵국가의 핵 동맹국이 선제공격한다.
그러한 공격에서 적의 핵전력이 완전히 참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사 명령을 내릴 적국 수뇌부도 "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미사일로 암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정은 시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이런 형태의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그것은 불쾌한 첫 번째 옵션을 남깁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획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획득하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확산조약(NPT) 10조는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NPT는 회원국이 "국가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남한에 상대하는 위협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비례하는 대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은 핵확산 방지이고, 한국의 핵무기는 분명히 그것의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점을 감안하면 최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소중한 동맹국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생존만큼 중요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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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만감에 의해 통합된 '반패권' 동맹이다. 이것은 그 규모나 영역면에서 과거 중 · 소 진영에 의해 제기되었던 도전을 상기시켜 줄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국이 되고 러시아가 추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무리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서 동시적으로 미국이 지정 전략적 기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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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1997), 80~81p

서방의 쇠퇴

서방은 오랫동안 세계 정치를 지배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에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자멸할 위기를 겪었음에도, 서방은 1990년대에 잠시나마 화려하게 부활할 것 같았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평화롭게 끝나면서 세계 제일의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기 직전인 듯 보였다.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입김 강화에 목이 마르고 활발한 경제체제를 갖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을 보면, 서방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EU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미국의 위상도 흔들리는 듯 보인다. 현재 서방은 대체로 결속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 유산이 지속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잠깐이긴 했지만 전 세계에 확산되는 민주주의, 세계 평화, 그리고 잘 이뤄지는 사회 합의가 서방의 인류유산으로서 오래 지속될 듯했다. 그러나 글로벌 강대국의 분포가 변하고, 정치 각성이 강대국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의 대외정책 및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보인다. 이 모든 요인이 어우러져 앞서 언급한 서방의 유산들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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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략적 비전, 16~17p

미국과 동맹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자원이 전략에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미국을 여전히 1999년의 미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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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VOA 미국의 소리#

미국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동맹들에 상황의 심각성과 현실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거나 각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벌일 수 없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지도 않을 겁니다. 포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살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도 중국이 지배하는 아시아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황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며, 오래된 전통이나 가치관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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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VOA 미국의 소리#

내 평생 달러화는 전 세계 기축통화였고, 통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야말로 우월한 정치·경제 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그 어떤 정부, 경제 체제, 통화, 제국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들이 무너질 때 경악하면서 같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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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16p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근본적인 시대 변화가 현 역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 외교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 기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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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 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그러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 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 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 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차디찬 겨울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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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서,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 질서, 364~366p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약소국이 공갈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미국이 원치 않는 행동을 저지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미국이 이런 행동을 간단하게 막을 수 없어야 한다. ③ 요구 사항이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④ 양보할 경우에는 협박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효과적인 공갈전략 이용' 분야의 세계 챔피언은 단연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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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2p

공갈은 동맹국들 간에 쓸 수 있는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이 센 후견국을 상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약한 동맹국이 후견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대가로 뭔가를 뱉어내게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후견국이 반대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가령 냉전기 동안 소련과 미국의 피후견국들은 자신들의 후견국에게 진영을 바꾸거나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겠다고 협박해서 후견국에게서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집트의 지도자였던 가말 압델 나세르는 1970년에 자신이 물러나고 친미 성향의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앉히겠다고 협박하여 소련에게서 더 많은 군사 원조를 받아냈다. 그리고 고딘 디엠이나 응구옌 반 티유 같은 남베트남 지도자들은 더 많은 원조가 없다면 그냥 잠적하여 베트남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겠다고 암묵적으로 협박을 해서 미국에게서 추가 지원을 받아냈다. 냉전 당시 두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와 위신이 이런 피후견국들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공갈전략으로 때때로 상당한 원조를 이끌어냈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만 일본은 미국에게서 재래식 군사 원조와 안보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핵무장'을 하겠다고 은근히 위협을 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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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6~207p

