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 [[중국| |
| 중화민국 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 중화인민공화국 中华人民共和国 People's Republic of China |
| 언어별 명칭 | |
| 한국어 | <colbgcolor=#ffffff,#191919> 양안관계 대만-중국관계 중국-대만관계 자유중국-중공관계 중공-자유중국관계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관계 |
| 중국어 | 兩岸關係(번체자) 两岸关系(간체자) |
| 영어 | Cross-Strait Relations (양안관계) |
| Relations between Republic of Chin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계) | |
| Taiwan-China relations (타이완-중국 관계) | |
| Mainland-Taiwan relations (본토(중국)-타이완 관계) | |
1. 개요2. 요약3. 양안의 단순 비교4. 경제력 비교5. 군사력 비교6. 중국 통일 혹은 대만 독립(통독논쟁: 統獨論爭)7. 역사적 사건
7.1. 제1차 대만 해협 위기7.2. 제2차 대만 해협 위기7.3. UN 대만 축출 및 중화인민공화국 인정 사태7.4. 제3차 대만 해협 위기7.5. 2015년 양안 정상회담7.6. 이후7.7. 양안관계/2020년대
8. 양안 간 왕래9. 주의할 점9.1. 대만은 중국의 영토인가?9.2. 각 측의 호칭 관련9.3. 대만인은 중국인?9.4. 중화민국은 나라인가? 아닌가?9.5. 대륙인들은 무조건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할까?9.6.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후계국가?9.7. 기타 주의해야 할 용어들
10. 타이완 특별행정구?11. 둘러보기12. 관련 문서[clearfix]
1. 개요
양안관계(兩岸關係)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를 말한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여 양안삼지관계란 표현을 쓸 때도 있다.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거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대만'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국체'로서의 중화민국, '지리'로서의 타이완 섬 등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대만(동음이의어) 문서로. 양안(兩岸/两岸)이라는 말은 대만해협의 양측 해안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1]
2. 요약
관점 및 양국의 헌법에 따라서는 현재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들어선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부천대로 타이완 섬으로 천도한 중국국민당의 중화민국으로 분리된 분단국가이다.[2]통일 전 한국과 독일을 보자면 각각 ‘남한/남조선’과 ‘북한/북조선’, '동독'과 '서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 독일이었다가 갈라진 상황임을 이해한다. 그런데 '중공'과 '자유중국'에서 '중국'과 '대만'으로 바꾸어 부르다 보니 '원래 하나였다가 갈라졌다'란 인식을 단어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만을 자유중국이라 부르던 시절에는 대만이 당연히 중국(중화민국)에 속한다는 인식을 했다.
냉전이 끝나고 1992년 대한민국이 대만과 단교함과 동시에 중국과 수교를 한 후, 자유중국, 중공을 각자 오늘날의 이름으로 고쳐 불리게 되면서 혼란이 심해진다. 요약하자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다가 범람연맹과 범록연맹 같은 정치적인 문제까지 섞이면서 굉장히 복잡하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북한, 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처럼 양 정부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자국의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둘 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 쪽과 수교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한 쪽과의 국교가 단절된다. 때문에 양안 사이에는 정치적인 긴장이 매우 강하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켜 자국 영토(중국 대륙)를 점거한 이후 불법적으로 정권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대륙 정부는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이 국공내전으로 소멸한 중화민국을 참칭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대륙은 '과거사로서의 중화민국'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중국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 등지에는 멀쩡히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걸려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대만 독립파 역시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통일파와 다르다.
대부분의 지구상의 국가는 1971년 이후 UN 상임이사국이자, 정치적, 경제적인 입지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간주해 수교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대만 정부를 불법 점거단체라고 직접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대만 대표부' 라는 외교공관을 설치해 대만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범람연맹의 중국 국민당은 대륙과의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 단 그 주체가 중화민국이거나 동등한 관계에서의 통일이어야 한다. 한편, 범록연맹의 민주진보당이나 대만단결연맹 등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며 대만 독립 강령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초기에는 '외세'인 중화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만인을 위주로 한 신정부 수립을 주장했으나, 지금은 중화민국 정부의 주권을 강조하는 온건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주 대만 중국 대표부와 주 중국 대륙 대만 대표부가 외교 교섭을 담당하는데 이 두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관광 목적이나, 2015년 마잉주 -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로는 제한적으로 무역, 정치 대표부로써의 역할도 하는 등 관광 대표부에서 일반 대표부로 지위가 승격된 상태이다.# #
한편 대만은 중국의 일국양제가 적용되는 홍콩과 마카오에 '타이베이경제문화판사처(臺北經濟文化辦事處)'라는 이름의 사무처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외교 관계의 영사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지역은 일단 중국의 영토이므로 대만 입장에서는 명목상 자국 영토이고 따라서 이들 기관은 대만 외교부가 아닌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홍콩과 마카오가 각각 영국,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시절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류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이마저도 홍콩의 판사처의 경우 영국이 1950년에 중화민국의 승인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중화여행사'라는 이름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가 2011년에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격상시킨 것이다. 홍콩과 마카오 역시 대만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
2013년 중국에는 시진핑, 대만에는 2016년 차이잉원 정권이 들어서며 대만과 중국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두 나라 모두 우선 자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양안간의 충돌이 별로 없었지만 중국의 굴기를 주장하는 시진핑,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정권을 잡으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진핑의 경우 언제든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군사적인 압박을 항상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대만과 가까운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 군구와 광저우 군구에 병력을 집중시키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시전했고 대만 역시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차이잉원의 주도 아래 미국의 진영으로 합류하며 미국으로 부터 공격형 무기들을 도입해 군비를 증강하며 이에 맞서는 등 양안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2020년에 들어선 이후로 양안간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마오쩌둥-장제스 시절은 견원지간이라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관계로 진먼 포격전 이후로는 UN 외교전에만 치중하였다. 반면 차이잉원이 속한 민주진보당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이다. 특히 2020년 부총통에 이어 2024년 총통에 취임한 라이칭더는 타이난 시장 시절 "중화민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할 정도의 강경 대만 독립 성향으로 중국에서 영구 입국 금지를 당한 인물이다.