역설적으로 공갈전략은 적성국보다는 동맹국들에게 더 용이하게 먹혀든다. 동맹국들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 동맹국들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지만, 전쟁까지 도발하리라는 우려는 안겨주지 않는다. 반면 적국들이 너무 심하게 밀어붙이면 미국은 완전히 돌아서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 공갈전략은 참으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비용 부담이 적고 잽싸게 수행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북한 내 정권 교체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러나 딱히 손쉬운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마저, 핵무기는 만들 수 있으나 국민들은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별 볼일 없는 국가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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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월트, 미국 길들이기(Taming American Power), 209~210p

미국 방어범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그 어려움을 감내할 만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반패권연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인 반면, 중국의 친패권 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립화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을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일본의 방어를 매우 난해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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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86P

남한은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추축이다. 남한이 미국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는 미군이 일본에 대규모로 주둔하지 않고서도 일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따라서 일본이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 혹은 중국 영향권으로의 편입 등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지위가 변화하면, 극동에서 미국의 지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일본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남한의 증대된 경제력으로 인해 남한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남한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값진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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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72p

얼마나 큰 중국의 영향권을 인정할 것인가?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을 성공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어디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재부상하는 이 천자의 나라에 현재 중국의 정치적 반경 바깥에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미 · 일의 방위 협력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자립적이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통일을 향한 어떠한 운동도 미군의 계속적인 남한 주둔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은 영구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자신의 결정적인 무게를 한반도 통일 쪽에 실어 주는 대신 강력하게 요구할 대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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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80p

헨리 키신저: On the narrow issue of U.S. troops in Korea, a great deal depends on the general relationships in this area and on the wisdom with which both of us handle the transition from one pha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another pha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ometimes even correct things must be done gradually, because if done too quickly they have a shocking impact and create an opposite effect from what one intends. For example,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countries develop as they might, after the Indochina war ends and the ROK troops return to Korea, I would think it quite conceivable that before the end of the next term of President Nixon, most, if not all, American troops will be withdrawn from Korea.

저우언라이: Next Term, not this term?

헨리 키신저: We have already reduced U.S. troops in Korea by 20,000 men.

저우언라이: There are still 40,000 or more.

헨리 키신저: We still have about 40,000 there. This process of reductions can continue as political relations in the Far East improve, until by a gradual process after a few years there will be either very few or no U.S. troops left there.

저우언라이: I would like to make an observation on this matter. You have such heavy burdens and military expenditures, but what are the results? For instance, precisely because you have been protecting Japan, Japan spent very little on military expenditures before 1971, and is able to expand its economic strength very rapidly. The President mentioned the last ten years; I looked at the figures which you have published on your military expenditures which were $700 billion.

헨리 키신저: That’s right.

저우언라이: While Japan has had practically no expenditures, with the result that Japan developed rapidly. Now the President says they are very powerful. Of course, your businessmen habe a great investment in Japan. So what purpose is there for you to keep 40,000 troops in South Korea -- just honor? You already have a treaty with the Koreans, Park Chong-hee recently was re-elected, and your Vice President went to congratulate him. You have tied yourself down.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f there were Japanese troops in Korea, without making any judgments about your policy, I imagine that you would be more disquieted by these Japanese troops than by American troops.

저우언라이: We would oppose foreign troops in Korea, no matter whose.

헨리 키신저: Frankly, I don’t think that the Korean problem need detain us very long. I am certain that a political evolution is occuring in which this will take care of itself. Our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not a permanent feature of our foreign policy. A precise timetable for withdrawal is perhaps something which President Nixon can discuss, or else the matter will take care of itself in the very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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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7월 9일,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한국인들의 자율성 열망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대등한 상황에서 가장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자국의 자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유혹은 국력이 거의 대등한 상태에서 미중 간에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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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 <기로에 선 대한민국>(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제9장 미중 패권경쟁 와중의 한반도, 289p

결론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자신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주체가 현재는 대한민국이기에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러한 전략적 행위 등을 하는 것이지 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대남 적화통일 시도하면서 "미국이여, 그대들의 편에 설 테니 한반도에 관여하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북한과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이다. 미국의 견제 대상은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사일 개발 또한 완료하여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취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여 그 가능성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하루빨리 자체 핵무장을 완료하여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결국 자체 핵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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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변의 무력 확충의 대비한 핵무장에 관한 연구