이 때문인지 대만과 홍콩은 중국이 임대료 없이 판다를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이 둘은 중국 입장에서 자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1. 하나의 중국
양안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논란이 심한 사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해당 문서 참조.3. 양안의 단순 비교
| 국호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 |
| 영문 국호 | Republic of China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면적 | 36,197km² | 9,596,961km² |
| 인구 | 23,537,000 | 1,415,046,000 |
| 수도 | (명목상)난징 (사실상)타이베이 | 베이징 |
| 공용어 | 표준 중국어 | |
| 명목 GDP | 5861억 400만 $ | 14조 1401억 6300만 $ |
| 1인당 GDP | 34,432$ | 10,099$ |
| 경제성장률(2020년) | 3.1% | 2.3% |
| IMF 분류 | 선진국 | 개발도상국 |
| 정치 형태 |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 일당독재 |
| 민주주의 지수 | 완전한 민주주의 | 권위주의 |
| 국가원수 | 라이칭더 총통 | 시진핑 주석 |
4. 경제력 비교
4.1. GDP
| GDP(명목) | |||
| 연도 | 대만 | 중국 | 대만:중국[3] |
| 1980 | 42.300$ | 305.348$ | 13.9% |
| 1985 | 63.641$ | 312.616$ | 20.4% |
| 1990 | 166.845$ | 398.623$ | 41.9% |
| 1995 | 279.270$ | 736.870$ | 37.9% |
| 2000 | 331.407$ | 1,214.915$ | 27.3% |
| 2005 | 375.787$ | 2,308.800$ | 16.3% |
| 2010 | 446.141$ | 6,066.351$ | 7.4% |
| 2011 | 485.671$ | 7,522.103$ | 6.5% |
| 2012 | 495.919$ | 8,570.348$ | 5.8% |
| 2013 | 511.599$ | 9,635.025$ | 5.3% |
| 2014 | 530.515$ | 10,534.526$ | 5.0% |
| 2015 | 525.601$ | 11,226.186$ | 4.7% |
| 2016 | 531.357$ | 11,221.836$ | 4.7% |
| 2017 | 574.895$ | 12,062.285$ | 4.8% |
| 2018 | 589.906$ | 13,368.073$ | 4.4% |
| 2019 | 586.104$ | 14,140.163$ | 4.1% |
| 2020 | 603.031$ | 15,269.942$ | 3.9% |
| GDP(PPP) | |||
| 연도 | 대만 | 중국 | 대만:중국[4] |
| 1980 | 62.061$ | 305.579$ | 20.3% |
| 1985 | 113.100$ | 654.702$ | 17.3% |
| 1990 | 205.818$ | 1,118.514$ | 18.4% |
| 1995 | 333.319$ | 2,249.709$ | 14.8% |
| 2000 | 482.858$ | 3,695.688$ | 13.1% |
| 2005 | 658.835$ | 6,604.643$ | 10.0% |
| 2010 | 893.674$ | 12,402.885$ | 7.2% |
| 2011 | 947.053$ | 13,864.863$ | 6.8% |
| 2012 | 985.139$ | 15,247.140$ | 6.5% |
| 2013 | 1,024.500$ | 16,724.781$ | 6.1% |
| 2014 | 1,085.419$ | 18,277.817$ | 5.9% |
| 2015 | 1,105.563$ | 19,742.406$ | 5.6% |
| 2016 | 1,133.898$ | 21,290.133$ | 5.3% |
| 2017 | 1,190.823$ | 23,156.725$ | 5.1% |
| 2018 | 1,251.967$ | 25,278.767$ | 5.0% |
| 2019 | 1,300.212$ | 27,308.857$ | 4.8% |
| 2020 | 1,351.649$ | 29,471.474$ | 4.6% |
4.2. 1인당 경제력
| 1인당 GDP(명목) | |||
| 연도 | 대만 | 중국 | 대만:중국[5] |
| 1980 | 2,367.600$ | 309.354$ | 7.65 |
| 1985 | 3,295.112$ | 295.336$ | 11.16 |
| 1990 | 8,178.152$ | 348.651$ | 23.46 |
| 1995 | 13,076.007$ | 608.375$ | 21.49 |
| 2000 | 14,876.879$ | 958.566$ | 15.52 |
| 2005 | 16,503.313$ | 1,765.732$ | 9.35 |
| 2010 | 19,261.667$ | 4,524.055$ | 4.26 |
| 2011 | 20,911.643$ | 5,582.887$ | 3.75 |
| 2012 | 21,269.614$ | 6,329.464$ | 3.36 |
| 2013 | 21,887.992$ | 7,080.828$ | 3.09 |
| 2014 | 22,638.917$ | 7,701.691$ | 2.94 |
| 2015 | 22,373.564$ | 8,166.756$ | 2.74 |
| 2016 | 22,572.702$ | 8,115.828$ | 2.78 |
| 2017 | 24,389.677$ | 8,677.403$ | 2.81 |
| 2018 | 25,007.747$ | 9,580.239$ | 2.61 |
| 2019 | 24,827.898$ | 10,098.865$ | 2.46 |
| 2020 | 25,525.806$ | 10,872.504$ | 2.35 |
| 1인당 GDP(PPP) | |||
| 연도 | 대만 | 중국 | 대만:중국[6] |
| 1980 | 3,473.664$ | 309.588$ | 11.22 |
| 1985 | 5,855.883$ | 618.513$ | 9.47 |
| 1990 | 10,088.470$ | 978.295$ | 10.31 |
| 1995 | 15,606.712$ | 1,857.406$ | 8.40 |
| 2000 | 21,675.499$ | 2,915.891$ | 7.43 |
| 2005 | 28,933.843$ | 5,051.120$ | 5.73 |
| 2010 | 38,583.444$ | 9,249.603$ | 4.17 |
| 2011 | 40,777.485$ | 10,290.469$ | 3.96 |
| 2012 | 42,251.943$ | 11,260.480$ | 3.75 |
| 2013 | 43,831.658$ | 12,291.126$ | 3.57 |
| 2014 | 46,318.609$ | 13,362.736$ | 3.47 |
| 2015 | 47,061.103$ | 14,362.083$ | 3.28 |
| 2016 | 48,169.387$ | 15,397.396$ | 3.13 |
| 2017 | 50,520.186$ | 16,658.556$ | 3.03 |
| 2018 | 53,074.323$ | 18,116.045$ | 2.93 |
| 2019 | 55,078.210$ | 19,503.909$ | 2.82 |
| 2020 | 57,214.156$ | 20,984.278$ | 2.73 |
5. 군사력 비교
5.1. 중국 인민해방군 vs 중화민국 국군
중국군 vs 대만군 문서로.6. 중국 통일 혹은 대만 독립(통독논쟁: 統獨論爭)
| |
| 타이완은 중화민국이 아니다 (범록연맹의 주장) 왜냐하면 사실은...타이완은 중화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범람연맹의 주장)[7] |
대만의 정치 판도는 크게 범람연맹(泛藍聯盟, pan-blue coalition)과 범록연맹(泛綠聯盟, pan-green coalition)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파란색[8]으로 대표되는 중국과의 재통일 지지파이고, 후자는 녹색으로 대표되는 대만 독립 지지파이다. 대체적으로 국민당의 세력이 강한,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동부에서는 범람 지지자가 많고, 남부에서는 범록 지지자가 많다.
이 문제를 대만 내에서는 "통독논쟁(統獨論爭)"이라고 한다.
6.1. 범람연맹
범람연맹 문서로.6.2. 범록연맹
범록연맹 문서로.6.3. 대립구도로 변화
즉, 범람이든 범록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은 이대로가 좋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급격한 독립이나 통일과 그것이 동반한 엄청난 혼란을 어느쪽 지지파든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대륙과의 미묘한 관계는 앞으로도 상당히 길게 지속될 것이다. 또한 대륙의 중국공산당도 굳이 대만에서 독립선언을 하거나 독립할 만한 능력의 토대가 되는 전략무기체계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고 유화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통일을 지지하는 범람쪽 사람들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不統(불통), 不獨(불독), 不武(불무) : 통일을 하지도, 독립을 하지도, 무력을 쓰지도 않겠다.
대만 정부의 공식 정책은 이 3불이다. 마잉주 총통은 2008년 당선된 뒤 현상 유지를 골자로 한 이 3불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이 민주화되어야만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대신 공식 독립 선언은 안 하겠지만 실질적인 나라 행세는 한다. 그리고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겠다는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
차기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은 대선 당시 모호한 양안관계 입장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2015년 12월 22일, 빗발치는 요구에 드디어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有溝通(유구통: 소통함)、[ruby(不挑釁, ruby=ㄅㄨˋㄊㄧㄠㄒㄧㄣˋ)](불도흔: 도발 없음)、沒意外(몰의외: 갑작스러운 사고 없음)
이외 총통에 당선되고 나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지속하고, 무력 충돌은 없으며, 마잉주 - 시진핑 간 깜짝 정상회담 같은 의외의 이벤트 없이 예측 가능한 양안관계를 이끌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한국어
일단 중국 쪽의 입장을 반영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봐서는 현재의 마잉주와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즉 범람연맹은 대놓고 독립선포는 안하겠지만, 통일하고 싶으면 일단 대륙이 먼저 민주주의를 실시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2017년 5월 14일, 타이베이의 번화가 시먼딩에서는 '독립 투표를 실시하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맞은편에 청천백일만지홍기도 아닌 오성홍기를 내걸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맞불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 명동에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 찬양을 했으면 잡혀갔겠지만, 대륙과 대만의 국력 차이가 큰 것도 있다보니 대만 경찰들도 그냥 양쪽이 충돌하지 않도록 막는 선에서 그쳤다.
2019년에 개정된 양안인민관계조례에 따르면 중국과 정치적 협상 시작 90일 전까지 관련 안건 등을 입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적 입법의원 75%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의원 75% 이상이 찬성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합의가 발효하기 위해서도 재적 의원 75%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75%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밖에 국가 주권, 민주적 헌법 질서의 파괴·포기·변경 등은 양안간 정치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걸 바라본 대만에서는 더이상 중국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독립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사실 중국의 긁어 부스럼이 큰데, 대만을 가만히 내버려두었으면 점점 자신들의 영향권에 종속시켜 흡수 통일을 도모하거나 최소한 친중 세력이 지배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있는 대만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기세로 두드리니까, 대만 내부에서도 그럴 바에야 우리끼리 독립하자는 의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단 외성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조상이 중국 대륙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은 이미 대만인이고, 대륙과의 통일이 중요하더라도 천안문 6.4 항쟁,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국보법 사태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중공과의 통일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성인 입장에서는 먼 조상이 광동, 복건에서 건너온 상황이고, 중국에 연고가 없다. 그리고 2.28 사건 이후 외성인과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안교류를 지지한 국민당도 미국과의 수교[9]를 지지하고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이 중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성향도 그렇고, 과거에는 양안통일파 국민당과 대만독립파 민진당이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중화민국으로서의 대만(화독) vs 대만으로서의 대만(대독)'의 대립 구도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과거와 같이 현상유지로는 대만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안관계는 이제 변화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장관의 대만 방문과 낸시 펠로시 미국 의회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공이 극도로 분노하면서 대만에 초계기를 수십차례 뛰어서 노골적으로 도발 하는 상황이다. 시진핑은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 하라고 말할 정도로 양안관계는 악화됐다.