진행자) 민주당 2024 정강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20년에는 명확히 명시돼 있었는데요.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나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이것이 북한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미국 정치권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까요? 이것이 남북한에 나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 양당 정강에 비핵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걸 멈춘 건 다행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단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 말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후퇴한다는 생각은 일부 한국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을 미국이 제공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면서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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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북한 비핵화’ 불가능…‘미한 동력’ 약화되면 미일 밀착할 것”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추축국인 한국 또한 미 · 중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는 미 · 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고, 불안정한 북한과 점점 더 부유해지는 남한 사이에 전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미군은 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일방적 철수라 할지라도 새로운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일본 내 미 군사력의 종언을 가져 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남한을 포기한다고 할 때 일본인이 일본 영토에 계속해서 배치된 미군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급속한 일본의 재무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고, 지역 전체의 광범위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통일 역시 심각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미 군사력이 통일 한국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통일을 묵인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한국 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연착륙을 포함하면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면서 북한 내의 반통일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통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된 한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일 한국이 동시에 미국 세력의 연장선(배후의 일본을 발판으로 한)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없는 통일 한국은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립 형태에서, 이어서는 점차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강렬한 반일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중국의 확고한 정치적 영향권 혹은 교묘하게 중국의 권위가 존중되는 권역 안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문제는 과연 일본이 미국 세력을 위한 아시아의 유일한 기지로서 기능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적어도 이 문제는 일본의 국내 정치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것이다. 어떤형태로든 미국의 군사적 반경이 극동에서 위축되는 것은 유라시아의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는 한국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를 높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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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6장 극동의 닻

일본은 미국의 보호국인가

일본은 미국의 보호국이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바보 같은 놈이라고 나무랄지 모른다. 일본은 천황제가 있고, 수상과 국회의원도 버젓이 있는 나라다. 그런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이란 말은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 인사들의 발언에는 분명 보호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미국 내 외교 · 군사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다. 이 두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이다. 항상 대통령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보좌관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키신저일 것이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으로서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고문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탁월한 사상가 중 한 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일본에서도 그의 책은 10권 이상 출판되었다.

그중 『그랜드 체스보드 The Grand Chessboard』라는 책에서 브레진스키는 일본을 미국의 '안보상 보호국'(security protectorate)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보호국이라는 상황은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 일본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교묘한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 통치에서 정책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시를 집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명령하는 장면은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다만 일본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모습뿐이다. 일본은 완전히 독립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안보정책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은 미국이고 일본은 종속된 나라에 불과하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본과 독일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점령군의 통치방식은 전혀 달랐다. 독일은 애당초 중앙정부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나라는 소멸된 상태였고 승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4개로 쪼개서 각국의 군대사령관에 의해 통치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독일처럼 노골적인 직접 통치는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만일 시게미쓰 마모루나 오카자키 가쓰오 같은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전후 일본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미군이 직접 통치를 하고 영어가 공용어가 되며 달러가 통용되었다면 일본은 독일의 처지와 상당히 가까웠을 것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일본은 미군의 간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정부에 명령을 내리고, 일본 정부는 최고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책을 실행했다. 일본의 자주적인 통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일본 군부의 노예에서 GHQ의 노예로 바뀌었을 뿐

1945년 9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은 연합국 총사령관에 갓 임명된 맥아더에게 통합참모본부를 통해서 권한 범위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점령 통치하는가를 결정한 기본 문서이므로 점령기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이 문서를 본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체 거기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권한 범위에 관한 지시서 제1항은 천황과 일본 정부를 통치할 권한이 연합국 총사령관인 맥아더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GHQ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항복을 기초로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맥아더 사령관은 최고 권한을 보유하며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일본에 대한 관리체제는 일본 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는 만족할 성과를 거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직접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필요하면 언제나 GHQ가 나서서 직접 통치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맥아더 원수는 강대한 권한을 배경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어떤 식민지 총독이나 정복자도 내가 일본 국민에게 행사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가 없을 정도다. 군사점령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은 노예가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맥아더 회상록』).
일본 천황이나 수상은 맥아더가 볼 때 그저 노예에 불과했다. 즉 자주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러나 노예라고 해서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는 재산이다. 제대로 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고대 그리스나 19세기 미국에서도, 재산인 노예를 소중히 다룬 사례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노예의 숙명이다.