7. 역사적 사건
7.1. 제1차 대만 해협 위기
제1차 대만 해협 위기(First Taiwan Strait Crisis) 또는 포르모사 위기(Formosa Crisis)는 1954년 발발한 9·3 포격전 사태를 가리킨다. 이는 국부천대 이후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대만 장제스 정부 사이에 군사동맹인 미-대만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한 중국이 진먼섬 등 도서지역을 포격한 사건이다.
7.2.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제2차 대만 해협 위기(Second Taiwan Strait Crisis)는 1958년 8월 23일 발발한 진먼 포격전 사태를 가리킨다.
7.3. UN 대만 축출 및 중화인민공화국 인정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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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CHINA) 대표 권한을 인정하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의 통과 순간.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 측 사진 왼쪽의 안경 쓴 인민복 차림의 인물이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인 차오관화이고 그 옆이 캐나다 대사인 황화. 대만 측 사진 오른쪽의 안경 쓴 정장 차림의 인물이 당시 대만 외교부장(장관) 저우수카이(周書楷; 주서해). 이 결의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중국은 건국 이래 약 20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진출에 성공했으며, 반대로 대만은... '상임이사국만 아니라 회원국도 사퇴한다' 고 선언하고 쓸쓸히 물러났다. 서방국가도 미국, 일본 등만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으로 대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찬성했다. 이렇게 신 정부(新 政府)에게 유엔 대표 권한을 넘겨주는 국가 승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나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붕괴된 리비아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승계했다.
7.4.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7.5. 2015년 양안 정상회담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안 정상회담이다. 馬習會(마시회)라고 불린다. 이는 1949년 국부천대 66년만에 만난 회담이다. 두 정부의 지도자가 만난 것은 1946년의 중경에서 열린 마오쩌둥 - 장제스 회담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그 당시의 장제스-마오쩌둥 회담은 국민당 - 공산당 주석 자격으로서의 회담이고, 시진핑 - 마잉주 회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 중화민국 총통으로서의 회담이다. 하지만 상호 간의 호칭은 "선생"이었다고.
그 동안 양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서로 중국의 정통 정부임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국력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국 대륙 정권만이 정통 중국 정부라고 인식되었고 결국 대만은 미승인국으로 전락했으며, 장징궈 총통이 두 개의 중국을 주창하면서 대륙 정권과 대만 정권이 각각 대등한 중국 정부로 공존하되 하나의 중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새로운 전략을 내세웠지만 대륙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이후 교류가 늘어나면서 양안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올랐지만, 대륙 정권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대 중국국민당 주석간의 영수회담을 주장한 반면 대만 정권은 대만 총통 대 중국 주석간의 정상회담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담 가능성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에다가 마잉주 대만 총통의 이런저런 실정으로 인해 차기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전격적으로 2015년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양안 정상회담이 열렸다. #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의 첫 장면인 마잉주와 시진핑의 악수를 담은 동영상.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회담이 대만 총통과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이다. 비록 서로가 '선생'이라는 호칭을 쓰기로 했다지만 현재 마잉주는 국민당의 평당원일 뿐[10]이라서 그 동안 대륙 정권이 주장해 온 대로 정당간의 영수회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 주장한 하나의 중국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내에 대륙과 대만을 대등한 지위로 간주하였다는 것. 즉 중국 국민당 정권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조건이 실현된 것[11]이 이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범록연맹 진영에서는 이 회담이 대만 총통/입법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공산당과 꾸민 이벤트라며 불편하게 여긴다. 200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정권 측에서 개최한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국의 보수진영이 보인 태도와 비슷하다. 국민당의 속내는 대륙과의 평화를 강조해 정권 재창출을 시도하려는거고, 대륙의 속내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국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데서 이뤄진 이벤트라는 설.
7.6. 이후
2019년 6월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래 미국 국방부에서 대만을 국민국가[12]로 표기했다. 2019년 미국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이 우방국가로 지정한 것이다.#이 사안의 특이점은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데이비드 리 대만 안보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즉 존 볼턴이 해당 정책[13]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여론에서는 보수, 진보 정치성향을 떠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고압적이고 오만한 중국의 패권주의, 특히 THAAD 배치 이후 보복, 쯔위 국기 논란 등으로 중국이 심하게 대처한 까닭에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
이로 인해 양안관계 전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말로 미국과 단교해버리면 미국은 대만과 국교[14]를 다시 수립하거나 중국 눈치를 거의 보지 않고 더 나은 사양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대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대중국전략전술무기를 배치하는 등 중국으로선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중국에서 부유한 곳이라고 불리는 절강, 복건, 상해, 강소, 광동이 바로 대만 옆[15]이다. 만약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게 된다면 남경, 상해, 항주, 온주, 복주, 하문, 광주, 홍콩, 마카오, 선전 등이 그대로 미군의 작전반경권으로 떨어져 버린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장수말벌집 옆에 서 있는 형국인 셈이다. 허황된 말 같지만 가능성이 높다는데에 충격과 공포가 크다.[16]
만약 중국이 미국과 단교를 하면 미국은 그 즉시 대만과 국교를 재수립해 중화민국 국군의 무장화에 박차를 가할 것인데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가운데 일부, 특히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대 사단 일부 아니면 전체를 이곳으로 재배치 시켜놓을 수도 있다. 특히 대만은 상해, 소주, 항주, 남경, 하문, 복주, 광주, 선전, 홍콩, 마카오와 매우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더 위협적이다.[17]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신 대만 달러가 극단적으로 평가절하되어서 GDP가 낮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 무기를 사지 못하고 쌓아놓은 돈도 많다. 게다가 대만보다 GDP도 1인당 GDP도, GDP 대비 국방비도 낮은 동유럽의 폴란드도 F-35를 도입했고 GDP 규모가 절반 좀 넘는 싱가포르, 이스라엘도 F-35를 도입했다. 대만이 F-35 같은 첨단무기 도입을 못하는건 경제적 사정이 이유가 아니라 중국의 거센 정치적 압박 때문이다. 만일 중국의 위협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F-4를 받아온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최신형 무기를 도입하려고 할 것[18]이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이번 조치로 미국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9]
2019년 8월, 중국은 중국인의 대만 개인 여행[20] 및 단체 관광[21]을 금지시켰으며, 이는 각각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보복 및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되었다.[22]
7.7. 양안관계/2020년대
8. 양안 간 왕래
중국 대륙과 대만은 이념적 이유로 분단되어, 서로를 국가승인하지 않고 적대했기에 서로의 왕래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류에 전환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79년 덩샤오핑이 신년 교서를 통해 무역, 우편, 여행 3개 교류를 전면 실시하자는 이른바 '3통'(三通)을 제의한 것이었다.이에 대해 장징궈 총통은 '본토의 중국 공산정부와는 정부 차원에서의 접촉, 담판, 타협을 거부한다'는 '3불'(三不) 정책으로 응답했다. 당시 대만은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면서 1971년 유엔에서의 축출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국제적 고립이 더욱 가중된 위기 상황이었고, 장징궈를 비롯한 중국 국민당의 지도층 대다수는 여전히 국공내전 시절 공산당과의 대립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었다.
이들에게 중국 공산정권의 3통 제의는 과거 자신들이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는 단초가 되었던 제2차 국공합작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를 단순한 선의로 받아들이기 곤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들도 불필요한 교류를 안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선친인 장제스의 무력 본토수복 노선이 비현실적임을 반영하여 '삼민주의를 통한 중국 통일'이라는 일종의 평화적 통일 노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 국민당 군인들이 본토의 가족,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산가족 상봉, 즉 '탐친'(探親)을 허가했고, 학문이나 예술 등 비정치 분야의 대륙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허락했다.
1987년에는 대만 정부가 대만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대만인의 대륙 방문을 완전히 해금했다. 그러나 직접 대만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홍콩, 싱가포르 등 제 3지역의 경유지를 거쳐야 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진먼 - 샤먼 양자 간, 마쭈 - 푸저우 양자 간의 선박편이 개통하여, 대만에서 이 지역으로 온 다음 선박으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거나 그 반대의 방식으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중국과 대만 국적의 비행기가 홍콩이나 마카오를 거쳐 중국 대륙이나 대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며, 2008년 대만에서 마잉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자 간 항공기 직항편 개설이 합의되어 이제는 직접 중국에서 대만으로, 혹은 그 반대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대만이 적대했을 당시에 홍콩은 영국,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왕래가 가능했다.
이렇게 양안 간을 왕래하는 교통편이 많이 생긴 것과 함께 양안 간 방문 절차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어, 오늘날 양안은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서로 왕래가 가능하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연관 깊은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GDP에서 가장 중국에 의존적인 나라 두 번째로 대만을 꼽았고 분석에서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반토막났을 때 피해보는 나라 두 번째로 대만을 지목했었다.# S&P #
단순 왕래 뿐만 아니라 양안 간에는 아예 정착해서 살 수도 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에 이사하는 것과 똑같이 국적 변경 수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기다 대치상황은 대치상황이니 말이다. 그래서 한 번은 중국 대표로 또 한번은 중화 타이베이 대표로 올림픽 나가서 두 번 다 메달 딴 탁구 선수도 있다.
원래는 조건이 까다롭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마잉주 정부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삼통이 시행되면서 이민이 자유로워졌다. 국적 변경 수준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대삼통 정책(2008년 말 시행) 덕분에 본격적으로 이민 시대가 열렸다.
다만 황안 사태 이후 대륙 호적을 취득한 대만 국적자는 대만 내 호적을 말소하고 해외 대만 국적 화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서로 왕래와 교류관계를 법으로 엄금하고 처벌하는 남북한관계와 달리 이처럼 대만과 중국 양국은 서로간의 왕래는 허용되는 편이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기한 모양인지, 한 여행 유튜버가 대만으로 여행가서 여대생들을 인터뷰했는데, 당연히 대만사람인 줄 알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왔다고 하여 크게 당황하기도 했다.
다만 왕래는 가능하지만 상세 항목에 나와있듯 양국 모두 서로를 불법단체로 보고 있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등 관계가 아주 우호적이진 않다.
중국에서는 국제결혼이 흔하지 않지만 대만에서는 국제결혼이 매우 흔한데 대만국제결혼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대만남자와 중국여자의 결혼이다. 대만 내 신혼부부의 10%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만 계엄령이 해제된 1987년부터 중국에서 건너온 며느리가 무려 34만명에 달한다. 유명 연예인중에는 중국의 천샤오와 대만의 천옌시, 중국의 류시시와 대만의 오기륭, 중국의 리롱하오와 대만의 양승림, 중국의 고원원과 대만의 조우정, 중국의 친하오와 대만의 이넝징이 결혼했다.
사람이 이동하는 문제와 달리 대중 문화는 옛날부터 거의 막지를 않았고 교류가 활발하다. 대만 영화, 대만 드라마, 홍콩 영화, 드라마, 대만과 홍콩의 대중음악[23]이 중국 대륙에서 인기가 많았고, 중국 대륙의 대중문화는 대만이나 홍콩에서 인기가 없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내에서 대만, 홍콩 대중문화의 인기는 많이 낮아졌다. 그나마 중국 대륙에서 주걸륜, 채의림, 오월천, 고오인 등 대만 가수들의 음악은 아직도 인기가 있는 편이다.
9. 주의할 점
가장 좋은 것은 극히 민감한 이런 주제로 중국인이나 대만인과 대화를 절대 하지 않는 것[24]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중국인이나 대만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기에 유리하다.9.1. 대만은 중국의 영토인가?
9.1.1. 대만 입장에서
대만에 가게 된다면 "대만은 중국의 영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만도 중국(중화민국)이니 어느 정도 말이 들어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고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굳어져 있고 이미 대만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통용된다. 이미 대만에서는 스포츠에서 대만[25] 팀을 중화대(中華隊)라고 부르고, 중국 팀을 중국대(中國隊)라고 불러 양자를 구분하는 방식이 정착돼 있다.그렇다고 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 중화민국이라는 국체에 대한 부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중화민국을 부정하고 대만공화국 수립을 원하는 범록연맹 지지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척 좋아하겠으나 이에 반대하여 중화민국을 유지하려는 범람연맹 지지자는 반발할 수 있다. 왜냐면 중국이라는 정의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 특정 정부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의 독립파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 정확하게는 중화민국이 아니라고 주장.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 대륙의 주인이 누군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 '우리와 너희가 다르다'는 주장은 '너희'의 존재를 부정하면 나올 수 없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적은데 보통 사용하는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대만 독립에 대해 무슨 소리 꺼내는 대륙측을 비꼬는 의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
사실 대만 독립을 가리키는 대독(臺獨)도 인터넷에서 쉽게 나오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본 대륙 독립을 가리키는 육독(陸獨)도 가끔 한 번씩은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대만이 독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화민국이 대륙 독립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표면적인 결과는 똑같다. 그냥 누구에게 원래의 주권이 있냐의 차이.
대만 독립주의자들이나 반대로 중화민국 정통론자면서 독립한 것은 대륙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쉽게 쓰는 비유가 미국과 영국의 관계이다. 미국은 영국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지만 엄연히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는 것이 한쪽의 주장이며, 땅이 큰 쪽은 미국이지만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다고 하지 영국이 미국에서 독립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한쪽의 주장.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모순되는 것이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 십진 분류이다. 이것은 1929년에 중화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부분 수정해서인데 600번대는 중국 역사와 지리, 700번대는 세계 역사와 지리이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본다면 대만의 역사와 지리는 중국 각 지역의 역사와 지리를 다루는 670번대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만의 역사와 지리는 아시아의 역사와 지리를 다루는 730번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만'의 도서분류이기 때문에 600번대는 대만의 역사와 지리 700번대는 세계의 역사와 지리를 다루고 중국 역사와 지리는 730번대에서 나와야 맞을 것이다. 결국 이 분류법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든, 보지 않든 모두 대만의 도서분류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셈이 된다.
이것은 천수이볜 시절인 2007년의 도서분류 개정(원래는 '중국 도서분류'였는데 개정하면서 명칭도 '중문 도서분류'로 바뀌었다)에서 대만 관련이 670번대에서 730번대로 이동하게 된 것 때문이다. 대만의 독자성을 위해 이동시킨 것 같은데, 전면 개정을 한 것도 아니니 말 그대로 이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한 중국'에서 쓰면 딱 맞는 분류이다. 다만 진먼, 마쭈 관련은 그대로 600번대에 있다. 크게 나누자면 '자기 나라'와 '남의 나라'로 분류하는 것이 정상인데, '특정 남의 나라'와 '그 밖의 나라'로 분류하고 자기 나라도 그 밖의 나라 안에서 다루는 셈이 되었으니.
개정 직전에는 677, 678이 대만 관련. 그리고 기타 아시아 지역 관련은 730번대라서 733으로 옮기게 되었다(원래는 733이 극동였다. 일본과 한국(북한 포함)은 개별 번호가 있고, 기타 극동이니 대개 홍콩, 마카오, 오키나와 등이 여기에 분류되었다. 그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만을 넣은 것. 홍콩, 마카오는 670번대로 들어갔다. 731은 일본, 732는 한국). 그리고 몽골도 옮겼다. 그리고 670번대의 중국 지역별 분류도 중화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실질 행정구역으로 개정하였다.
홍콩의 도서 분류도 큰 틀은 대만과 같다. 어차피 뿌리가 같아서. 홍콩 역사와 지리는 대만처럼 따로 빼서 아시아인 730번대, 반대로 대만 역사와 지리는 중국 각 지방을 다루는 670번대에 속해 있다. 이 역시 '홍콩의 독립을 인정한 중국'에서 쓰면 적당한 분류. 그래서 이 분류만 놓고 말하자면 홍콩과 대만은 서로 상대방이 중국에 속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
9.1.2. 중국 입장에서
반대로, 중국에 가게 된다면 "대만은 중국의 영토다"라고 해야지 절대로 "대만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 혹은 "대만은 독립 국가이다"같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된다. 그나마 운이 좋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양안관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겠지만[26], 만약 상대방이 하필 강경 국수주의자라면 화를 내거나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인이 "대만은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한테 "북한은 한국과 별개의 국가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것이 아닌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소리 듣는것과 동급이다.발언 뿐만 아니라 지도의 사용 역시 주의해야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 홍보자료같은데서 중국 지도를 삽입해야할때 대만섬이 빠진 지도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27] 중국인 입장에선 구단선까지 포함된 지도를 사용하는게 가장 "올바르다".