노예제도는 상급노예(일본인 지배층)와 하급노예(일반시민)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한다. 요시다 수상은 하급노예에게 관대한 상급노예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야음을 틈타서 테이코쿠 호텔에 몰래 숨어들어가 주인인 윌로비와 만나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매사추세츠공대 총장인 콤프턴 박사가 일본에서 귀국한 뒤 백악관에 찾아와 내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 사실상 군인을 모시는 봉건조직 가운데 노예상태였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 보스를 모시다가 새로이 점령군을 모시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환은 새 정권에서 생계만 유지된다면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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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3장 점령기 미국은 어떻게 일본을 통치했나?, 75~79p

NATO와 미일 안보 조약의 숨은 목적

극단적일 수 있지만 NATO나 미일 안보 조약은 독일이나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특히 독일과 일본이라는 중요한 '보호령'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반러시아 입장을 고수하는 동기의 많은 부분이 독일과 일본을 러시아에서 떨어뜨려 미국 쪽에 붙잡아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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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토드(Emmanuel Todd),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85P

이란은 민수용 핵 발전만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들과 국제정치 학자들은 이란이 암암리에 핵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료들은 만약에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도 일본의 핵 무기 획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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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왈츠 · 스콧 세이건,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서문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논평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장과 중국의 성장을 지역의 불안정 요소로 우려한다. 쇠퇴하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미국의 안보 공약이 유지될 수 없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자 하지 않을까? 이 지역에서 동맹관계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핵 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핵 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보유를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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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왈츠 · 스콧 세이건, <핵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234p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 will give you our frank assessment. There is not a total unanimity of view in our government, but let me give you the White House view which over a period of time tends to dominate. If I can begin, according to my habit, with a philosophical point. If I can contrast China with Japan as a society, China by tradition has a universal outlook but Japan has had a tribal outlook.

저우언라이: They are more narrow. It is also quite strange. They are an island mass. Britain too is an island mass.

헨리 키신저: They are different because Japan believes that their society is so different that they can adjust to anything and preserve their national essence. Therefore, the Japanese are capable of sudden and explosive changes. They went from feudalism to emperor worship in two to three years. They went from emperor worship to democracy in three months.

저우언라이: Now they are going to again revert to emperor worship.

헨리 키신저: It depends on how they asses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world.

저우언라이: Have you seen the Emperor?

헨리 키신저: In Alaska, yes. I explained it to your Foreign Minister this morning. (laughter)

저우언라이: Very complicated.

헨리 키신저: The Chief of Protocol had a nervous breakdown afterwards. Very complicated. Not a very profound conversation, Mr. Prime Minister. I am not revealing any secrets when I tell you that.

저우언라이: I understand.

헨리 키신저: The Japanese have no sensibility for the attitudes of other people because of this cultural concentration on themselves. I say this because this peculiarity of Japan imposes special responsibilities on all who have to deal with them. You as well as us. I believe, and I have always believed, that those Americans who thought that it was possible to keep building up Japan and then they would pursue a policy we preferred with greater resources were extremely naive.

I agree with the Prime Minister that economic development produces its own imperatives. And I agree in part with the Prime Minister that the Japanese method of economic development illustrates its tribal character because its method has the objective of tying countries to its policy. So I have no illusions about Japan.

On the other hand, I believe also that those countries which believe from another perspective that they can tie Japan to their policy by opposite methods will suffer the same disillusionment. For example - before I get to this - I think there is in the present situation a great temptation for everyone, especially for the People's Republic and also for the Soviet Union. Japan has been made uncertain in its orientation by our meeting in July. Therefore, I have noticed that the Soviet Union has made a special effort to try to move it in its direction. And the objective consequence of some of the moves of the People's Republic could be to attempt to move Japan in its direction. For example, The People's Daily, in an editorial of September 18, warned Japan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betray her at any moment. It is my frank opinion that such competition can only encourage Japan's nationalism. On the one hand, it will give an impetus to the forces that have supported the old policy, but in the long term it will lead to a Japan that attempts to play a balance of power politics in the Pacific.