시진핑의 권위주의 통치가 살벌해진 요즘에는 공안에 끌려갈지도 모르니 아주 사소한 발언, 심지어는 소지품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더욱 몸을 사려야 한다. 2024년 1월에는 한 한국인 사업가가 중국 입국 과정에서 대만을 별도의 국가처럼 표기한 다이어리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세관에 한 시간 가량 억류된 사례도 있다.#
9.2. 각 측의 호칭 관련
9.2.1. 중화인민공화국
그렇다면 문제는 대만 사람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뭐라 부르냐인데... 그냥 '중국'(中國)이라 불러도 된다. 대만인들도 편의상 중국이라 부른다. 대만 교육부에서 2008년 공포한 현행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육과정의 양안관계 부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中共)이나 '대륙'(大陸)이 아닌 '중국'(中國)으로 표기하고 있다.그리고 중국대륙사를 가르치는 '본토사'(本土史)는 아예 '중국사'(中國史)로 바뀌어 타국 역사 취급(다만 대만사, 세계사로 분류한 후 중국사를 세계사 안에서 다루는 '완벽한 타국 취급'은 아직 못 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중화민국'도 아닌 '대만'으로 표기하고. 마잉주 집권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과거로 되돌아 간다는 느낌이다. '중화민국=중국'을 강조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대만과 중화민국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한편으로는 중화민국 감찰원에서는 중화민국=대만으로 쓰는 것에 태클을 걸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은 국가고 '대만'은 지역 이름이라는 것. '대한민국'은 국가명이고, '남한'은 지역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행정원에서는 감찰원의 태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인 듯.
정 뭣하면 '대륙' 혹은 '중국 대륙'이라고 해도 된다. 대륙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사용한다. 다만 중국 그 자체를 대륙이라고 표현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디까지나 대만 지구(펑후, 진먼, 마쭈 포함)나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를 뺀 나머지 지구(地區)를 가리키기 위한 맥락에 한해 사용한다. 아니 이들과 대비할 때는 자기 쪽을 '중국'이라 하는 것을 엄금한다.
다만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본토'(本土)라는 표현은 좀 미묘하다. 국민당 일당독재 시절에야 문제 없었겠지만, 21세기 현재에는 마치 중국이 본토고 대만이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 앞에서는 '공비(共匪)'라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는 좀. 그래도 인터넷 검색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긴 있다.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가정 하에 '중공(中共)'이라는 용어도 쓸 수는 있으나 사실 공비라는 표현은 과거에나 많이 쓰였지 요즘은 군대 외에는 그렇게 잘 쓰이진 않는다.
대만에서 중국 스파이가 잡혔을 때 대만군 장교가 "중공의 간첩이"라는 말을 브리핑에서 썼다. 공개적으로. 어차피 이 경우는 '정당'인 '중국 공산당'의 약칭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일부 비범한 자들은 좌안(左岸)이라 부르기도 한다. 즉 해협 왼쪽. 다만 좌안이라고 할 땐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는 진마지구와 펑후까지를 포함할 수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
마찬가지로 대만도 일일이 '중화민국'이라 부를 것 없이 그냥 대만이라 부르면 된다. 다만 '대만공화국(臺灣共和國)'이나 '대만국(臺灣國)'은 독립 지지파들이 쓰는 표현이니 주의할 것. 반대로 정식 명칭인 '중화민국'이라고 하면 그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
그래도 강경한 중화민국 정통론자나 대만 독립주의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화민국=대만으로 여긴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고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다스리고 있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시각. 이것은 이미 장제스 시절에도 검토되긴 했다. 공식적으로는 정통 중국 정부라고 주장은 하지만 국제적으로 밀리는 상황이 되자 내부적으로 중화대만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물론 쑨원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ROC OUT라고 써놓은 강경한 독립주의자들도 있다.
결국 대만인들 앞에서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표현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대만(臺灣)과 중국 대륙(中國大陸)이다. 물론 지역 이름과 나라 이름을 구분해야 한다는 중화민국 정통론자나 중국이면 중국이지 대륙이라는 군더더기는 왜 붙이느냐[28]는 대만 독립파들의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중국이라는 말이 가지는 문제점을 피하고 싶다면 그냥 대륙이라고만 표현해도 별 문제는 없다. 중국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여기까지 신경썼는데도 상대가 불쾌해 한다면 그때는 그냥 포기해라. 물론 상대의 성향에 맞춰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불만의 여지가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에 완벽한 답은 나오기 어렵다. 중국&대만인들도 답변을 내놓기 힘든 판이다.
게다가 유학 등의 이유로 한국에 온 대만인들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외국인이 악의 없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크게 불쾌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 중화민국 정통론자의 말에 반박하는 대만인도 있다. 하물며 저렇게까지 배려를 했는데도 불쾌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이므로 이야기를 더 끌려고 하지 말 것.
9.2.2. 중화민국
반대로 중국 본토사람 앞에서는 대만을 어떻게 언급해야할까? 일단 제일 안전한 호칭은 중국 대만(中国台湾) 혹은 대만성(台湾省), 그 다음은 대만 지구(台湾地区)이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 매체나 공식 석상에서는 대만을 이렇게 칭한다. 단순히 "대만"이라고 불러도 문제가 되진 않으나 상대방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뉘앙스로 들리지 않게 유의해야한다. 특히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국가"라고 말하는 등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국가 단위로써 병렬하여 칭하는건 대만이 중국과 별도의 영토라고 칭하는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절대 금기사항이다.[29][30][31] 중국인들은 대만의 표기 방식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당연하지만 대만국(台湾国)나 대만공화국(台湾共和国)같은 일부 대만 사람들도 싫어하는 호칭은 중국에서 쓰면 바로 두들겨 맞는다. 그나마 대만을 따로 분리하는 중국인들도 이 표현만큼은 좋게 보지 않는다. 그냥 대만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단 대만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국 대륙 본토를 미수복 영토로 보아,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타이완 섬을 중화민국의 1개 성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성'이라는 명칭은 그들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대만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타이완 성이라는 지역명을 표기하고 있다.
[32]
다만 자동차 번호판에 '푸젠 성'은 없고 그 하위 행정구역인 진먼 현 또는 롄장 현만 있다. 지금은 한국처럼 전국 번호판을 쓰기 때문에 지역이 안 나오지만 과거의 번호판이 달린 차도 엄연히 돌아다니므로 현지에서는 타이완 성이라 된 번호판은 여전히 보인다.[33].
실제로 진먼 현의 경우 푸젠성에 소속되며, 현재 대만에는 타이완 성과 푸젠 성, 두 개의 성 정부가 있다. 공식적으로 설정된 미수복지구의 행정구역까지 감안하면 35개인데 요즘은 대만 당국도 미수복지구에 대해선 언급 안 한다. 그래서 사실상 타이완 성과 푸젠 성 2개라고 봐도 무방.
그리고 현재 수도 타이베이와 제2도시 가오슝, 그 밖에 신베이(구 타이베이 현),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은 직할시이기 때문에 대만성에 속하지 않는다. 단 대만 내 직할시는 어디까지나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 후 지금까지 오면서 서서히 바뀐 행정구역이다. 본래는 이들 직할시도 대만성 소속이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행정구역은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가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점에서는 대만 섬 전체가 여전히 대만성에 속해 있다. 또한 이들 성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업무가 중지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명목상에 가깝다는 뜻이고 실제로 두 성에 대한 어떤 행정 업무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뜻. 현재는 모든 현을 중앙정부 직할에 두고 있다.
국제 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가는 경우 등은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 中華臺北)라는 이름을 쓰며 국기도 저 위의 것을 쓰지 않고 흰 바탕에 대만의 나라꽃인 매화 문양에 청천백일을 그려서 쓴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대만의 국호와 국기를 쓰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은 반환 전의 홍콩과 마카오 같은 외세가 불법 점령한 지역이라 간주했던 지역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만에 대해 한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았어야 할 텐데. 하지만 영국이나 포르투갈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부리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차피 영국과 포르투갈의 점령기간조차 기한도 다 지나가고 있었고.
베이징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한 홍콩과 마카오는 영국 또는 포르투갈 영토임을 보여주는 자기들의 깃발을 정상적으로 달고 참가했고, 금메달을 땄을 경우 시상식에서 영국, 포르투갈 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베이징 대회에선 홍콩이나 마카오가 금메달을 따는 일은 없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홍콩은 금메달 하나를 땄고 시상식에서는 영국 국가가 연주되었다. 물론 베이징 당국은 영국 국가 연주를 막지 않았다.
물론 현재 중국에 반환된 홍콩, 마카오가 사용하는 기는 베이징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이기도 하므로 사용을 방해할 이유는 없다(이들 지역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환수 이후엔 더욱 중국화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국가 연주는 그 지역의 노래가 따로 없으므로 중국 국가로 한다.
9.3. 대만인은 중국인?
영어: Are you Chinese?
간체자: 你是中国人吗？
정체자: 你是中國人嗎？
양안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진상짓을 벌이는 바람에 서로 싫어하는 편이다. 그냥 싫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간체자: 你是中国人吗？
정체자: 你是中國人嗎？
다만 외성인들은 다른 이유로 싫어한다.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에 맞서 조국을 공산화시키는 반역을 저지르고 자기들을 대만으로 쫓아낸 장본인이니까.
따라서 대만인에게 "중국인이세요?"(你是中國人嗎？) 했다가는 바로 정색하며 십중팔구 '대만인'(我是台灣人。)이라고 고쳐준다. 이러한 현상은 본성인일수록, 그 중에서도 젊을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대만 사람을 상대할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혼동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외성인들은 딱히 반발하지는 않지만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불리는 현실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는 있다.
다만 중국인 의식이 확고한 일부 외성인 노년층은 다르다. 그들은 '우리는 중화민국이고 줄임말은 중국'이라고 하니까. 하오보춘 전직 행정원장이 대만은 중국이 아닌 것처럼 서술한 요즘 교과서를 깐 사례도 있고 훙슈주 전 입법원 부원장, 전 국민당 주석은 대놓고 자신이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중국인이냐고 물으면 대만인이라고 수정해 주면서, 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단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말은 중화 팀(中華隊)이다. 대만 팀(臺灣隊)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중화팀(中華隊)라 하지 말고 대만팀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철두철미한 대만 독립론자가 아니면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국을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는 중화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화민국스러운 중화 팀을 쓰겠다는 것.
사실 대만은 중국의 정통 정부를 자처하므로 대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대만인은 중국(중화민국)인이 맞긴 맞다. 적어도 1980년대 까지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했다[34].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만인이 '나는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화민국 지향이 아닌 중국 지향이거나 '하나의 중국' 안의 대만인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발언이 되므로 뭔가 좀 곤란하다.
이미 대체로 21세기의 대만에서 '중국'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신 '중화'는 자신들을 의미하는 쪽으로 많이 쓴다. 국제대회에서 양안이 맞대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만 쪽의 방송사가 중계할 때 자막에서 중화 대 중국으로 나타내는 사례도 있다.
대만인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중국인들이 자칭할때는 화인(華人)을 훨씬 훨씬 더 많이 쓴다. 해외 중국인 단체를 보면 대부분 이 화(華)자가 꼭 들어간다. 예를 들면 화교라든지...단, 차이나타운은 예외인데, 당나라 당(唐)을 쓴다. 당인가(唐人街).
9.4. 중화민국은 나라인가? 아닌가?
9.4.1. 나라이다
대만 문서의 '국호' 문단을 먼저 추천한다.일단 "현재 중국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라는 두 나라 혹은 정치체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이 대만을 나라처럼 여기는 발언을 하면 중국인이 이에 반발할 수 있으며, 대만인과 중국인이 같이 있으면 이 문제로 말다툼 또는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신라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만 학생이 스피치 도중에 "대만에서 왔다"며 청천백일기를 꺼내보이자 중국 대륙인 학생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쫓아가 폭행하려다가 다른 대만 학생들에 의해 저지된 일이 있었다.
역으로 대만인 앞에서 '대만성'이나 '대만지구(地區)'라고 불러도 화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만성, 대만지구라는 말 자체는 중화민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지만 문제는 그 뉘앙스가 '중화민국 대만성' 혹은 '중화민국 대만지구'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지구'로 여겨질 가능성이 100%라는 것.
단, 극단적인 중화민국 정통론자 또한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9.4.2.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대만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는다#
현재 대만은 미승인국으로서 수교국가는 13개국으로 단교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결국 국제법적으로 대만은 국가가 아니며 미국도 대만 보호를 선언하면서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대만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이미 종결이 난 사안이며 이제와서 다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분리주의문제 때문.
9.5. 대륙인들은 무조건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할까?
중국의 인터넷 정치 단체 중 하나인 '중국범람연맹'의 로고.
중국공산당에 반감을 가진 대륙인들이 인터넷 정치단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도 '중국범람연맹'이라는 단체는 대만의 중화민국 주도의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차단 크리를 먹었고, 도메인은 .cn이 아니라 .tw를 쓰고 있다. 로고를 봐서는 몽골까지 영토로 하는걸 봐서는 중화민국의 미수복 영토를 전부 포함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정말 중국이 중화민국 위주로 통일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이 부분은 변경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단지 대만으로 이주한 중화민국이 형식상 쓰고 있는 영토를 표시하다보니 저렇게 그려 놓았을 수도 있는 것. 중화민국 중심의 통일 자체 가능성도 낮은 편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 다른 주변국들의 반발로 그 가능성이 더더욱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몽골과의 국경선 협상 정도로 끝나고 몽골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이 단체는 웬만하면 이 영토 그대로의 중화민국이 부활하길 바라긴 하겠으나 이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단체의 이념 중 하나는 '중국 민족주의'이긴 하지만 중국판 환빠라고 단정하긴 힘들 듯.
사실 대륙인들 중에서도 타이완을 사실상의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타이베이 여행을 하고 돌아온 광저우 사람이 '중국'에 돌아왔다고 말한 사례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을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분단 시대의 독일도 동-서 양국 정부가 서로의 정부를 (사실상) 인정했었고, 물론 두 정부 간의 사소한 갈등이 있긴 있었으나 절대로 한반도만큼은 아니었다. 다만 서독은 동독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일반인들이 동독을 지칭할 때 '독일민주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종동주의자니 빨갱이니 그런 식으로 나온 건 없다. 동독은 1970년대 이후는 통일을 전혀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정부에서부터 외국 취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불렀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금기사항이다.
또 중국 대륙의 몇몇 웹사이트에서도 대만을 지배하고 있는 정부로서의 중화민국을 대놓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 있는 중화민국의 미수복 영토 지도를 멀쩡하게 "중화대륙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둔 글도 있다. 이런데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검열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대만의 중화민국을 이야기해도 "중화민국 위주의 통일"이나 "타이완 독립"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볼때 이적행위만 아니라면 괜찮은 듯 하다. 물론 뉴스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화민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대체로 대륙의 매체에서 대만의 기관이나 인물들의 직함을 표기할때는 일일이 큰 따옴표(“”)[35][36] 안에 넣어 쓴다. 이것은 '우리(중화인민공화국)는 그렇게 인정 안하지만, 대만에서는 그렇게 부른다'는 뜻. 예를 들어 대만의 국회격인 입법원을 “입법원”이라고 쓰는 식. 아니면 국립대만대학을 "국립"[37] 타이완 대학으로 쓰는 식.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들어오게 되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놓고 국립대만대학 등에 국립(國立) 자를 빼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38] 다만 대만측 용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옴표 없이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한다. 대만의 총통을 대만의 “총통”이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대만'의 지도자라고 돌려 적는 경우가 꽤 있다.
북한도 대한민국 기관을 표기할때 이런식으로 하며, 남한의 대통령직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39]이라고 표기한다. 또 북한에서 남한을 부르는 공식명칭은 "남조선"이지만 "대한민국"을 꼭 표기해야하는 경우 《대한민국》으로 쓴다. 대한민국 역시 공문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표기할 때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는 식으로 따옴표를 붙인다. 하지만 언론/출판에서까지 이러는 건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도 않으므로 그냥 인용부호를 떼버리는 것.
사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분단국가인 한국에도 많다. 한국에서도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원하고 있으면서 사실상의 나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적 목적만 아니고 뉴스나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단어는 쓸 수 있으니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다.