It i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I would like to comment about the Prime Minister's statement that he would like to see neutrality for Japan. It is hard to know what neutrality for the third largest industrialized nation, with 120 million people, can mean. In history there have been only two kinds of neutrality: those who have been guaranteed by other countries like Belgium, or those who declared themselves neutral and protected themselves with their own strength, like Switzerland and Sweden. It is those countries which declare themselves neutral and protect themselves by their own military strength that always have large armies. Switzerland and Sweden have larger military forces for their size than any other country in Europe.

A Japan which defends itself with its own resources will be an objective danger to all countries around it because it will be so much more powerful. Therefore, I believe that its present relationship with the U.S. is actually a restraint on Japan. If we wanted to pursue a cynical policy, we would cut Japan loose and encourage it to stand on its own feet, because this would cause so much tension between Japan and China, and we could come between them. That would be very shortsighted. Either you or we would be the victim.

So it i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each other about Japan, and that we both show restraint vis-a-vis Japan. Those Americans who believe that Japan can be an obedient extension of American policy in the Pacific are naive. The Japanese have their own objectives, and they are made in Tokyo and not Washington. It is an illusion made by people for whom history started in 1945 who say it is the other way. But also it is dangerous for others to try to use Japan against the United States, because both these policies have a tendency to exalt Japan.

So let me repeat to you concretely what I have already said in other contexts about American policy. First, we are opposed to the nuclear rearmament of Japan, no matter what may be said by officials who have no authority to say these things. Besides, they have since maintained they have never said it.

Secondly, we are in favor of keeping the conventional rearmament of Japan to limits which are adequate for the defense of the four Japanese islands and for nothing else.

We will oppose the extension of Japanese military power to Taiwan, Korea, or elsewhere as I have pointed out to you in other meetings.

And we recognize that the problem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is one that concerns the whole world at this moment and not only Japan itself.

Those are our national principles, but to be effective I can only repeat that they require a restraint on all sides.

저우언라이: If you say you do not want a nuclear armed Japan, does that mean you would give Japan a nuclear protective umbrella because they can use that to threaten others?

헨리 키신저: They can? How?

저우언라이: Because they will feel they have as their allies a big power so that they can expand economically with their military forces following.

헨리 키신저: It is very difficult to talk about hypothetical situations, but in any military conflict which would be produced by an attempt by Japan to extend, I doubt very seriously that the nuclear umbrella would apply. The nuclear umbrella applies primarily to a nuclear attack on the Japanese islands. It stands to reason we are no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for Japan than we are for ourselves; in fact, less likely. But the Japanese have the ability to produce nuclear weapons very quickly.

저우언라이: That's possible.

헨리 키신저: If we were to withdraw, their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gives them enough plutonium so they could easily build nuclear weapons. So the alternative is really a Japanese nuclear program which would be very much less desirable, and which we oppose.

저우언라이: Do you think you are capable of limiting the Japanese self-defense strength?

헨리 키신저: Mr. Prime Minister, I do not want to assert things of which I am not sure. The tendencies that he describes do exist in Japan. I believe that in our present relationship we have a better opportunity to limit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than if it can be claimed that Japan has been betrayed and therefore the nationalism reasserts itself. It makes no sense for the United States to have fought World War II to prevent the physical domination of Asia by Japan in order to encourage it 25 years later. It is my personal belief, because we have not addressed this question as a government, that as the Prime Minister suggests, if Japan should have a massive rearmament program, then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reassert itself, and we would like to discuss very seriously the situation that would exist.