단,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통일은 원해도 일단 분단된 현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밖에 없어 교과서나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간간히 언급하며 심지어 군대 훈련소의 정훈교육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언급된 바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과 달리 대만 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굉장히 강해 하나의 중국을 만천하에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런지 중국 교과서에 대만이 중국 땅으로 되어 있고 바이두 백과사전 등 중국의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대만 사람들을 모조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못 박아두었고 중화민국을 옛날 나라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대륙 뉴스 사이트에서도 마잉주가 대만은 "중화민국"에 속한다고 말한 소식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대만이 주장하는 "중화민국"이란 이름은 그냥 중국국민당이 내세우는 간판으로만 흘려내는 듯. 무엇보다 현재의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한반도 남북관계처럼 서로 문을 닫아두지 않고 몇가지 심사만 거친다면 한국에서 제주도와 본토를 드나들듯이 다닐 수 있으니 이에 맞춰서 하나의 중국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대륙과 대만의 이산가족상봉은 교통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양안교류가 활성화된 이후로는 양측에서 딱히 이산가족 관련 정책은 펼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바이두에서 "中华民国 台湾"라고 검색해도 대만에 자리잡은 중화민국 정부를 가리키는 검색 결과들이 아주 잘 나온다.
9.6.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후계국가?
국가승계에 대한 문서를 먼저 읽고 올 것을 추천한다.일부 중화민국 정통론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 → 몽골국)의 존재를 명목상으로는 부정하고 있다.[40] 반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나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는 입장이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 독립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후계 국가이고 중화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독립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딱 한 가지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만 독립주의자들은 '대만은 중화민국이 아니었으므로(그저 국민당 일당에게 불법 점령당했을 뿐) 그 후계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비슷하게 중화민국 정통론자들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
한편 국제연합은 1971년 10월 25일을 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이 영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를 승계받았으며 중국의 유일 대표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결의안은 대만의 정부는 그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인 대만 등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정권"일 뿐이지, "중화민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을 통해 별개의 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 시켰고[41],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의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정통으로 간주하되 한국은 쌍방간의 대표부를 모두 공식 외교부 직원으로 채우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 정권으로 간주하고 또한 일본은 창설적 효과를 지지해 국제법상 중화민국을 옹호하고 있다.
9.7. 기타 주의해야 할 용어들
여기까지 봤다면 양안관계에 대해서 점차 이해했을 것이라 보며, 만일 중국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만의 정치 등 민감한 요소를 아무 문제없이 이야기 하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중국에서 부르는 대만의 각종 정치 요소들에 대한 호칭이다.- 중화민국 총통: 台湾地区领导人(대만지구 영도인), 台湾领导人(대만 영도인), 领导人(영도인)[42][43]
- 중화민국 부총통: 台湾地区副领导人(대만지구 부영도인), 台湾副领导人(대만 부영도인), 副领导人(부영도인)
- 행정원장: 行政机构负责人(행정기구 부책인(책임자))
- 입법원장: 立法机构负责人(입법기구 부책인)
- 대만군: 台军(타이쥔, "타이완군")
- 국립타이베이대학, 국립타이완대학은 '국립(國立)'을 지워 台北大学(타이베이 대학), 台湾大学(타이완 대학)이라 부른다.
10. 타이완 특별행정구?
|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台灣特別行政區 Taiwa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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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특별행정구의 기 | 타이완 특별행정구의 문장 | |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가칭)의 기(旗)와 문장. 공식은 아니고 민간에서 가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44]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다. 중국에서 타이완을 중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 같이 일국양제 "특별행정구"로 취급하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홍콩과 마카오의 깃발의 구성과 비슷한 "타이완 특별행정구"의 깃발이 있지만 실제로 타이완에서 저 깃발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이미 도급(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및 시군급 깃발을 남한이 만들어 놨지만 차이점은 이북 5도를 대표하는 깃발을 만든 게 아니라[45] 각 행정구역의 깃발을 만든 것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성'의 깃발로 만든 것이라면 각 행정구역의 깃발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다.
만약에 현재의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위주로 통일된다면, 홍콩과 마카오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대륙 위주의 양안통일 시나리오는 문서에서 대상 지역을 "타이완"으로 순화해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지만, 너무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타이완 특별행정구는 비록 덩샤오핑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아직까지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덩샤오핑 시절과 일국양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도, 평화적인 일국양제를 통한 통일은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이다. 대만은 홍콩이나 마카오보다 국토가 훨씬 더 크고 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도 이들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일국양제를 적용하는게 아닌 주방위군과 유사한 군사권을 인정하는 등 더욱 큰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주장하고 있다.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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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문서
- 국공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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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안관계/2020년대
- 중국/외교
- 대만/외교
-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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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관계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1] 세계에 해협의 양측 해안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만, 세계적으로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만을 뜻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입장에서 양측이 서로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안관계'라는 표현이 논쟁의 소지가 적다.[2] 물론, 현재 중화민국의 집권여당은 민주진보당이고 중국국민당은 제1야당이긴 하지만, 중화민국 자체가 중국국민당이 세운 만큼 현재도 대만 = 국민당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3]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4]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5]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6]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7] 범록 쪽에서 만든 짤에 범람 측이 밑부분을 덧붙여 재창조한 짤방이다.[8] 현대 중국어의 남색(藍色)은 우리가 말하는 남색(청색과 보라색의 중간 색, indigo)이 아니라 청색(blue)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말하는 남색은 현대 중국어로 靛色, 靛藍 또는 靛青이라고 한다.[9] 대만이 미국과 수교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 관계를 새로 맺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당헌으로 삼고 있는 국민당에서조차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 대륙과 별개 노선을 가겠다는 확고한 정체성이 섰다는 의미이다.[10] 기존에는 당 주석직을 겸직[11] 국민당은 중국 대륙과의 통일을 원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대륙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안에 중국과 대만이 양립하고 있다는 '두 개의 정치적 실체'론이 장징궈 때 정립된 양안관계의 원칙이다. 즉, 양안통일에 대한 지분을 50 : 50으로 대륙 - 대만이 동등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12] National State[13] 여기에 이란도 포함된다. 이 세 나라들은 볼턴이 강경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터라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혔고 자신의 나라와 미국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여기고 있어서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으로 까이고 있다.[14] 물론 한국과 같은 이점은 없을지라도 중국 자체만을 공포로 몰아넣는데에 있어서 대만은 천혜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당장 미국이 크루즈 미사일 몇기를 항저우나 상하이를 향해 조준해 놓아도 중국에게는 '끙'소리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도 남는다. 다만 이럴 경우 일본이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주일미군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재배치 시킬 수 있어서다. 물론 일본 정부가 극렬히 반대할 것이지만 어차피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둔 대만을 놔두고 오키나와에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5] 그냥 옆인 게 아니라 대만 화교 자본이 1980년대 말부터 등소평 개방 시기에 이 지역에 투자했다. 