So to sum up, we will do our best to limit armament to defend the four islands, but failing that, we will do what we can with other countries to stop the physical expans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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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 22일, 오후 4시 15분-8시 28분,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October 22, 1971, 4:15-8:28 p.m.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미국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번은 논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혼자서 가슴에만 품고 있을 이유가 없다. 설사 미국이 불편하게 여기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알려야 하고, 미국이 알아야 할 문제라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가 그렇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그렇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해 준 것도 그렇고, 경제원조를 해 주어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으면서도 우리를 부려 먹거나 뭔가를 강요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당한 간섭이나 기미가 엿보였다면 우리의 태도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한국인의 신경은 참으로 예민하다. 우리는 몹시 까다롭고 고개 숙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같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상대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싸워 주고 도와주는 것은 백 번 고맙지만, 이러한 결과, 즉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토의 분단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분단은 독일이나 베트남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패전국 독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베트남의 경우는 내란의 산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시달렸고 또한 임시정부가 연합국 편에 서서 싸웠던 엄연한 교전국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분단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는 6·25전쟁을 잊을 수 없다. 이것 역시 분단의 씨가 뿌려진 끝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국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평화와 태평양 지구 방위정책에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만약 6·25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랬더라면 공산권의 망동은 어김없이 전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의 불씨를 던졌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위태로워졌을 것은 물론이요, 소련의 잠수함은 오키나와 기지를 위협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서부 방위선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 연안으로 후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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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제6장 우리와 美, 日 관계, 韓.美 간의 관계

Speed-up on Korean Issue
Look for rapid-fire action by the U.S. on the Korean occupation. Recent efforts to get a report from the deadlocked U.S.-Russian Commission represent the last U.S. attempt to work out a solution with the Soviets alone. If this fails, the next step will be to bring in the other tow Moscow Declaration powers, Britain and China, and, if that doesn't produce results, to lay the issue before the UN. As a last resort, the U.S. may grant independence to Southern Korea, leaving the door open for Northern Korea to join later. Incidentally, the so-called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 representing Korea’s nationalist faction, is loudly demanding that U.S. occupation troops go home. They say that during the war Korea worked for and had faith in U.S deliverance of the peninsula form Japan, but now they feel Jap administration was preferable to that of “the teen-age GI’s.” They maintain they’d prefer Russian rule rather than trust further American talk of home ru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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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week, 1947년 9월 1일, 10p, Newsweek (US Edition) 1947-09-01: Vol 30 Iss 9

미국은 로마와 같은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힘은 주변부에서 조공을 바치는 지도자 계급들의 동의 없이는 무력하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일정한 정도를 넘는 수취,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 불안전의 경우에는 제국에의 참여는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예종은 미국이 우리를 공정하게 취급해야만 유지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점점 더 우리를 중심부 지배지역의 동료로서 간주해야만 된다. 이것이 제국의 동력의 원칙이다. 그들은 보편주의를 통해서, 경제적 행동만큼이나 말로서도 "우리는 다 같이 미국민이다"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2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경향은 보편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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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뉘엘 토드(Emmanuel Todd), <제국의 몰락 :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After the Empire: The Breakdown of the American Order)>, 134P

저우언라이: As for the question of Korea, we know of course your ideas, and of course you also know our ideas. First, the official policy of the President is that he is prepared to finally withdraw troops from Korea in the future, and also to prevent the entry of Japanese forces into South Korea because this would not be beneficial to the cause of peace in the Far East. How does one promote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ow does one promote peaceful reunification? That question will take a long time.

리처드 닉슨: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both of us exert influence to restrain our allies.

Let me give you an historical note. In 1953, in my first trip around the world as Vice President, President Eisenhower gave me a long oral message for Syngman Rhee. Syngman Rhee was thinking of going north and I had the unpleasant duty to tell him that he couldn’t go, and that if he did we wouldn’t support him. I remember Syngman Rhee cried when I told him. I was the one that kept Syngman Rhee from going north. Of course, I was the agent of President Eisenhower, his Vice President. This story has never been told before.

저우언라이: Y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ngman Rhee as you just now described are also similar to what we have heard about him.

리처드 닉슨: Similar to what?

헨리 키신저: What he had heard about him.

저우언라이: A few years after that he left the scene.

리처드 닉슨: The Koreans,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re emotionally impulsive people. It is important that both of us exert influence to see that these impulses, and their belligerency, don’t create incidents which would embarrass our two countries. It would be silly, and unreasonable to have the Korean peninsula be the scene of a conflic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t happened once, and it must never happen again. I think that with the Prime Minister and I working together we can preven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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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February 23, 1972, 2–6 p.m.197. Memorandum of Conver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