대만 기업의 진출로 인해 대만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16] 물론 현재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이다. 중국이나 미국 이 둘 중 먼저 단교하겠다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역시 자국 기업 상당수가 중국과 교역하고 있거나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곳이 많아서 쉽사리 단교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현재로서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대만과의 수교 회복은 최후의 카드로 쓰기위해 놔두는게 최상이다.[17] 게다가 미국 방산업체들 역시 그동안 이 하나의 중국 때문에 대만에 최신형 무기를 팔지 못해 입맛만 다시는 중인데 아예 외교관계가 복구되면 또다른 '시장'을 얻는셈이니 그야말로 꿀이득인 셈. 당장 F-35과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얻는 것은 무리이고 대신 4세대, 혹은 4.5세대급 전투기만으로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언급이 있는데 대만의 1인당 GDP(PPP), 즉 구매력 수치는 한국과 일본보다 1만 달러 가량 높다. 다만 1인당 명목 GDP는 한국과 일본보다 낮다.[18] 참고로 대한민국이 F-4를 받아온 것은 일본보다 더 먼저였다. 지금으로 치면 F-35를 일본보다 먼저 도입한 것과 같다.[19] 그렇지 않아도 미국 해군 제7함대의 존재로 인해 태평양 진출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중국이 홧김에 미국과 단교했을 때 미국이 대만과의 국교를 재수립한 후 군사적 동맹까지 맺어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중국의 태평양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데다 오히려 중국 남동부와 서부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중고까지 생긴다. 거기에 미국의 행보를 보고 용기를 얻은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대만과의 외교를 다시 수립하게 되는 '도미노 효과'마저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에 과연 중국이 과다출혈을 감수하고 미군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러시아 군사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중국이 미 항모전단 하나를 파쇄시키는데 인민해방군 해군 40%를 상실한다는 분석까지 내는 상황에, 7함대 하나로도 벅찬 중국이 만에 하나 뚜껑 열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잡아 죽이자고 달려들 분노에 찬 제7함대와 3함대의 복수극을 막아낼 자신이 있냐는 거다. 게다가 홍콩 범죄자 송환 반대 시위과 백지시위까지 일어나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중국이 더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었다. 위구르나 티베트, 홍콩, 마카오 역시 이에 자극받아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중공 때문에 죽어 지내는 여타 중국의 소수민족 특히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족이나 반감을 가진 홍콩인, 마카오인이 언제라도 봉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더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다.[20] 8월 1일, #[21] 8월 28일, #[22] 대만 여행업계는 중국 정부의 대만 여행 중단 조치가 대만에 약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23] 등려군은 중국 대륙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단 등려군은 중국 대륙에서 공연한 적이 없다.[24] 하다못해 그 중국인들조차도 계속 만나야 하며 자신이 대놓고 하대하면 안 되는 대만인 앞에서는(즉 예의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제하는 편이다.[25] 보통은 중화 타이베이 명의 사용[26] 특히 유학생 등 외국물을 먹었으면서도 애국심이 강한 중국인들은 중국과 대만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능수능란하게(...) 이를 설명한다. 반대로 대만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만인도 외국인들에게 능수능란하게 '우리 중국 아님'을 설명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심의 하나의 중국'이나 '일중일대'가 아니라 '중화민국 중심의 하나의 중국'이나 '두 개의 중국'이란 견해를 보였다가는 양쪽 모두로부터 새로울 것 없는 뻔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27] 이는 우리나라에서 독도 빠진 지도를 사용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당장 네이버에 "우리나라 지도"라고 검색해보면 울릉도, 독도가 빠진 지도도 간간히 보이지만, 바이두 등 중국 검색엔진에서 중국지도(中国地图)라고 검색했을때 "잘못된 지도의 예시"를 보여주는 사이트를 제외하면 단 하나도 빠짐 없이 대만이 포함돼있다.[28] 대만에서 '중국'이라 하지 않고 '중국대륙'이라고 할 때는 '우리도 중국이긴 하다'라는 숨은 뜻이 아주 약간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강경한 독립파들은 '대륙'이란 말도 '중국'으로 '고쳐'준다.[29] 중국의 국제공항들이 국제선 관련 안내에 단순히 "국제선"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국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항공편(国际及港澳台航班)"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30] 위 문장을 중국인 입장에서 "올바르게" 다시 작성하자면 "한국, 중국, 중국 대만, 중국 홍콩, 일본 등 국가 및 지역"이라고 해야 한다. 정 거부감이 들면 "중국 대륙, 대만, 홍콩 등 지역"이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전히 오해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이 경우 절대로 중국 대륙(中国大陆) 혹은 대륙(大陆)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해선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31] 반대로 극단적 중화민국 정통론자 앞에서 "올바르게" 다시 작성하자면, 한국, 중공(혹은 적대감이 덜하면 중국대륙, 더 심하면 공비), 중화민국, 홍콩, 일본 등 국가 및 지역이라고 해야 한다.[32] 이미지 출처: http://writingblock.blogspot.kr/2005/10/taiwan-is-not-province.html[33] 전국 번호판으로 바뀐 것은 직할시가 추가된 2010년 이전이다. 따라서 번호판의 지역 표시는 타이베이 시, 가오슝 시, 타이완 성, 진먼 현, 롄장 현만 있고 기타 직할시는 없다.[34] 이 시기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3학년 1학기) 과문에 잘 드러난다. 我是中國人，我在中國生根，我愛中國愛得最深。(나는 중국인이고, 중국에 뿌리를 내렸고, 중국을 깊이 사랑한다.)[35] 중국 대륙에서는 기본 인용부호가 큰 따옴표이고, 인용 부호 안에 또 인용 부호를 써야 할 때 작은 따옴표를 쓴다. 대한민국의 맞춤법에서는 큰 따옴표를 쓸 때와 작은 따옴표를 쓸 때의 용법 차이가 있는 것(대화를 인용할 때는 “” 사용, 생각을 인용할 때는 ‘’ 사용 등등)과 다소 차이가 있다.[36] 중국어권 내 정체자가 사용되는 나라·지역에서는 대륙의 큰 따옴표가 쓰일 위치에 「」(낫표)를 쓰고, 작은 따옴표가 쓰일 위치에 『』(겹낫표)를 쓰는 게 원칙이다. 단 중국 대륙에서 번체 문서를 쓸 때는 따옴표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드물게 '세로쓰기'를 할 때에 한해서는 간체와 번체를 모두 따옴표 대신 낫표와 겹낫표를 쓰는 듯. 이 점은 대한민국의 어문 규정 내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문장 부호 간 대응과 정반대이므로 주의(대한민국에서는 가로쓰기의 ‘’가 세로쓰기의 「」에, 가로쓰기의 “”가 세로쓰기의 『』에 대응됨).[37] 국립대학을 왜 "국립"대학으로 표시하느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화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중화민국 정부인데, 대륙 입장에서는 일개 집단이 세운 학교지, 나라가 세운 학교가 아니란 말이다. 중국 대륙의 언론에서는 보통 "국립"자도 생략하고 대만대학이라고만 칭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가 한국에서 꼬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법적 지위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다. '국립대학'인가, '사립대학'인가, 아니면 '대학을 참칭한 불법 교습소'인가? 국립대학이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립대학이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이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학교를 참칭한 불법 교습소'라면 여기 출신 탈북자를 대졸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남한에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2번 정도로 사용중인데, 즉 어느정도 법인으로 인정하면서 대학의 실체는 인정한다. 2020년 판례에서는 북한정권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았다.# 한 사례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조명철 전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같은 경우 자신들의 출신 대학(김일성종합대학(조명철), 평양 국제관계대학(태영호))을 후보등록서류에 그대로 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받은 사례가 있다.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할 때, 북한 대학의 졸업증서를 어떻게 떼 왔는지는 불명이다.(국정원 조사 당시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입수한 북한 자료, 다른 탈북자를 조사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교차검증한 내용에 근거하여 통일부가 학력인정심사를 한뒤 이를 근거로 학력인정이 된다.)[38] 아래 주의 용어들을 보면 알겠지만 타이완에 있는 "국립"이라는 글자는 대륙에서 모조리 쏙 빼고 소개된다.[39] 북한에서는 남한이나 중국어권과 달리 《》을 인용부호로 쓴다. 러시아어의 따옴표인 « »의 영향을 받았다. 전 버전에는 프랑스어의 영향이라고 했는데 러시아어 따옴표가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거다.[40] 중화민국 정부는 2012년 몽골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 것. 한국으로 치면 '한반도는 휴전선 이남의 반도를 뜻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해 남북은 개별 국가'라고 주장하는 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태이다.[41] 타이완 관계법에는 타이완과 중국의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42] 한국으로 따지면 북한 내 공식 직함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을 그냥 "북한 최고지도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마잉주는 반대로 한 동영상에서 자신을 중화민국 총통, 시진핑을 '대륙 영도인'으로 지칭한 적도 있다.[43] 다만 대만 '지구'를 전제로 표현한 것이라 타이완 성 주석과 구분은 된다. 대만지구는 타이완 성보다 범위가 넓게 중화민국 정부 실질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중국에서 대만에 진지하게 지금도 관할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지역은 제외). 대만에서 쓰는 중화민국 자유지구와 범위가 대동소이하다.[44] 바이두 백과에 이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중국어 위키백과에서도 台湾特别行政区로 검색하면 "대만 성(중화인민공화국)"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원래 특별행정구라는 명칭이 대만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였다. 물론 실질적인 행정구역으로서는 홍콩과 마카오한테 사용되었다.[45] 대신 이북 5도를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청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46] 예나저나 중홍련과 대만 사이의 사이버 전쟁은 치열하며, 이들과는 상관없는 국가 전산망까지 확대되어 한때 세계구로 민폐를 끼친 적도 있다.[47] 발단은 원화가의 남성혐오 발언이었으나, 이후 반중 발언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